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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이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SNS에 올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2022년 5월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임 부장검사가 게시물을 올린 것이 검사의 비밀 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 징계를...

2024-02-27 14:17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임 부장검사가 지난해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과 관련해 SNS(소셜미디어)에 관련 내용을 올렸는데,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이를 문제 삼으며 검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대검 감찰부에서 공보하려 했던 내용이며 이미 언론에 충분히 알려진 공지 사실”이라며 공무상 기밀이 아니라고 밝혔다. 임...

2022-08-16 13:49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고발사건 서부지검 수사 착수

10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발 사건이 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서부지검 형사 1부는 인권·명예보호전담부로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를 담당한다. 7일 법세련은 대검찰청에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앞서 김 씨는 이달 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06-10 15:58
김어준 “‘김건희씨’ 호칭 본인이 원했는데…이상한 일”

김씨는 6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주말 법세련(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라는 호칭은 인격권 침해라면 인권위에 진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3월 10일 김건희씨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좋다’며 자신이 어떻게 불리고 싶은지 밝혔다”며...

2022-06-06 10:43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발견"…임은정 공수처 이첩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3월 임 담당관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대중에게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수사팀이 한 전 총리 동료 재소자들에게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2022-05-06 17:12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020년 8월 13일 이 같은 발언을 문제 삼아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5월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소송 요건의 흠결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수사 시점은 2021년 초인데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서는...

2022-04-07 15:11
대선 끝…검찰,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본격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다. 법세련은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린 종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2022-03-10 05:00
“막말, 부실 관리에 폭력까지…이런 대선 언제 있었나?”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논란은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일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항의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같은 날...

2022-03-07 15:19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지난해 6월 ‘X파일’ 문건 작성에 성명불상의 국가기관 관계자가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인력을 활용해 ‘장모 사건 대응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검찰에 이첩했다. 지난해 9월 사세행은 윤 전 총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2022-02-09 15:00
“밀려드는 고발 어떻게...” 대선 전 난무하는 고발 난감한 수사기관

보수성향의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2020년 24건, 지난해 40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어떻게 처리하든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으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과거 공안부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검찰 관계자는 “선거 시기가 가까워지면 공직자를 둘러싼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시민단체나 정당 고발이 늘어나곤 했다”...

2022-01-18 18:00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통화 상대가 기자인지 알 수 없어”

수 없다”며 “그럼에도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과 성명불상의 공수처 수사관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2021-12-13 18:13
‘조민 학생부 제출 불가’ 조희연 교육감,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 27개 단체는 6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 이후 입학 취소 절차에 들어간 고려대는 한영외고에 조 씨의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한영외고에 학생부 제출 거부를 요청했고...

2021-12-06 21:20
대검 '대변인폰 압수수색' 감찰과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7일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 감찰과장을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수사팀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지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대검 감찰3과(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2021-11-10 14:17
유동규 휴대전화 포렌식 시작…경찰 "확보 당시 파손 심각"

이후 경찰은 지난 7일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은닉 등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로부터 접수하고 같은 날 탐문 등을 거쳐 A 씨에게서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휴대전화는 A 씨가 발견 당시 이미 파손이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1-10-13 18:35
검찰, ‘윤석열 X파일’ 고발 사건 경찰 이송

서울중앙지검은 7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X파일’ 작성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요 고발내용인 명예훼손 부분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23일 파일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2021-07-07 14:52
윤석열 X파일 여야 공방…“野내부서 정리했을 것" vs "구태의연 선동정치”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날 이른바 ‘X파일’의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 불상의 X파일 최초 작성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송 대표는 X파일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1-06-23 16:49
경찰 '택시기사 폭행' 의혹 이용구 소환…증거인멸교사 혐의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일 이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블랙박스 삭제를 제안한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며 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고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이 차관이 취임한 뒤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위해 올해 1월 말 진상조사단을...

2021-05-30 09:43
최강욱,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부인…"비방 목적 없어"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최 대표를 고발했고 수사에 나선 검찰은 올해 1월 26일 최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두 번째 공판을 연다.

2021-04-09 13:15
[사건·사고 24시] 국민의힘 송언석, 당직자 폭행 논란·진혜원 검사 '선거법 위반' 고발건 수사 外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진 부부장검사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진혜원 검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어떤 사람은 2010년 36억 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서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 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라며 "다른 사람은...

2021-04-08 11:00
위기의 김진욱…이번엔 5급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 고발

법세련 "특별채용 비서관 청탁 여부 수사해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5일 5급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으로 김 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비서관은 김 처장이 직접 특별채용한 사무관으로 이 지검장 면담 당시 관용차를 운전한 인물이다. 법세련은 "김 처장과 성명 불상의 청탁자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2021-04-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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