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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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

2026-03-24 14:28
셀트리온 공장 산재 사망 사고…서정진 “면밀히 살피겠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공장 내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24일 오전 10시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산재 사고와 관련해 “지난 일요일 배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고 경영진으로서 업무

2026-03-24 13:49
홍대 인도 덮친 음주 차량…또 일본인 피해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여성 2명을 포함한 보행자 4명이 다쳤다. 지난해 동대문역 인근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 사고로 이어진 데 이어 일본인 피해자가 포함된 유사 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10분께 서울 마

2026-03-24 06:41
[시론] ‘근로자추정제’ 도입,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2026-03-24 06:00
"쯔양 '먹토' 봤다"…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 기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한 대학 동창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일 오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 후 토한 흔적을 봤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2026-03-20 13:59
BTS 공연 때문에 연차 쓰라고?…"강제 소진 안돼"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인근 일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연차 사용을 권하거나 사실상 강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현직 노무사는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연차 소진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한 '연차휴가 대체' 방식이라

2026-03-19 16:03
4대 보험료 안 내려 ‘가짜 3.3’ 계약…노동법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노동관계법상 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이른바 ‘가짜 3.3(위장 고용) 계약’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가짜 3.3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국세청 소득세 납부자료와 노동단체 신고정보 등을 활용해 위장 고용의 의심되는 사업장 108개소를 추리고, 지난해 12월 1

2026-03-19 12:00
법무부, 교정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논의

법무부가 교정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논의 중이다. 18일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 상황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

2026-03-18 21:08
배우 이재룡,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술타기' 의혹도 인정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재룡은 6일 오후 11시께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2026-03-18 09:27
공정위, HDC 정몽규 회장 檢 고발..."지정자료 허위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HDC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20개사를 소속 현황에서 빠뜨린 혐의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 등 총 20개사(중복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17일 발표했다.

2026-03-17 12:00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첫 정식 재판서 "공소 기각" 주장

부당하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조 대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모 전 경제지 기자 등에 대한

2026-03-16 16:18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대법 "묵인한 임대사업자, 감면받은 취득세 내야"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면제받은 취득세 부과대법 "주거 외 사용 묵인했다면 임대사업자도 책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운영을 묵인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을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 주체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6-03-15 09:00
전자발찌 40대 男, 20대 女 살해 후 도주⋯스토킹 피해 결국 살인으로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가 체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8분경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의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10분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과거

2026-03-14 17:44
'음주운전' 이재룡, 김호중 절차 밟나⋯'술타기' 의혹에 경찰 수사 중

배우 이재룡(62)이 음주운전에 이어 ‘술타기’ 정황까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혐의를 받는 이재룡에게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룡은 지난 6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2026-03-13 18:13
남양유업, 배당 확대ㆍ자사주 취득 등 310억원 규모 주주환원 추진

남양유업은 주주환원 강화 및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310억원 이상의 주주환원 패키지를 추진한다. 남양유업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결산배당과 특별배당 등 약 112억원의 배당안을 제6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정기주총은 27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양유업은 이번 사업연도 결산배당 규모를 약 30억원으로

2026-03-12 17:33
삼성생명·화재, 삼전 자사주 소각에 지분 처분 검토…주주환원 기대감↑

소각 시 양사 지분 금산법 한도 10% 초과…처분 방식·규모 등 논의 중작년 2월엔 지분 비례해 블록딜로 처분...합산 1.4조 현금 확보 가능성컨콜서 지분 매각 이익 배당 활용 언급…주주환원 가속화 전망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처분에 나선다. 삼성전자가 상반기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2026-03-12 15:40
‘11억 대출사기’ 양문석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대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을 최종 상실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사

2026-03-12 14:24
“이미 바로잡은 분양광고 시정명령 불가”…계약 해제 소송 변수로

속초 생활숙박시설 분양광고 누락 사건 법원, 사전 정정 뒤 시정명령 ‘불가’ 판결 건설사가 분양광고의 누락 사항을 시정명령 전에 먼저 고쳤다면 이후 지자체가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근거로 한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A건설사는 2020년 10월 강

2026-03-08 13:56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허위 계약서·자기자금 가장 반복대출금 돌려 추가 대출 받는 구조 기업은행 직원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가 744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허위 계약서 제출과 자기자금 가장 등 수법을 반복 사용해 은행 여신심사 기준을 무력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최근 IBK기

2026-03-08 12:00
주유소 찾은 구윤철 “과도한 가격인상, 담합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 타 무분별하게 가격을 올리는 파렴치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과도한 가격인상이나 품질을 속이는 행위, 담합이나 매점매석 같은 불법행위에는 예외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대전시 유성구의 주유소를 방문해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석유류 가격･수급상황 관련

2026-03-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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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기투자 ‘표준계약서’ 나온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발간

사단법인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KAIA·회장 전화성)가 대한민국 초기 투자 환경에 최적화한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 및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표준계약서’와 ‘벤처스튜디오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법무법인 디엘지(DLG)와 협력해 제작됐다. 협회는 그동안 벤처캐피탈(VC) 중심으로 형성된 투자계

2026-02-09 13:24
“유골 가져가” 소유권 이전이 빚은 자임추모공원 사태 반년째 공전

전북 전주시의 사설 봉안시설인 자임추모공원이 소유권 이전 이후 운영 혼란을 겪으며 반년 가까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고인을 안치한 유가족들은 추모 시간 제한과 폐쇄 가능성 속에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자임추모공원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봉안시설로,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해 약 1800기의 유골이 안치돼

2026-01-23 10:34
요양원 물리·작업치료사, 위법 걱정에 재활 대신 체조만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의 물리·작업치료사 의무 고용을 법제화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업무 범위가 불확실해 노인들의 재활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하도

2025-12-09 12:00

넥스블록

"빗썸 사고 키웠나" 금융당국 5년간 검사 6회 뿐, 전산 오류도 못 잡았다

BTC 오지급 여파로 가격 17% 급락 구간 발생…강제청산 30건·피해액 5억원2021~2023년 검사 공백…이용자 보호 점검에도 오기입 가능 시스템 미확인금감원 출신 거래소 재취업 16명 중 7명 빗썸…감독 실효성 논란 확대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실시한 점검·검사가 총 6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최근 발

2026-02-12 13:31
[여기는 현장] 법무법인 로백스, "2027년 네이티브 토큰 시대 온다"

2027년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실효를 앞두고 “2027년은 분산원장 확장 기반의 네이티브 토큰 시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다. 김단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는 6일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빌딩에서 개최된 ‘주식 토큰화 오픈 세미나’에서 글로벌 주식 토큰화 규제 현황을 살피고 네이티브 토큰의 주류화 등 토큰증권의 미래를

2026-02-06 14:21
[여기는 현장] 한은, “스테이블코인은 현행 외환 규제 밖” 개정안 촉구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내달 초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지난 28일 김신영 한국은행 외환업무부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에 참석해 자금세탁방지(AML)

2026-01-29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