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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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콘텐츠 제작 외주, 하도급법 적용 놓치지 말아야

법무법인 원 강예은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서는 수많은 외부 업체와의 협업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드라마의 경우에는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에게 제작을 맡기고, 외주제작사는 다시 촬영· 편집·음향 등의 개별적인 작업을 외부 인력 또는 업체와 함께 진행하는 구조가 흔히 있다. 이처럼 외주를 활용하는 것은 업계의 일상이지

2026-11-07 10:00
공무원 징계 결과·위원회 회의록, 청구 안 해도 공개 추진

행안부, 6일부터 입법예고…수사·영업비밀 등 비공개 기준 구체화폭언·반복 청구 땐 시스템 이용 정지…비용 미납자 신규 청구 제한 정부가 공무원 징계 결과와 각종 위원회 회의록 등을 국민이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공개하도록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사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도 좁힌다. 폭언·욕설을 담은 청구는 종결하고,

2026-11-05 12:00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강화…경량충격음 58→49dB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았던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소음 저감에 사용되는 완충재의 품질관리 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026-11-05 11:00
[단독] 개인 유튜버 키운다…법적 근거 갖춰 제작지원 속도

뉴스 보도는 지원 제외…언론사 일괄 배제 아냐‘콘텐츠크리에이터’ 명시, 개인도 제작지원 대상신설·확대 사업은 미정…연말 예산에 따라 결정 개인 유튜버도 정부의 콘텐츠 제작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이 마련된다. 직접 만든 문화콘텐츠를 자신의 계정이나 채널로 유통하는 사람을 ‘콘텐츠크리에이터’로 정의하고 제작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4

2026-11-05 05:00
대법 “中 기술유출 전 선지급된 돈도 ‘범죄수익’으로 추징 가능”

회사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하기 전에 지급된 돈이라도 해당 금원이 범죄의 대가라면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돈 지급 시점이 범행보다 앞섰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수익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다. 4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구원 A씨의 상고심에서

2026-11-04 09:46
[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②] 25% 입주, 20년 뒤 땅까지 내 집… 전국 첫 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임대주택 아닙니다. 분양주택입니다."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제2기 도민주주단 정책토론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쉽게 이해하기' 설명에 나선 박상열 GH 주거전략부장은 제도 요약을 이 말로 시작했다. 집값의 25%로 입주해 2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고, 끝내 땅까지 온전히 갖는 전국 첫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11월

2026-11-03 21:24
보행 불편한 장애아동ㆍ어르신도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가능

복지부, 시행령 개정안 의결⋯위탁부모에 주차표지 발급주ㆍ야간보호기관 포함⋯노인시설 영유아 거치대 설치 면제 앞으로 가정위탁 장애아동을 돌보는 보호자와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ㆍ노

2026-11-03 13:51
‘300억원대 사기’ 차가원 “금원 받았으나 기망행위·고의 없어”

금원 수령 사실 인정하면서 기망행위 부인…내달 7일부터 증인신문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피해 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을 속이거나 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두 번

2026-11-03 11:07
‘계엄 사전 준비’ 여인형 재판서 종합특검에 질문 공세…法 “직권남용 기준 알고있나”

여인형 측 “이중기소이거나 특검 수사 대상 아냐”…공소기각 주장 12·3 비상계엄 사전 준비를 위해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 수정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종합특검 측에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을 두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여 전 사령관이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2026-11-02 16:39
대법 "변압기 기술 보호기간, 10년 일률제한 안돼"

프랑스 변압기 제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이용해 국내 업체가 유사 제품을 만들어 피소되자 하급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법은 기술성과의 보호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제한해서 배상액을 적게 책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프랑스 변압기 제조·판매업체 A사가

2026-11-02 09:51
한세모빌리티, 하청기술 가로채 특허 등록…공정위, 과징금 4.2억원 제재

하청업체가 2년 이상 축적한 부품 기술정보 활용…협의 없이 단독 명의로 특허 등록 분석 결과와 노하우도 하도급법 보호 대상…무형 정보 유용 첫 제재 자동차 부품업체 한세모빌리티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정보를 가로채 자기 명의로 특허를 등록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품질 확인을 위해 받은 검사성적서와 시제품을 분석해 핵심 기술을 파악한 뒤 협의 없

2026-11-01 12:00
승객 넘어졌는데 버스기사 그냥 떠났다...‘뺑소니’일까? [수사와 재판]

뺑소니는 흔히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를 충격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에서 승객이 넘어져 다쳤는데 운전기사가 별다른 조치 없이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할까요? 만약 다친 승객을 버스에서 내려 정류장 의자에 앉혀 두고 떠났다면, 뺑소니가 아닐까요? 최근 유사한 사건에서 운전기사가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26-10-31 07:00
서울시 "특검 상고, 없던 증거 안 생겨…대법원 판단 기다릴 것"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 관련 특검의 대법원 상고와 관련해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고 없던 증거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고 이유가 1, 2심 내내 이어온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객관적 증거와 진술로 이미 배척된 주장을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2026-10-30 17:32
"비영리법인 설립에 최장 2년…'통일 허가기준' 마련해야"

비영리·공익법인을 설립하려는 시민과 기업이 주무관청마다 다른 허가기준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규제 중심의 관리체계를 사후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은 30일 국회에서 '좋은 일을 어렵게 하는 규제사슬,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비영리·공익법인 규제 개

2026-10-30 12:06
‘110억 코인 사기’ 재단 의장, 2심서 징역 18년 6개월

1심 징역 20년→2심 18년 6개월76억여원 추징도 취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70여명으로부터 11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코인 재단 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8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3부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총 징역 18년 6개월을 선고하고 1

2026-10-29 16:23
철강업계, 내년 안전보건 공시 앞두고 정부에 세부 지침 마련 요구

국내 철강업계가 내년 첫 시행을 앞둔 안전보건 공시와 관련해 정부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안전보건 투자 실적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만큼 기업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철강협회는 ‘2026년 하반기 철강업계 최고안전책임자(CSO) 안전보건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2026-10-29 14:08
與, ‘김 여사 황제골프 의혹’ 野 주진우 고발…“악의적 가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황제골프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8일 주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태릉골프장에서 유명 프로골퍼에게 레슨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10

2026-10-28 15:40
직원 더 뽑는 중소기업,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제외 혜택

내년 고용 2~3% 늘리거나 투자 5~20% 확대 시…내달 2~30일 계획서 접수 청년 등 채용·지방 투자 우대…계획 미이행 땐 2028년 정기조사 추가 선정 직원을 더 뽑거나 투자를 늘리는 중소기업이 정기 세무조사 부담을 덜게 된다. 국세청은 내년 고용이나 투자를 일정 기준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기업을 지난해분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조사 선정

2026-10-28 12:00
[ESGX 이슈 5] 사망사고 반복 사업장, 내년 4월부터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산업재해 예방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에서는 송전망 부족으로 신규 설비 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망사고 반복 사업장, 내년 4월부터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내년 4월부터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

2026-10-28 11:04
농어촌공사 두차례 반대는 어디로…안성 여성농민 "협상 거부, 협약 파기하라"

김보라 안성시장이 사과와 함께 상생협약 재협상 방침을 밝혔지만, 고삼면 여성농업인들은 협상 자체를 거부했다. 저수지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2020년 두 차례 공문과 기술검토서로 고삼저수지 유입에 반대하고 우회방류를 요구했으나 2021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확인되면서 반발은 더 거세졌다. 26일 이투데이 취

2026-10-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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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지하철 무임승차 65→70세, 법에 저촉? 먼저 바꾼 대구시 어떻게 했나

서울시, 지하철 무임연령 65세 이상→75세 이상 상향 논의 시작 노인복지법 '경로우대 65세 이상' 저촉 여부 검토해야 대구시, 2023년 개편 당시 복지부에 법해석 질의…“할수있다” 답변 받아 서울시가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법적 근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2026-08-21 15:37
기금형 퇴직연금, 국민연금 참여 여부·수탁법인 기준 등 쟁점

실무작업반 논의 지난달 종료…고용부, 제도 설계 본격 착수 공공·연합·금융기관 개방형 도입 유지…참여 범위·인허가 요건 조율 노사정·관계부처·당정 협의 거쳐 발표 예정…“9월 초보다 늦어질 수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실무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들어갔다.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유형별 기금

2026-08-11 14:40
[브라보 문화 이슈] 노주현·전원주가 선택한 '억소리' 나는 실버타운

[브라보 문화 이슈] 시니어와 연결되는 연예·문화 이슈를,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왜 떴을까? 초고령사회에 실버타운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실버타운을 조명하는 미디어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찐 여배우들’에서는 VL 르웨스트, ‘전원주인공’에서는 더 클래식 500을 소개했다. 두 곳 모두 국내를

2026-07-23 07:00

넥스블록

스위스 FINMA, 첫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시세 변동 위험 여전

기존 ETP와 다른 감독 체계 아래에서 투자 가능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 공개되지 않아 “투자 규모 결정 시, 위험성 충분히 고려해야”“투자 적합성 평가 주의 기울일 것” 당부 스위스가 일반투자자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의 문을 열었다. 금융시장감독청이 자국 최초로 해당 상품을 승인하면서 기존 ETP와는 다른 감독 체계 아래 투자할 수

2026-10-21 16:24
카이아, 490만 KAIA 소각 확정…21일부터 JPYC 기여보상 인정

카이아 DLT 재단이 미지급 기여보상 약 490만 KAIA의 소각을 확정하고,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C를 기여보상 인정 자산에 추가한다. 실제 네트워크 기여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고, 사용되지 않은 보상은 정산 주기마다 소각하는 구조다. 카이아는 오는 21일 첫 정산분에서 지급되지 않은 보상 246만3579 KAIA를 온체인에서 소각한다고 14일 밝혔다.

2026-10-14 09:01
하나금융·비트고 합작 ‘비트고코리아’, 글로벌 수탁사 국내 법인 첫 VASP 신고 수리

하나금융그룹과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비트고(BitGo)가 공동 설립한 비트고코리아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완료하며 국내 디지털자산 수탁 사업을 본격화한다. 하나금융그룹은 비트고코리아가 지난 18일 금융정보분석원(KoFIU)으로부터 VASP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신고 수리를 통해 비트고코리

2026-08-20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