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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4만 명 넘었다…LH 피해주택 매입도 1만 가구 돌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이 누적 4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1만 가구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476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09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

2026-08-07 06:00
2000억대 깡통 증서 발행하고 30억 챙긴 보험사 대표 등 6명 기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보증보험사인 것처럼 속이고 8년간 2000억대의 보험증서를 발행해 약30억원의 보증료를 챙긴 법인 대표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고은별 부장검사)는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무허가 보증보험사 A업체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직원 2명 등 총 6

2026-08-06 16:01
공정위, 개인정보 침해 ‘면책 조항’ 등 통신 3사 약관 개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Wi-Fi·해킹 피해 일률 면책 조항 시정ID·비밀번호 관련 손해배상 범위도 '고의·중과실'서 '과실'까지 확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이용 ID·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사의

2026-08-06 12:00
세라젬,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중국 계열사에 유출... 과징금 4.3억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계열사인 중국법인에 넘겼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이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2026-08-06 12:00
[ESGX 이슈 5] 지속가능성 공시 후속 입법…2028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

국내외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공지능 전력수요, 주주권 자문시장, 기후재난 대응을 둘러싼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업의 환경·사회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호주는 신규 데이터센터가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직접 확보하도록 전력조달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용 지붕형 태양광 지원도 확대한다. 미국에서는 의결권

2026-08-06 11:20
'뺑소니' 이재룡, '술타기' 혐의로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음주운전 뺑소니 의혹을 받는 배우 이재룡이 결국 법정에 선다.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재룡은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

2026-08-06 00:46
‘창업-도약-재도전’ 연결… 중기부,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짓는다

2차 모두의 창업, 1만명 선발…신성장기업에 최대 400억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개 육성…창업부터 재도전 지원소상공인 사회보장·정책자금 개편…지원사업·규제 효율화 정부가 창업부터 성장과 도약, 재도전까지 기업의 생애주기를 잇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유망 기업에 자금과 연구개발(R&D), 수출 등을 묶어 지원하고 성장 과정에서 적용받던

2026-08-04 18:00
삼표부지 개발 제동에 주민 반발…“아파트 아닌 기업·상업시설을”

국토부-서울시 '공공성' 두고 충돌“생활 인프라 부족⋯복합개발해야” “오랜 기간 기다려 온 삼표부지 개발이 또다시 지연되는 것은 아닐지, 업무·상업 중심 계획에서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로 아닐지 걱정이 많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파트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과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수동 주민 A씨) “왜 삼표부지 개발

2026-08-04 17:07
[단독] 김건희 특검 수사관,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패소…法 “신분규정 없어”

김건희 특검팀 특별수사관 “공무원 지위 인정해달라” 소송法 “보수·대우만 별정직 공무원에 준해…신분 규정 없어”1심 불복해 항소…“비공무원 지위 문제점 다툴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한 변호사가 국가공무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특검법이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를 별정직 국

2026-08-04 10:50
하도급·가맹·대리점 갑질 과징금 기준율 상향…반복위반 가중 최대 100%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갑질'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한다. 또한 최근 5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과

2026-08-04 10:26
이호성 무안군의원, 시 승격·분읍 투트랙 전략 추진 촉구

남악·오룡 분읍 단계적 추진 제안행정효율·지역대표성 강화 필요성 강조 이호성 무안군의원이 무안시 승격과 남악·오룡신도시 분읍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3일 열린 무안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 승격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행정구역 개편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6-08-04 08:22
‘300억원대 사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후 9시 47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차 대표는

2026-08-03 21:55
‘300억원대 사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오늘 구속 기로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

2026-08-03 08:52
경찰 수사 기다리다 피의자 석방…기한 넘기면 속수무책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①]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0월 2일부터 檢 직접수사 길 완전 막혀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시 이행기간 1개월최장 구속 20일…시효 완성되면 ‘불기소’막판 공소기각 사유 확대조항 공방 지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구속기한이나 공소시효(범죄 후 기소할 수 있는 법정 기간)가 임박한 사건도 직접

2026-08-03 06:00
김남근 의원 “K-건설 빛날수록 해외 하도급 피해도 살펴야” [인터뷰]

하도급법 개정안 6월 30일 발의추가 공사비·분쟁 비용 피해 잇따라국외 건설위탁·계열 외국 법인 적용국제중재 전속 조항 부당특약 규정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거나 국제 분쟁 비용을 떠안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공정한 거래 질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

2026-08-02 14:59
롯데카드, 297만명 정보유출에 1.5개월 업무정지⋯과징금 50억

해킹 정보유출 사고 관련 첫 업무정지⋯8월 1일~9월 15일신규 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 중단⋯기존 회원 서비스는 유지패치·암호화·백신 설치 의무 위반⋯롯데카드 “겸허히 수용”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가 1개월 반 동안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 발급을 할 수 없게 됐다. 기존 회원은 카드 결제와 재발급은 물론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2026-07-31 17:14
토스 전자금융 계열사도 내부통제 대상…금융복합그룹 감독 확대

산업분류 관계없이 전자금융업자까지 통합 관리 빅테크 금융그룹 중 처음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된 토스의 전자금융 계열사들도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하는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2026-07-31 16:19
[ESGX이슈 5] 탄소배출 계산법, 하나로 합친다

글로벌 탄소회계 기준과 에너지 전환 인프라, 기업의 기후책임을 둘러싼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와 온실가스(GHG) 프로토콜은 서로 달랐던 온실가스 산정기준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인도에서는 태양광 설비 확충 속도를 전력망 투자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대규모 출력 제한이 발생했고 미국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대기오염과 주민 건강 문제가

2026-07-30 14:39
[넥스블록][디지털원화의 재설계 ③] 프로젝트 한강 2단계, 기술 검증 넘어 ‘실제 사업 구현’으로

한은 “특정 기술 검증보다 실제 사업에 맞춘 구현 단계”전기차 충전·업무추진비 등 사용처·기한·한도 반영한 국고금 실증한강·아고라 직접 연결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토큰 인프라 연계 가능성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2단계는 ‘예금토큰이 작동하는가’를 묻는 단계를 지나, ‘어떤 조건을 건 돈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2026-07-30 06:00
[논현논단] 反시장적 ‘노봉법’ 결자해지가 답이다

개정법 따른 원심 판결 대법서 파기사용자성 모호 등 경영계 법리 불신교섭의제 구체화, 법적 안정성 찾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조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워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기득권 노동세력의 바게닝 파워(협상력)를 높여 노동자의 분배 몫을 극대화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친노동 반시장적인 이 법은 기

2026-07-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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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문화 이슈] 노주현·전원주가 선택한 '억소리' 나는 실버타운

[브라보 문화 이슈] 시니어와 연결되는 연예·문화 이슈를,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왜 떴을까? 초고령사회에 실버타운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실버타운을 조명하는 미디어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찐 여배우들’에서는 VL 르웨스트, ‘전원주인공’에서는 더 클래식 500을 소개했다. 두 곳 모두 국내를

2026-07-23 07:00
삼성노블카운티가 던진 실버타운 화두…수익구조·의료서비스 한계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자의 주거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시니어타운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 노인복지주택 제도는 실제 입주자의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성은 삼성노블라이프 R&D센터 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2026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삼성노블카운티 사례를 소개하며 노인복지주택 제도의 한계

2026-06-01 12:00
통합돌봄 한다지만… “서울시 조례시설 근무자 처우 열악”

서울시 조례시설과 비법정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경력 인정과 복리후생, 고용 안정 문제를 제기하며 온라인 캠페인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는 6월 2일까지 ‘온라인 이슈 파이팅 릴레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서울시 조례시설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경력 인정, 복리후생, 고용 안정 문제를 현장 전체의 공통 의제로

2026-05-26 07:00

넥스블록

[디지털원화의 재설계 ③] 프로젝트 한강 2단계, 기술 검증 넘어 ‘실제 사업 구현’으로

한은 “특정 기술 검증보다 실제 사업에 맞춘 구현 단계”전기차 충전·업무추진비 등 사용처·기한·한도 반영한 국고금 실증한강·아고라 직접 연결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토큰 인프라 연계 가능성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2단계는 ‘예금토큰이 작동하는가’를 묻는 단계를 지나, ‘어떤 조건을 건 돈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2026-07-30 06:00
DAXA,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앞두고 비원화 거래소 실무 지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는 10월 개정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을 앞두고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DAXA는 지난 28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원화 입출금 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제도·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개

2026-07-29 09:03
[핫 NFT] Courtyard.io, 일 거래량 44만4039달러 1위… 바닥가 0.46달러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30일 오후 12시 기준 Courtyard.io가 최근 24시간 44만4039달러 어치 거래되며 일간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Courtyard.io는 현재 바닥가 0.46달러로 -92.19% 하락세를 보였다. 2위 CryptoPunks는 24시간 거래량 40만8569달러를 기록하며

2026-06-30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