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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민주당이 쌍특검으로 국정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다. 민생법안이 특검과 무슨 관계냐면서 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렇게 되면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이 처리될지 모르겠다. 당장 '법사위를 안 연다', '법안 처리를 못 한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민주당의 일방적인 행태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진표...

2023-12-03 15:13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위원회를 활용해 안건을 없애려고 하는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회 정상작동을 법사위를 통해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다른 상임위 법률이 432건. 이 법안 중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옥외광고물법, 자연재해대책법, 학교폭력예방법도 있다”며 국민의힘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법사위원장...

2023-11-28 10:51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홍 원내대표는 “의장께서도 30일에도 법사위원회가 정상 가동하지 않으면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30일 본회의가 무산될까봐 이 안건들을 23일이 아닌 30일에 하자고 한 것”이라며 “이제와 뒤집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고, 쌍특검과 관련해선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고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가 기본 원칙”이라며...

2023-11-23 17:55
미국 상원, ‘온라인 아동 성착취’ 청문회에 엑스·디스코드·스냅 CEO 소환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원회는 엑스(X·옛 트위터)의 린다 야카리노, 디스코드의 제이슨 시트론, 스냅의 에번 스피겔 CEO를 다음 달 6일 예정된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소환 배경과 관련해 “세계 최대 SNS 기업 CEO들에게 온라인 아동 보호를 실패한 것에 대해 압박하기 위해서”라며...

2023-11-21 08:14
농협법 개정안, 드디어 결론 짓나…법사위 결단에 주목

농협법 개정안은 올해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법사위의 문턱을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과 이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윤재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비상임 지역농협조합장 연임 2회 제한,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및 1명...

2023-11-20 14:55
농축산 단체, 법사위 향해 농협법 개정 지연 규탄…"총선서 책임 물을 것"

농축산 단체는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90만 회원은 국민을 위한 입법 권한을 무소불위 권력처럼 휘두르고 있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를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농업계 숙원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또다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시 다가올 제22대 총선에서 그 책임을...

2023-11-15 18:01
농축산단체, 도농 간 불균형 해소·조합장 선출 개선 '농협법' 개정 촉구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은 "농협법 개정으로 농업인 지원 확대, 도농 간 불균형 해소 등에 농협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라며 "현재 농업·농촌에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가 법안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08 10:51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행위는 국회법을 준수했다”며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별개의견을 밝힌 4명 가운데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헌재 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영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분당한 바른미래당이 국회 몫으로...

2023-10-30 06:00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담당 부장판사를 거명하며 “아주 자의적이다. 사법이 정치에 발을 완전히 담갔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여당의 공세에 무반응으로 응수하며 ‘감사원 감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발언 이후 일부 교사들에게 교육청을 통해서 감사원 질의서가 전달됐다....

2023-10-26 20:49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위헌성 쟁점환노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행방송3법도 과방위서 본회의 직회부與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주장했으나헌재 “법사위원 권한침해 없어” 별개의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2023-10-26 16:14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26일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이태원 참사, 원자력 안전·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등이 도마에 올랐다.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놓고 부딪혔다. 야당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2023-10-26 15:10
미국 세 번째 하원의장 후보도 낙마…선출 4시간 만에 자진 사퇴

두 번째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로 나선 짐 조던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당내 불신임으로 후보직을 잃게 됐다. 하원의장은 미국 권력 서열 3위의 요직으로 본회의에서 과반에 해당하는 217표를 획득해야 선출된다.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이지만 민주당과 의석수 차이가 크지 않다. 하원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221명, 212명이다. 공화당 내 이탈표가 5표만 발생해도 당선될 수...

2023-10-25 08:21
미국 공화당 세 번째 하원의장 후보 경선에 대거 출마 선언

여기에 두 번째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로 나선 짐 조던 법사위원회 위원장까지 전날 당내 불신임으로 후보직을 잃게 됐다. 당선 가능성이 가장 컸던 두 후보가 잇달아 낙마하자 차순위에 있던 의원들이 대거 출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무더기로 출마한 이들 후보 역시 당내에서 당선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023-10-22 17:01
與,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배당 두고 "재판 지연 편 들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남시장 시절 저지른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과 경기도지사 시절 저지른 위증교사 사건이 무슨 연관성이 있단 말이냐”며 “결국 법원이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과 병합하여 같이 심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이재명 대표 사건 꼬리 이어가기’이자, 법원이...

2023-10-19 14:42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김의겸 민주당 법사위원은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책임자인 이모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의혹과 세금 체납 의혹을 제기하며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남대·전북대·제주대 국립병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한...

2023-10-17 15:09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 2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감사 중지 직후 국감장에서 나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를 정회시켰다고 반발했다. 소 의원은 “감사원장은 본인 스스로 최근 감사원이 감사 결과 심의 의결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어겼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추궁을 해야...

2023-10-13 16:19
[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2023년도 국정감사 5일째인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시작부터 감사위원의 배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 측은 감사위원들이 국감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감사위원들은 이석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며 반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주된 내용 중 하나가...

2023-10-13 11:18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됐고, 법사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전‧현 정권 공세로 맞붙기도 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과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을 비롯해 한경대 설민신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를 민주당 소속 김철민 교육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석‧박사 논문 표절 관련 증인이지만, 3명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2023-10-11 15:10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국방위 '1호 파행' 오명…법사위선 '사법 공백' 네 탓 공방양평고속道·가짜뉴스·文정부 통계조작…여야 전방위 격돌행안위, '이상민 성토장'…문체위 '딥페이크' 시연 눈길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정쟁을 거듭하며 초강경 대치 정국의 민낯을 보여줬다. 극한 대립으로 시작도 전에 파행하거나, 전·현 정부를 겨냥한 네 탓...

2023-10-10 15:58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첫날부터 파행‧막말...대법원장 공백 정쟁 과열도

여야는 대법원에서 진행된 법사위원회 국감에선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 공백을 두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이날로 대법원은 대법원장 공백 16일째를 맞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법사위원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건 민주당”이라며 “그걸 우회해 법무부 책임, 지명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건 ‘견강부회’”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은...

2023-10-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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