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 이유정)과 법무법인 민후(대표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양진영)가 합병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법인 원은 이날 "송무, 기업 및 정부자문을 포함한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사회적 신뢰를 쌓아온 법무법인 원과 IT, 지식재산, 데이터, 개인정보, 기술규제 등 기술 법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온 법무법인 민후가 합병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간담회를 통한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업계에선 기업 부담과 정보 유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25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인전송요구권 전면 시행 관련 간담회'를 열고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
과기정통부, ‘AI 일상화 현장 소통 간담회’“개인정보ㆍ저작권법 등서 정부 개입 필요”양질의 데이터베이스 수집 위한 지원 요구도정부 “소통 토대로 법률 분야 AI 정착 지원”
리걸테크 기업들이 법률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방식으로 일해 AI 활용도가 낮은 법률 분야에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19일 “'크롤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나와야 한다”며 “조금 더 정교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롤링은 상대방의 애플리케이션(앱), 온라인 사이트 등에 올라온 게시글 정보를 통째로 긁어가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고소인 A 씨 측이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사망한 만큼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A 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범죄가 분명하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실체가 밝혀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은 현재까지의 조사내용을
254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약 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인터파크가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인터파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안철수 전 의원이 이끄는 국민당이 9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창당 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이날 발기인대회에는 안 전 의원과 권은희ㆍ김수민ㆍ권은희ㆍ이태규ㆍ신용현ㆍ김중로ㆍ김삼화 의원 등이 함께했다. 대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여에 걸쳐 열린다.
첫 순서로는 창당준비기획단장을 맡은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가 '우리가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한 영사에 '감사 인사'…"국민 모두 감동"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중국 우한 총영사관에 전화를 걸어 직원들에게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안철수 신당’의 창당 작업을 지휘하게 될 창당준비기획단장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가 임명됐다.
안철수 전 의원 측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창당준비기획단장 인선을 알렸다. 안 전 의원 측은 “이 의원은 대표적인 기획ㆍ전략통이고,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 전문가로 ‘공유정당, ‘블록체인정당’을 디자인하는 역
'인기 키즈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 측이 월수익에 대해 해명했다.
'보람튜브'는 6살 키즈 유튜버 보람 양의 일상과 장난감 리뷰 등을 담은 유튜브 채널이다. 미국 유튜브 분석 사이트 '소셜블레이드'에 따르면 '보람튜브 토이리뷰'와 '보람튜브 브이로그' 등 2개 채널을 통해 각각 월 160만 달러(약 19억 원)와 150만 달러(17억8000만
지폐·동전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범죄 수익금으로 압수해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본다고 최종 판단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일단 공매 대상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남은 고민은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고 국고에 귀속시키느냐이다.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 태스크포스(TF) 토론회에서 블록체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권 밖에 머물고 있는 가상화폐를 제도화하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당 가상화폐대책 TF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화폐 제도화 관련 민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TF 위원장을 비롯해 홍준표 당 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국회의원이 7일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스타트업 규제혁신’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8일 밝혔다.
추경호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후원한 이 날 토론회에서는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손경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비식별 지원센터장, 김경
네이버는 내달부터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실무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가 없는 스타트업들이 국내외에서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내달 6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영문 Privacy Poli
최근 난방텐트와 관련한 위기탈출 넘버원 방송과 관련해 제작진이 편집 실수가 있다고 사과하면서 난방텐트 업계 1위인 따수미 난방텐트가 유리섬유논란에 대한 오명을 벗었다.
제작사 ㈜아이두젠은 안전성 논란을 처음 제기한 방송사로부터 해당 내용은 따수미 난방텐트와 무관한 내용이라는 확답을 받았다며, 방송실험 내용에 난방텐트 대표성으로 등장해 오해가 생긴 것이
지란지교소프트는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제13회 프로보노 지식나눔 콘서트 ICT 드림’에 참가해 'ICT와의 지란지교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주관하는 ‘프로보노 ICT멘토링’ 사업의 일환이다. IT에 관심있는 대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50만원으로 온라인상에서 활동했던 흔적을 모두 지워 드립니다.”
온라인상에 표출된 자신의 모든 흔적을 삭제하는 일명 ‘디지털 장례식’의 사례가 늘고 있다. 개인정보와 모든 사실이 낱낱이 노출돼 있는 현실에서 잊고 싶은 과거나 좋지 않은 추억거리를 온라인에서 지우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갈망이다.
인터넷에 이름 석 자를 치면 수천건이 훨씬 넘는 뉴스와
“보이스피싱·피싱·스미싱은 정부의 여러 부서가 관여된 우리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다. 대국민 홍보도 중요하고 제도적인 보완도 중요하지만 이런 범죄를 일으키면 벌을 받는다고 경고해야 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 방지를 위해 의지를 다지는 장이 열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25일 열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25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스미싱 금융사기 피해 대책을 모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