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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대행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보호‧지원에 최선”

법무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약속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30일 “이번 사고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대다수 사망자가 가족 단위의 일반 국민인 만큼 법무부에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

2024-12-31 09:05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정부, 의료법 등 규정 의거해 엄중 수사 진행“사태 심화시킨 주동‧배후세력에 책임 묻겠다”‘집단행동’ 피해 입은 환자에겐 법률지원 제공 정부가 21일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했다. 특히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2024-02-21 15:36
“사망한 ‘빌라왕’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정부, TF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

정부가 ‘전세사기’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15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법

2022-12-20 13:00
서대문구 '영 케어러' 돌봄·경제·취업·학습 지원

전국 최초 종합계획 수립 시행 서울 서대문구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 이른바 ‘영 케어러’(Young Carer)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 계획은 ‘안전한 돌봄 사회를 실현하는 서대문구’란 비전 아래 △돌봄 부담 완화 △경제적 지원 △심리·취업·학습 지원 △인식·제도 변화 등 4개

2022-10-04 09:23
부음 종합 / 4월 3일

　▲홍상기 씨 별세, 홍석영(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부 팀장) 씨 부친상, 송미혜(한국예탁결제원 펀드업무부 차장) 씨 시부상 = 1일, 쉴낙원 김포장례식장 8호, 발인 4일 오전 10시, 031-449-1009 　▲박순자 씨 별세, 김갑수 씨 부인상, 김상원(한국자동차기자협회 사무국장)·상근(인하대병원 물리치료사) 씨 모친상, 주영미·백선화 씨 시모상 = 3

2022-04-03 17:55
종로구 "법률 고민, ‘마을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서울 종로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마을변호사ㆍ마을법무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마을변호사’ 상담 서비스는 2017년 5월부터 관내 17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다. 민사에서 가사, 형사 등 모든 분야의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분야는 △민사 △형사 △가사 △상사 △학

2021-08-02 10:53
교육부, 기숙형 교육시설 폭력 다음 달까지 전수조사

정부가 편법 운영 소지가 있는 서당 형태의 기숙형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폭력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문제가 발생한 곳에서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한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 하동군 모 서당에서 집단 폭행·학대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 당

2021-04-15 13:40
법무부, 내년 예산 3.7조…대검 인권부 운영, 법률홈닥터 배치 확대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이 3조7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를 3조7000억 원 수준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 470조5000억 원의 0.8% 수준이며 공공질서, 안전분야 총지출(20조 원) 중 18.5%를 차지한다. 법무부는 수사과

2018-09-04 11:26
정부,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112신고 시스템 상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관리하고,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이 구축된다. 22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

2018-02-22 10:02
與, 2인이하 임대주택 공급확대… 배려나누기 공약 발표

새누리당은 3일 1~2인 가구에 특화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장애인 이동권을 높이기 위해 전용 콜택시 등의 광역 이동을 가능토록 추진한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가계부담 빼기’ ‘일자리 더하기’ ‘공정 곱하기’에 이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배려나누기’라는 주제의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청년·도

2016-03-03 14:46
법무부, S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주민에 무료 법률상담

법무부가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통해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주민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SH공사 임대아파트 주민은 이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은 8월부터 법률홈닥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원하는 주민은 신청 기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015-06-10 13:57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일일 법률홈닥터’ 변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0일 법무부가 춘천시청과 함께 강원도 춘천시 강남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연 ‘법률홈닥터와 함께하는 무료 법률상담’ 행사에 ‘일일 법률홈닥터’로 참여했다. 이날 황 장관은 법무부 인권국 소속 ‘법률홈닥터’ 변호사 5명, 강원대 로스쿨 자원봉사자 5명과 함께 직접 법률상담에 나섰다. 황 장관은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2013-07-11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