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각지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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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 '법률고민'...곡성군 무료 해결

"일상생활 속에서 얘기치 않게 민사소송과 가사분쟁, 복잡한 행정문제 등 각종 법적분쟁 전반에 대해 곡성군 무료 해결해 드립니다." 조상래 전남광주특별시 곡성군수는 21일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 겸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마을변호사' 창구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 창구에는 연희로법률사무소 소속 임

2026-10-15 08:18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단속 강화…위법 지속 시 형사조치

인가·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부가 전면 단속에 나선다. 고액 교육비 징수, 무자격 교사 채용, 부실 교육 등으로 학생·학부모 피해가 확인된 만큼, 위법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고발·수사의뢰 등 강경 조치까지 이어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를

2026-04-29 12:00
농협, 농촌복지 허브로 변신…‘왕진버스·법률상담’으로 고령농 삶 지킨다

도시·농촌 복지격차 해소 앞장…‘행복센터’·‘농촌왕진버스’ 전국 확산의료·법률·생활복지 아우르는 현장밀착형 지원으로 체감복지 강화 농촌 고령화와 복지 격차 심화 속에서 농협중앙회가 농업인 삶의 질을 지키는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보다 의료·법률·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농협이 펼치는 다양한 복지사업이 농촌 현장에 실질적 도

2025-10-21 11:50
KB국민은행, 민생금융 지원에 3721억 투입⋯"은행권 최대 규모"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과 청년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월부터 소상공인의 이자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전환보증서 담보대출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서 담보로 대환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대환일로부터

2025-07-31 13:59
롯데장학재단·법률구조공단, 5000만원 투입 ‘채무상속 청소년 법률지원’

롯데장학재단은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모의 사망이나 부재로 인해 법적 절차를 몰라 채무를 떠안는 위기 상황의 아동·청소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무료법률구조사업’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가정의 24세 이

2025-07-25 14:38
KB국민은행, 3분기 민생금융지원 3292억 원 집행

KB국민은행은 3분기까지 총 3292억 원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집행하는 등 상생금융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캐시백을 지원하는 공통 프로그램으로 3분기까지 총 2883억 원을 지급 완료했다. 실효성 있는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총 3005억 원 규모의 95.9%를 신속하게 집행했다. 정책지원

2024-11-01 11:04
구제역에 쯔양 정보 넘긴 변호사 "이유막론하고 미안…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에 대한 정보를 일명 사이버레커(사이버렉카) 유튜버 구제역에게 넘긴 변호사가 "이유막론하고 미안한 생각이다"라며 사과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며 억울함도 토로했다.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A 씨의 전담 변호사이자, 구제역에게 쯔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B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2024-07-22 15:28
국민은행, 취약계층 무료법률구조 위해 17억원 지원

KB국민은행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해 17억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지원 및 피해 예방 강의를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찰·소방관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개인회생·파산면책

2024-07-10 17:25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근생빌라, 방 쪼개기 등 불법 건축물이 양산되는 행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정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보고서를 내

2024-02-20 10:53
한동훈 사퇴 초읽기…빨라진 법무장관 후임 인선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 참석 돌연 취소차관 대참에 해석 분분…장관 대행체제 염두 여당 친윤(親尹)계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대론이 나오는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사퇴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 장관이 18일 예정된 외부 일정 참석을 갑자기 취소하자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법무부에 따르

2023-12-18 17:08
KB국민은행, 무료법률구조사업에 기부금 51억원 지원

KB국민은행은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에 3년간 기부금 51억 원을 지원하는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소송지원 및 예방 강의를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과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찰·소방관으로 법률지원 대상을 확대해왔다. KB국민은행은

2023-10-17 10:39
"탈북 트라우마에 보이스피싱 알바 혐의까지...변호사 지원으로 정착 도움"

법무부가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이하 지원변호인) 제도를 통해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 52명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가 2021년 7월 도입한 지원변호인 제도는 경제적 곤란 및 질병 등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ㆍ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지원변호인 제도 도입 후 지금까

2023-04-16 12:00
로톡, 제로페이와 손잡고 소상공인 법률 지원 확대

전국 163만 제로페이 가맹점 대상…월 1회 15분 전화법률상담 비용 전액 지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와 제휴를 맺고 소상공인 법률 지원을 공공분야로 확대한다. 로톡(Lawtalk)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소상공인 법률 지원 시리즈’의 하나로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법률서비스 지원 제휴를 체결

2023-01-30 17:17
로톡, KT와 손잡고 소상공인 법률 고민 해소 나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KT와 손잡고 소상공인 법률 지원에 나선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소상공인 법률지원 시리즈’의 두 번째로 KT와 제휴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법적 조력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이번 제휴를 통해 KT 소상공인 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월 1회 최대 3만 원 상당의 로톡 15분 전화 법률상담 비용을 지원한다.

2022-11-08 10:35
“남궁훈 대표 사퇴만으로 문제 해결 안된다”…카카오 개혁 요구 봇물

카카오 사태 근본, 데이터센터 규제…제도 개선 움직임과기정통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위한 법령 개정 필요”조승래·변재일 의원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 대표 발의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셧다운’ 사태 닷새째만에 공식 석상에 나와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문제의 근본인 규제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에서도 카카오 장애 사태

2022-10-19 13:30
사람인-로톡, 손잡고 중소기업·소상공인 15분 법률 상담 제공

로톡-사람인 ‘전화 법률상담’ 지원 제휴 중소기업, 소상공인 15분 법률 상담 제공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제휴를 맺고 '사람인'의 기업 및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 15분 전화법률상담 비용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휴는 채용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2022-09-05 09:28
서울시 마을법무사 192명, 내달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

6월부터 서울시 153개 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복지관 등에서 무료 생활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던 ‘공익법무사’를 ‘마을법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 주민센터로 활동 장소를 바꾼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서울시 공익법무사'는 복지관, 전통시장 등에서 2016년 5월부터 활동해 왔다. 하지만 시설 이용 대상 시민이

2021-05-30 11:15
NHN-대한변호사협회,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제휴 체결

NHN과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된 ‘마을변호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6월 5일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안전행정부가공동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는 법률 복지 향상 방안으로, 도서·산간벽지등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마을)에 담당 변호사를 연계해 주민들이 무

2013-07-19 17:07
IT 화두로 떠오른 '보안'…스마트 보안사업 총력

올 상반기 굵직한 보안사고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보보안이 정보통신(IT)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트렌드가 여전히 IT이슈로 눈길을 사로 잡고 있지만 기업의 IT담당자들의 시선은 ‘보안’에 고정돼 있다. 더욱이 스마트 기기가 개인용 컴퓨터를 대신하면서 모바일 기기에 대한 위협 역시 구호를 떠나 현실이 됐다. 실제로 단순한 바

2011-08-19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