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35건

최신순 정확도순

소진공, 찾아가는 1대1 교육 시행…컨설팅 1100건·법률구조 500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권익 보호를 위해 ‘2026년 찾아가는 1대1 교육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합적인 경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영애로 개선 컨설팅과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경영 안정과 재도약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경영애로 개선 컨설팅은 분야별 전문 컨설

2026-07-01 09:56
정부법무공단 제8대 이사장에 이상호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이상호(60·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가 임명됐다. 26일 법무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모절차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상호 변호사가 제8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최종 선임됐다”고 밝혔다. 정부법무공단은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국가 송무 사건을 전담한

2026-06-26 13:37
GH, 전세사기 피해자에 법률교육 직접 찾아간다…연 4회로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법정은 낯설고 두렵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그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기 시작했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용인 구갈다목적복지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세사기 피해로 민사소송·강제집행·형사

2026-06-22 18:54
수만명 채권자 몰린 티메프 사태…"전자 채권신고·온라인 집회 등 디지털 전환 필요"

서울회생법원, '채무자회생법 시행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도산 사건에 대비해야 "전자채권신고·온라인 집회·청구대행기관...디지털 전환 필요해" 국내 법원에 접수되는 법인파산 사건이 최근 연간 2000건 안팎까지 늘어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티몬·위메프 사건과 같은 대규모 도산 사건에 대비해 전자 채권신고와

2026-05-11 19:00
법무부, 인천 외국인 노동자 폭행 고용주 고용 제한 검토

사건 보도 즉시 현장 조사…피해자 면담도심리치유·법률·경제 지원 ‘원스톱’ 제공 법무부가 인천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자에게 폭행당한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고, 해당 고용주에게는 외국인 고용·초청 제한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천 서구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자가 방글라

2026-04-26 14:53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자립 강화”…임대주택 입주 문턱 낮춰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준이 완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평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6-04-20 12:00
아플 땐 진료받고 억울할 땐 상담받고…농촌 왕진버스, 법률서비스까지 싣는다

농식품부, 18일 충북 청주서 법률구조공단 연계 첫 운영올해 112개 시·군 353개소 운영…작년보다 운영 규모 20% 넘게 확대정신건강 상담·재택진료 확대에 소규모 정기왕진버스 도입…생활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 병원은 멀고 생활서비스 접근성은 떨어지는 농촌에 ‘왕진버스’가 진료를 넘어 법률상담까지 싣고 찾아간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작한 농촌 왕진

2026-03-18 06:00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으로 추심중단·피해구제 ‘원스톱’

각 기관에 흩어졌던 피해구제 절차 일원화…당일 추심중단금감원·신복위·법률구조공단 협업…피해구제 신속 오늘(9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과 소송지원, 채무조정, 복지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에서 유관기관 업무협약식(MOU)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

2026-03-09 09:30
불법사금융 ‘한 번 신고’로 즉시 구제…계좌거래정지·저금리 정책금융 확대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 출범…전국 50개 센터서 전담 지원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5~6%대로 인하, 공급 2000억원 확대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한 번의 신고’만으로 수사·구제·채무조정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와 계좌거래정지 등 강력한 차단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윤창렬

2026-02-06 10:00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한 번으로 ‘원스톱’ 처리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금감원·경찰·법률구조공단 절차 '한 번에'신복위도 불법추심 전화번호 차단 요청 가능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불법사금

2026-01-26 10: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6일 ~ 1월 30일)

◇재정경제부 26일(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중 재심사를 통해 적용 세율을 상향하기로 결정 △2026년 무디스 연례협의 실시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7일(화) △202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최 28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서비스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발표 △2026년 2월 개인투자용 국

2026-01-25 09:08
대검 “수사‧기소 분리…검찰개혁 적극 지원”

올해 ‘법무행정 혁신 원년’…민생범죄 근절에 노력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범죄피해자 보호 두텁게정성호 법무장관 “국민 체감 정책성과 도출” 강조 대검찰청이 14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대검은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이 마련할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 의견, 각종 사례, 통계 자료

2026-01-14 16:07
[종합]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추심 중단·대포통장 차단…‘원스톱 대응체계’ 가동

피해 구제 전 과정 ‘원스톱 대응’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제한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대폭 완화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와 해당 계좌와 연계된 계좌도 즉시 거래가 제한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

2025-12-29 15:01
불법사금융 추심 막는다…이억원 “렌탈채권 매입추심 등록 의무화”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 '원스톱' 지원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정보 금융회사에 제공 앞으로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금융당국에 신고되는 즉시 은행 거래가 제한된다. 가입자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가 제한되며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 등이

2025-12-29 10:00
불법사금융·상거래채권 피해 막는다…금감원,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 전환 속도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 위한 '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근절과 상거래채권 추심 규제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과 함께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 렌탈

2025-11-27 14:30
농협, 농촌복지 허브로 변신…‘왕진버스·법률상담’으로 고령농 삶 지킨다

도시·농촌 복지격차 해소 앞장…‘행복센터’·‘농촌왕진버스’ 전국 확산의료·법률·생활복지 아우르는 현장밀착형 지원으로 체감복지 강화 농촌 고령화와 복지 격차 심화 속에서 농협중앙회가 농업인 삶의 질을 지키는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보다 의료·법률·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농협이 펼치는 다양한 복지사업이 농촌 현장에 실질적 도

2025-10-21 11:50
[진단과 제언] 검사 무책임법, 진짜 검찰 개혁 맞나

“이걸요?”, “제가요?”, “왜요?” 직장 후배들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 듣게 되는 소위 ‘3요’라고 한다. 요즘 기성세대들은 끼리끼리 모여 하소연을 주고받는다. ‘까라면 까던’ 시절이 그립기만 하다. 꼰대라면 나라 걱정에 한숨까지 쉬어야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평생 몸과 영혼을 갈아 넣어 일해 봐야

2025-09-29 06:00
고위공직자 145명 재산공개, 김상호 비서관 60억7800만 원 1위 [새정부 재산공개]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146명의 재산이 공개됐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상호 대통령비서실 보도지원비서관으로 60억7800만 원을 신고했다. 김상호 비서관은 제주 화가 이왈종 작품 제주생활의중도를 보유했고 핵심 지역 부동산도 다수 소유했다. 이어 김영진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59억800만 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56억6200만 원

2025-09-26 00:00
HD현대희망재단,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 생활안정 지원 나서

‘희망드림 지원금 사업’ 첫 시행유가족 총 9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 전달이기권 이사장 “유가족 희망 잃지 않도록 지속 지원할 것” HD현대희망재단이 중대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 생활안정 지원에 나선다. HD현대희망재단은 23일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희망드림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전달했다.

2025-09-23 11:14
교육부, 보육활동 침해 대응 지침 마련…전국 설명회 개최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국 권역별 정책 설명회를 연다. 보육현장에서 잦은 갈등과 민원으로 교직원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지자체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

2025-09-22 13:27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황혼육아 중 벌어지는 별별 상황 대처법

자녀 양육이 어려운 자식, 차라리 내가 입양하겠다는 조부모 자녀의 이혼이나 근무지 발령, 유학, 사회진출 등 다양한 이유로 자기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미성숙한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도 간간이 마주하게 된다. 이런 경우 조부모가 손주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조부모의 육아로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

2026-02-05 07:00
시니어 맞춤 서비스 '일·돈·안전' 금융권이 풀세팅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금융권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특화 서비스와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건강관리, 일자리 창출, 금융사기 예방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니어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다. 신한은행–GC케어, 금융·헬스케어 결합한 시니어 특화 서비스 신한은행은 GC케어와 시니어 고객을 위한 특화

2025-08-13 07:00
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주의보’

금융위원회가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범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범죄로는 불법사금융, 명절 선물 배송·교통 범칙금 납부·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 등이 꼽힌다.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범죄 피해 예방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만약 위 사례에 해당하

2024-02-08 10:20

넥스블록

율촌·SAS코리아·람다256,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 위한 3자 MOU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과 SAS코리아, 람다256이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람다256은 11일 금융·기업·규제 분야 자문을 제공하는 국내 로펌 율촌, 데이터 분석·AI 솔루션 기업 SAS코리아와 함께 디지털자산 시장을 둘러싼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2026-03-11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