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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5억여 원의 헌금을 빼돌린 범행을 고해성사로 털어놨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고해성사 내용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지만, 범행을 알게 된 성당 측은 논의 끝에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종교적 비밀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고해성사 비밀의 한계와 책임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2025-10-08 08:00
  • 김수현 소속사, 이번엔 정산금 논란?⋯"아무 문제 없어, 위법 사항 없다" 반박
    김수현 소속사, 이번엔 정산금 논란?⋯"아무 문제 없어, 위법 사항 없다" 반박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정산금 관련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반박에 나섰다. 19일 골드메달리스트는 “당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배우 배분액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기에 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장회사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르고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따르기 때문
    2025-09-19 18:39
  • 美 국무 "커크 죽음 환호 외국인, 비자 취소 후 추방“
    美 국무 "커크 죽음 환호 외국인, 비자 취소 후 추방“
    루비오 “시민 죽음 축하하는 외국인 원치 않아”커크, 美 우파 세력에 영향력 큰 우익 청년 활동가법조계 “비자 취소 기준 모호…표현의 자유 침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찰리 커크의 죽음에 기뻐하는 외국인들을 추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2025-09-17 15:19
  • 에어캐나다 노조, 정부 현장복귀 명령 거부…파업 지속
    에어캐나다 노조, 정부 현장복귀 명령 거부…파업 지속
    17일 오후 240편 운항 취소사측 “노조가 승무원들에게 불법 지시” 에어캐나다 승무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현장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파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캐나다 CBC뉴스에 따르면 노조는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글에서 “협상을 맡은 캐나다공공노조(CUPE)와 법률 고문은 노동장관이 발동한 노동법 107조에 관한 심리를 조금 전 마쳤
    2025-08-18 08:21
  • [이슈Law] 자기결정권? 죽음의 압박?⋯‘조력 존엄사’ 어떻게 보시나요
    [이슈Law] 자기결정권? 죽음의 압박?⋯‘조력 존엄사’ 어떻게 보시나요
    존엄사는 통상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게 찬성 논거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며 경제적 약자 등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존엄사에 대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2025-07-05 10: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개권유득(開卷有得)/페이스 테크
    [이투데이 말투데이] 개권유득(開卷有得)/페이스 테크
    ☆ 프란츠 카프카 명언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유대계 소설가다. 법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해 보험회사에 취업했던 그는 결핵 진단을 받았으나, 죽기 2년 전까지 법률고문으로 근무하는 한편, 오후 2시에 퇴근해 밤늦도록 글을 썼다. 대표작 ‘변신’ 외에 ‘심판’ ‘성(城)’ ‘실종자’ 등을 남겼다.
    2025-07-03 05:00
  • [이슈Law] 14년 만에 개편된 ‘스타벅스 리워드’⋯혜택일까, 기만일까
    [이슈Law] 14년 만에 개편된 ‘스타벅스 리워드’⋯혜택일까, 기만일까
    스타벅스 코리아가 14년 만에 멤버십 제도인 ‘리워드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동안 음료에 국한됐던 쿠폰 선택지가 확대되는 등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리워드 포인트) 적립 기준이 크게 상향됐고, 환경친화적 정책도 유명무실해지는 등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스타벅스의 리워드 제도 개편이 혜택인지 권익 침해인지 허
    2025-06-25 14:57
  • 머스크ㆍ트럼프 싸움 승자는 정부 부처?...“권력 되찾아오는 중”
    머스크ㆍ트럼프 싸움 승자는 정부 부처?...“권력 되찾아오는 중”
    DOGE 때문에 쫓겨난 직원들 재고용 분주각 부처 내 DOGE 직원 권한 축소다툼 전부터 DOGE 와해 조짐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툼이 극에 달한 가운데 그간 눈칫밥을 먹던 정부 부처들이 어깨를 펴기 시작했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과 고위 임직원들이 머스크 CEO가
    2025-06-09 15:24
  • [이슈Law] 반사회적 채권 추심,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슈Law] 반사회적 채권 추심,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고금리 대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성 착취·초고금리 불법 대출업체에 원금과 이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원금까지 받아낸 첫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해석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초년생 A 씨는 한 대출업체로부터 15차례에 걸쳐 총 510만 원을 빌렸다
    2025-06-04 16:29
  • 트럼프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비율 31%에서 15%로 낮춰야”
    트럼프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비율 31%에서 15%로 낮춰야”
    “외국학생들이 미국 사랑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우리나라 학생, 외국 학생들 때문에 입학 못해”“하버드, 싸우길 원해...혼나고 있는 것”UC 소송 예고...타깃, 공립대로 확대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비율을 현재 31%에서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5-05-29 08:13
  • [이슈Law] ‘주호민 사건’ 판 뒤집혔지만⋯동의 없는 녹음 법적 분쟁 여전
    [이슈Law] ‘주호민 사건’ 판 뒤집혔지만⋯동의 없는 녹음 법적 분쟁 여전
    웹툰작가 주호민 씨와 특수교사 간 벌어진 사건은 녹음 증거의 법적 한계와 장애아동의 인권 보호 등을 묻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 대화의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동의 없는 녹음과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2025-05-14 14:38
  • 전 세계 스파이 경쟁...기업 소송부터 외교문제까지
    전 세계 스파이 경쟁...기업 소송부터 외교문제까지
    미국서 기술기업끼리 스파이 소송덴마크, 국가 단위 사이버 스파이 공격 경고대만, 중국 적대국가 규정하고 포섭 경고벨라루스, 일본인 남성에 징역 7년형 선고 한국이 미국에서 민감국가로 지정된 배경으로 원자로 소프트웨어 유출 시도 적발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미 전 세계는 치열한 스파이 경쟁의 장으로 변모했다. 기업 간 소송부터 외교 갈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도
    2025-03-18 15:07
  • 왕좌서 내려온 겐슬러…차기 SEC 위원장은 누구? [글로벌 코인마켓]
    왕좌서 내려온 겐슬러…차기 SEC 위원장은 누구? [글로벌 코인마켓]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사임 직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차기 SEC 위원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한국시간)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난 책임을 맡겨준 데 대해 감사했다. SEC는
    2024-11-22 15:17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연방통신위원회 수장에 ‘머스크 측근’ 브렌단 카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연방통신위원회 수장에 ‘머스크 측근’ 브렌단 카
    스타링크 보조금 조달 도와준 인물머스크, 재무장관 인사에 공개 개입도트럼프 측근 “머스크, 주어진 역할 넘어서고 있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2기 행정부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측근 사이에서도 머스크 CEO가 ‘공동 대통령’이냐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현
    2024-11-18 14:27
  • 트럼프,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머스크 측근’ 브렌단 카 위원 지명
    트럼프,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머스크 측근’ 브렌단 카 위원 지명
    공화당 소속 FCC 위원 활동 중머스크 스타링크 보조금 수령에 일조“머스크에게 수십억 달러 전달할 수 있는 관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으로 브렌단 카 FCC 위원을 지명했다. 1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성명에서 “카 내정자를 발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는 현재
    2024-11-18 11:00
  • 일본 세븐일레븐, 창업자 가문 자산운용사가 인수 제안…비상장화 목표
    일본 세븐일레븐, 창업자 가문 자산운용사가 인수 제안…비상장화 목표
    국내외 정세·ACT 인수 흐름 등 환경 불투명 일본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세븐앤아이홀딩스가 창업주 가문의 자산운용사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1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창업주 측은 금융기관에 자금 조달을 위한 접촉을 시작했다. 공개매수(TOB)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전 주식을 인수할 경우 거래 총액은 6조 엔(약
    2024-11-13 17:07
  • 아이넥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완료…2년 만에 첫 거래소
    아이넥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완료…2년 만에 첫 거래소
    인피니티익스체인지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아이넥스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VASP 지위를 획득한 건 2022년 이후 약 2년 만이다. 아이넥스는 이번 신고 수리와 더불어 인재 영입으로 회사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최근 사내이사로 취임한 최재원 전 빗썸코리아 대표는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2024-10-16 14:33
  •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고객을 향한 한결같은 ‘헌신과 최우선주의’”他 로펌에 7년 앞서 가상자산 분쟁 대비M&A‧부동산금융‧국제 부문 선제적 준비경영권‧영업비밀‧디지털금융 新사업부터금융 쟁송‧대정부 관계‧ESG로 보폭 확대“판검사‧기업통 적재적소 배치…종합 법률플랫폼 도약”22대 국회 출범後 ‘GRC센터’ 수요 증가판‧검사→기업통 법조포트폴리오 다양화“올 한 해도 견조한 매출
    2024-08-16 06:00
  • 바이든 측, 트럼프 유죄 평결에 “누구도 법 위에 없다”
    바이든 측, 트럼프 유죄 평결에 “누구도 법 위에 없다”
    바이든 캠프, 평결 직후 성명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트럼프 “조작된 재판” 주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측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유죄 평결과 관련해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성명을 밝혔다. 이날 NBC 보도 등을 보면 바이든 대선 캠프는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2024-05-31 09:10
  •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흔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하면 기업 간 담합을 적발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국민이 언론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공정위가 어떤 기업의 행위를 조사해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기사들일 것이다. 이것은 경쟁 당국으로서 기업의 반경쟁적 행태에 관한 법 집행의 결과이다. ◇'경쟁 주창자'로서 공정위
    2024-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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