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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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적극행정 '방패막' 가동…법률·학계 전문가 8명 위촉

규제와 불명확한 법령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 수원특례시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뒷받침할 전문가 방패막을 본격 가동했다. 수원특례시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법률·학계·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규 1명, 재위촉 7명이다. 임기는 2월 5일부터 2029년 2월 4일까지 3년이다.

2026-02-04 13:47
[세무, 톡!] 상속후 매각 ‘2년 보유’ 여부 살펴야

다주택자의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과 단기양도세율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한다. 중과세율은 2주택 또는 3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2주택자 이상이 매각을 하면 일반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이면 30%p를 추가과세한다. 다만, 2022년 5월 10일~2026년 5월 9일까지

2026-02-03 06:00
정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 운영으로 2700가구 공급 재개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2700가구 공급이 정상화됐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지 약 한 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가구)의 인허가 절차가 재개됐다고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

2026-01-18 11:00
감사원장,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임명 제청

김호철 감사원장은 12일 차관급인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 교수는 광주제일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부터 법학교수로 재직하며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

2026-01-12 16:34
최기찬 서울시의원 “정비사업 지연, 제도 넘어 ‘사람’ 문제...장기근무 유인책 마련해야”

최기찬 서울시의원은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행정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담당 공무원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을 지목했다. 이에 정비사업 인허가·조정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인사·보상체계 개선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17일 최 의원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2025-12-17 14:39
광진구, 맞춤형 공공지원으로 정비사업 속도 낸다

서울 광진구가 맞춤형 공공지원으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완료할 때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업무기준 마련, 자금조달 지원, 갈등 조정 등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돕는다. 구는 지난달 광장극동아파트에 조합

2025-12-11 16:25
국토부·LH, 도심지 주택 신속 공급 위한 ‘합동 TF’ 출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위주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LH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에서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발족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번 TF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라 후속 대책 이행을 뒷받침하고

2025-11-20 10:00
금융위, '국정자원 화재' 3차 긴급회의…"금융서비스 대부분 정상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센터 화재로 촉발된 금융권 혼란이 점차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유관기관, 업권별 협회와 함께 3차 긴급회의를 열고 금융서비스 복구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서비스는 현재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공공마이데이터

2025-09-29 17:49
기재부,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14명 시상

기획재정부는 8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5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진행했다.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제도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선 '적극 행정 스타상'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수립, 제도개선

2025-09-08 10:30
에어비앤비 “내년부터 합법숙소만 영업⋯책임감 있는 ‘공유숙박’ 문화 조성”[현장]

"미등록 숙소 퇴출 조치, 한국사회 신뢰 다지려는 결정"'외래 관광객 3000만' 달성 위해 공유숙박 규제 정비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내달 16일부터 숙소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 에어비앤비에는 호스트가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을 완료한 '합법 숙소'만 남게 된다. 에어비앤비는 2일 서울 종로구에서 미디어

2025-09-02 17:00
한국 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센터 자문위원단에 노준화·박종성·임정하 교수 위촉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 딜로이트그룹 본사에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자문위원단에는 노준화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가 재선임되고,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롭게 합류했다. 노준화 교수는 2022년부터 내부회계 관리 제도 모범규준실무위

2025-09-01 08:33
서울 민간임대 규정 한눈에…서울시 ‘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 발간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권익 보호와 효율적인 행정실무를 위해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을 발간·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9만7233명의 민간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41만5460가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주택 수(387만9000가구)의 약 11%, 전체 임차 가구의 약 20%에 해

2025-08-03 11:15
권익위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71억 취소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국가철도공단이 A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 2007만 원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국가철도공단이 사용료 산정에서 잘못된 법령 해석을 적용했다고 판단, 사용요율과 무상사용기간 등이 잘못 계산됐음을 지적했다. A학교법인은 1999년 서울지방

2025-07-16 16:03
대법 “대마 제외 부분서 추출해도 마약”…첫 판단

“CBD 등 대마 주요 성분까지 대마에 해당⋯의학‧상업적 마약류 제외 필요성 ‘입법영역’”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 성분도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 줄기를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25-06-23 15:12
주택 공급 확대 초점…"용적률·인허가 속도 높일듯"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청사진은①]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등 선호지역의 공급 부족을 이른 시일 내에 해소하고 '패닉바잉'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핵심은 용적률·건폐율 완화와 인허가 속도 제고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건설·부동산업계 등에

2025-06-18 06:00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 확인·사업비 집행 등 운영 부적정

법령 자체 해석해 부적격 기업에 벤처 확인서 발급전문성 없는 인력으로 벤처기업 평가 등 중기부 종합감사 지적 벤처투자유형 전문 평가기관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벤처기업 확인과 사업비 집행 등 운영에 있어 다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종합감사에 따르면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 확인 업무에서 법령 해석 및 평가인력 운영

2025-06-16 14:57
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 위한 민관 TF 발족

국토교통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인허가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토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인허가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와 협회

2025-06-10 11:00
은행권, 공정위 LTV 담합 재조사에 '부글부글'

공정위, 신한·우리 현장조사…국민ㆍ하나도 조사 나설 듯 은행권 "리스크 관리 차원…담합 행위 아니다" 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 착수에 반발하고 있다. 이미 관련 자료 제출과 소명이 충분히 이뤄진 상황에서 공정위가 추가 조사를 강행하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특히 은행권은 과거 양

2025-02-12 18:02
FIU, 자금세탁방지 검사 고삐 "취약 업권 현장점검 강화"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검사실적 점검ㆍ검사 선진화 방안 논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검사' 고삐를 죈다. 취약부문 및 업권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개선노력이 미흡한 금융기관을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관리하기로 했다. 20일 FIU는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

2024-12-20 16:30
남부발전 '협력사 납품대금 제값주기 제도 안착' 우수정책상 수상

한국남부발전이 국내 최초 납품대금 연동 계약사무기준 마련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정책학회 우수정책상을 받았다. 남부발전은 6일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정책학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한국정책학회 시상식'에서 '협력사 납품대금 제값주기 제도 안착' 과제가 공공기관 우수사례로 선정, 우수정책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2024-12-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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