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41건

최신순 정확도순

해외 공장 둬도 '마더팩토리' 지으면 유턴 인정⋯보조금 '협상'으로 푼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해 유턴 규제 전면 수술…첨단 핵심 생산시설 국내 유치 방점 정해진 한도 얽매이지 않고 정부와 직접 보조금 협상…우량 기업 맞춤형 실탄 지원 김정관 장관 "유턴은 전략적 선택… 지원 방식 과감히 개편해 양질의 기업 유치할 것 앞으로 기업들이 국내에 첨단 핵심 생산시설(마더팩토리)을 지으면, 해외 공장을 닫지 않고도 온전한 '유턴

2026-05-29 08:00
[넥스블록]'속도 붙나' 정부, 기본법·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진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금융위 주관 통합 규율체계 마련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추진…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도…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법인의 가

2026-05-26 11:19
[넥스블록]원화 거래소 지분 전쟁, 금융권이 움직인다

하나은행·한화투자증권, 두나무 지분 확보…코빗은 미래에셋 편입 추진 코인원 전략적 투자 논의, 고팍스 바이낸스 연결…빗썸은 독자 노선 원화마켓 거래소 경쟁, 점유율보다 금융권 연계가 중장기 변수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 구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은행·증권사 등 전통 금융권이 거래소 지분 투자에 나서고, 글로벌 거래소까지 국내 원화마켓

2026-05-22 06:00
與 “계곡 자릿세·불법 점유 끝낸다”…하천·계곡 정비 대책 속도

“공공자산 사유화 방치 안 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계곡 평상 영업과 불법 점유 등 반복되는 불법 상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와 이행강제금 강화, 예방 중심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

2026-05-20 09:34
與, 청년공약 발표…“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직주근접 주택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청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6·3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생활비 경감, 여가생활 확대,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2026-05-17 17:50
전기차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린다…국토부, 구독서비스 실증 허용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려 쓰는 구독형 서비스가 실증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증특례

2026-05-11 14:00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수원특례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아쉬움"

특례시가 출범한 지 4년 만에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수원특례시 스스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아쉬움"이라고 평가할 만큼 갈 길은 여전히 멀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입법 논의가 지연됐으나,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이 병

2026-05-08 07:26
정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인허가 신속지원 법제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2026-04-24 09:08
업무추진비도 디지털화폐로...재경부,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앞으로는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예금토큰)로 집행될 전망이다. 기존의 카드 방식보다 집행 과정이 투명해지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2026-04-16 14:00
거래 넘어 결제 인프라로…'서클·카카오페이''가 띄운 스테이블코인 전선

서클 방한·카카오페이 x402 참여 잇따라가상자산 거래 넘어 결제·유통 인프라 경쟁 부상제도 정비 지연 땐 민간 행보 제동 우려 서클 창업자의 방한과 카카오페이의 x402 재단 합류를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 축이 달라지는 모습이다. 거래소 중심의 투자 시장을 넘어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유통·서비스 인프라 선점전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하지

2026-04-07 11:29
코스피·수출 ‘역대 최대’, AI 서비스 본격화⋯李정부 국정과제 123개 순항

1분기 법령 247건 정비, 혁신경제·균형성장 속도중동 변수 속 ‘조기·최초·최대’ 성과…체감도 높이기 집중 리드문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의 1분기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가 계획대로 진행되며 코스피와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I 기반 대국민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지역투자 확대와 행정

2026-04-06 17:30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주식교환 일정' 3개월 연기

네이버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주주총회와 거래종결 일정을 당초 안내한 시점에서 약 3개월 후로 변경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 의결을 위한 양사의 주주총회 일정은 5월 22일에서 ‘8월 18일’로, 주식 교환·이전 등 거래 종결 일정은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연기됐다.

2026-03-30 17:23
서울시, 신산업 규제 100개 발굴⋯‘규제혁신 프리패스’ 가동

성수동 간담회 개최⋯자율주행·AI의료·공유차량 등 8개 기업 참여 서울시가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공유차량 등 신산업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나선다. 11일 서울시는 올해 신산업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100개를 발굴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규제혁

2026-03-11 14:00
2차 공공기관 이전, 예외 최소화⋯국책은행ㆍ대형공기업 등 정조준

정부가 하반기 발표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이전 대상 예외 기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하면서 1차 때 잔류했던 국책은행ㆍ대형공기업 등의 이전에 관심이 쏠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방향과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 주요 국제행사 준비 현황 등을 점검했다

2026-03-05 09:40
디지털자산기본법 시동…위원회 넘어 국회·시행령 장기전 돌입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 방향 정리거래소 지분 제한·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논쟁 지속법안 발의 이후 국회·시행령 단계가 정책 분기점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윤곽이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드러났다. 다만 거래소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면서 입법 과정의 변수가 커지는 분위기다. 여당 내부 이견

2026-03-04 14:54
중수청법·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형사소송법 쟁점 두 달간 의견수렴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3~4월 두 달간 공개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한 집중 의견수렴에 착수한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2026-03-03 09:58
고객 데이터 분석에 사활 건 유통가…연 1800억 매출 기업, 마이데이터 적용에 ‘초긴장’[현장]

멤버십·추천 알고리즘으로 성장한 유통가마이데이터·과징금 강화에 ‘경영 전면 재설계’데이터는 성장 동력, 규제는 상향평준화보호와 활용 사이 균형 시험대 국내 유통산업이 단순 상품 판매를 넘어 고객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데이터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멤버십과 고객관계관리(CRM), 추천 알고리즘이 매출을 좌우하는 구조다. 그러나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 강

2026-02-27 09:12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배임죄 폐지해도 배임은 남는다

기준 모호해 혁신저해 논란 크지만소액주주 권리 강화 흐름과 배치돼요건 명확히 해 정상경영과 구별을 배임죄가 진짜 폐지될 것인지 궁금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제 형벌 합리화’ 정책을 내세우며 배임죄 폐지를 대표 과제로 선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과도한 처벌을 줄이겠다며 배임죄를 신속히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2026-02-24 06:00
유은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7대 정책 제안'…"AI 주권·수능 자격고사화" 촉구

전직 교육부장관이 현직 장관을 찾았다. 손에는 경기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7대 정책 제안서'가 들려 있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입후보 예정자(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3일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만나 '현장과 함께하는 교육대전환 7대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이번 제안은 유 전 장관이 경기도 전역의 교육 현장을 발로 뛰며 수렴한 목소리를

2026-02-03 15:31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주차질서 위반행위 제재 강화,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 관리·검사체계 도입 등이 담겼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

2026-01-29 19:33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장애계, 2026년 과제 “통합돌봄 실효성·지방선거 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2025년 장애계 정책 활동 성과를 결산하고, 2026년 장애계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5대 정책 활동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한국장총은 최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3호’를 통해 지난해 주요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올해 장애계 공동 대응의 방향을 제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2025년은 제6차 장애인정

2026-01-28 15:36
나에게 맞는 영양제, 분석부터 구독까지 ‘셀프메디케이션’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관련 소비를 아끼지 않는 ‘셀프메디케이션’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 맞춤형 조제 건강기능식품과 구독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는 것처럼, 영양제를 만들어 먹는 시대가 왔다. 코로나19 이후 크게 성장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6조 1429억

2023-03-13 08:36

넥스블록

'속도 붙나' 정부, 기본법·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진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금융위 주관 통합 규율체계 마련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추진…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도…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법인의 가

2026-05-26 11:19
원화 거래소 지분 전쟁, 금융권이 움직인다

하나은행·한화투자증권, 두나무 지분 확보…코빗은 미래에셋 편입 추진 코인원 전략적 투자 논의, 고팍스 바이낸스 연결…빗썸은 독자 노선 원화마켓 거래소 경쟁, 점유율보다 금융권 연계가 중장기 변수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 구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은행·증권사 등 전통 금융권이 거래소 지분 투자에 나서고, 글로벌 거래소까지 국내 원화마켓

2026-05-22 06:00
거래 넘어 결제 인프라로…'서클·카카오페이''가 띄운 스테이블코인 전선

서클 방한·카카오페이 x402 참여 잇따라가상자산 거래 넘어 결제·유통 인프라 경쟁 부상제도 정비 지연 땐 민간 행보 제동 우려 서클 창업자의 방한과 카카오페이의 x402 재단 합류를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 축이 달라지는 모습이다. 거래소 중심의 투자 시장을 넘어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유통·서비스 인프라 선점전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하지

2026-04-08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