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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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사령탑 김민석…검찰개혁 속도·당정관계 시험대

李정부 초대 총리 출신당정 조율·민심 전달 역할 주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집권여당의 새 사령탑에 오르면서 검찰개혁 후속 작업과 당정관계 재정립, 9월 정기국회 대응 등 굵직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 대표가 당정 간 긴밀한 호흡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당내 통합과 여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2026-08-17 19:15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검토…교섭·쟁의기준 곧 발표"

李대통령 지시에 지침 아닌 제도화 검토성과급 쟁의·교섭 기준 조만간 발표키로나경원 "위임 규정 없어 위헌 논란 소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노란봉투법

2026-08-12 14:02
800조 호남 반도체 '전격전'…李 "광주 군공항 이전 전 산단 착공"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2028년 중반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이전하고, 이전 전이라도 인근 부지에서 산업단지 착공에 나서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026-08-10 18:57
산업부·기후부 '사용후 배터리' 부처 칸막이 허문다⋯통합 플랫폼 구축

정책 협력 MOU 체결…단일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 구축 합의 재생원료 생산-사용 인증제도 연계 및 법령 정비…합동 실무협의회 가동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책 공조에 나선다. 양 부처로 분산돼 있던 배터리 이력 관리 및 유통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재생원료 인증 제도를 연

2026-08-07 09:30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기업 부담 낮춘다…법령 정비·지역 연계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연관 규제를 함께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한다.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과제를 첫 지정 대상으로 추진하고 실증 결과의 법령 반영과 참여기업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중기부는 5일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역연계형 특구 신규 지정안과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2026-08-05 16:00
“4년 내 고도제한 조기 완화…강서구 ‘지도’ 바꿀 것”

[인터뷰] ‘재선 성공’ 진교훈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자치단체장 최초 ICAO 의장 회동법령 정비 후 기준 완화 답변 받아2030년 11월 전 ‘조기 적용’ 가능자문단 출범…기술 검토‧논리 발굴민선 9기 임기 내 ‘1만 가구’ 공급…79개 재건축‧재개발 진행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개발미래 모빌리티 ‘UAM 클러스터’로방화 차량기지 서남권 상징 도약도

2026-07-22 06:00
이 대통령 "3대 메가 프로젝트 예산, 국정 최우선 순위로"

제40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지방 시혜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관련 정책과 예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0차 수석

2026-07-02 14:43
수소발전·재활용 탄소연료 사업화 길 열린다…규제특구 7곳 지정

정부가 수소 발전과 폐플라스틱 재활용 탄소연료, 전기추진 선박 등 미래 신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7곳을 새로 지정했다. 그동안 법·제도 미비로 실증과 상용화가 어려웠던 기술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시장 진출을 앞당기고, 일부 사업은 해외 실증과 수출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2026-06-29 16:21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개편…핀테크 진입문턱 낮춘다

핀테크 배타적 운영권 ‘지정 즉시’ 부여…상용화 지원 확대초기 기업 재무건전성 심사 완화…인터넷은행법까지 적용 확대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 샌드박스 지정 단계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고 자본금이나 사업 기반이 부족한 초기 기업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샌드박스 이후 제도권 금융으로

2026-06-21 14:02
“군함 10척 빨리 지을 수 있나”…트럼프 발언에 조선업계 촉각

마스가 속도 붙을지 기대감비전투함 해외 건조 허용 논의…실제 사업화는 美 법령 정비가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미국 군함 건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실제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함정 건조에 참여하려면 미국 내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6-19 17:43
대한민국 첫 K-AI 시티는 원주·천안아산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 결과 AI를 도시 운영 전반에 접목해 교통과 안전, 행정서비스를 고도화하는 'K-AI 시티'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강원 원주시와 충남 천안·아산시가 AI 특화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도시 인프라의 지능화 실험이 시작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 결과 강원권에서는 원주시, 충청권에서는

2026-06-18 17:09
해외 공장 둬도 '마더팩토리' 지으면 유턴 인정⋯보조금 '협상'으로 푼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해 유턴 규제 전면 수술…첨단 핵심 생산시설 국내 유치 방점 정해진 한도 얽매이지 않고 정부와 직접 보조금 협상…우량 기업 맞춤형 실탄 지원 김정관 장관 "유턴은 전략적 선택… 지원 방식 과감히 개편해 양질의 기업 유치할 것 앞으로 기업들이 국내에 첨단 핵심 생산시설(마더팩토리)을 지으면, 해외 공장을 닫지 않고도 온전한 '유턴

2026-05-29 08:00
[넥스블록]'속도 붙나' 정부, 기본법·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진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금융위 주관 통합 규율체계 마련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추진…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도…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법인의 가

2026-05-26 11:19
[넥스블록]원화 거래소 지분 전쟁, 금융권이 움직인다

하나은행·한화투자증권, 두나무 지분 확보…코빗은 미래에셋 편입 추진 코인원 전략적 투자 논의, 고팍스 바이낸스 연결…빗썸은 독자 노선 원화마켓 거래소 경쟁, 점유율보다 금융권 연계가 중장기 변수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 구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은행·증권사 등 전통 금융권이 거래소 지분 투자에 나서고, 글로벌 거래소까지 국내 원화마켓

2026-05-22 06:00
與 “계곡 자릿세·불법 점유 끝낸다”…하천·계곡 정비 대책 속도

“공공자산 사유화 방치 안 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계곡 평상 영업과 불법 점유 등 반복되는 불법 상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와 이행강제금 강화, 예방 중심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

2026-05-20 09:34
與, 청년공약 발표…“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직주근접 주택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청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6·3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생활비 경감, 여가생활 확대,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2026-05-17 17:50
전기차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린다…국토부, 구독서비스 실증 허용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려 쓰는 구독형 서비스가 실증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증특례

2026-05-11 14:00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수원특례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아쉬움"

특례시가 출범한 지 4년 만에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수원특례시 스스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아쉬움"이라고 평가할 만큼 갈 길은 여전히 멀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입법 논의가 지연됐으나,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이 병

2026-05-08 07:26
정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인허가 신속지원 법제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2026-04-24 09:08
업무추진비도 디지털화폐로...재경부,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앞으로는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예금토큰)로 집행될 전망이다. 기존의 카드 방식보다 집행 과정이 투명해지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2026-04-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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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장애계, 2026년 과제 “통합돌봄 실효성·지방선거 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2025년 장애계 정책 활동 성과를 결산하고, 2026년 장애계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5대 정책 활동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한국장총은 최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3호’를 통해 지난해 주요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올해 장애계 공동 대응의 방향을 제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2025년은 제6차 장애인정

2026-01-28 15:36
나에게 맞는 영양제, 분석부터 구독까지 ‘셀프메디케이션’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관련 소비를 아끼지 않는 ‘셀프메디케이션’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 맞춤형 조제 건강기능식품과 구독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는 것처럼, 영양제를 만들어 먹는 시대가 왔다. 코로나19 이후 크게 성장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6조 1429억

2023-03-13 08:36

넥스블록

'속도 붙나' 정부, 기본법·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진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금융위 주관 통합 규율체계 마련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추진…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도…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법인의 가

2026-05-26 11:19
원화 거래소 지분 전쟁, 금융권이 움직인다

하나은행·한화투자증권, 두나무 지분 확보…코빗은 미래에셋 편입 추진 코인원 전략적 투자 논의, 고팍스 바이낸스 연결…빗썸은 독자 노선 원화마켓 거래소 경쟁, 점유율보다 금융권 연계가 중장기 변수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 구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은행·증권사 등 전통 금융권이 거래소 지분 투자에 나서고, 글로벌 거래소까지 국내 원화마켓

2026-05-22 06:00
거래 넘어 결제 인프라로…'서클·카카오페이''가 띄운 스테이블코인 전선

서클 방한·카카오페이 x402 참여 잇따라가상자산 거래 넘어 결제·유통 인프라 경쟁 부상제도 정비 지연 땐 민간 행보 제동 우려 서클 창업자의 방한과 카카오페이의 x402 재단 합류를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 축이 달라지는 모습이다. 거래소 중심의 투자 시장을 넘어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유통·서비스 인프라 선점전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하지

2026-04-08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