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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체계 정비…정부 TF 출범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TF의 핵심은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기준을 체계화한 범정부 가이드라인

2026-04-07 06:00
중동 위기에 노란봉투법까지…생존 위기 내몰린 중소기업

원자재값·물류비·인건비 부담 겹쳐…4월 경기전망지수도 하락노봉법·기술탈취·불법브로커 문제까지…경영 불확실성 확대 중동발 리스크와 국내 노동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중소기업계가 생존 위기에 빠졌다. 대외적으로 유가와 물류 불안이, 대내적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사관계 변화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기술탈취 대응과 지원사업 브로커

2026-04-06 16:01
정부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집행 위해 부처별 사전 준비 점검"

정부가 이른바 '전쟁 추경안'으로 불리는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있도록 사전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7차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추경예산안 집행 사전준비현황과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등을 점검했다. 정

2026-04-06 14:00
한양증권, 청소년 보호 캠페인 동참⋯“불법 도박 대신 미래에 투자하세요”

한양증권은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을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6일 한양증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불법 온라인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사회적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릴레이 캠페인을 주관하고 있다. 한양증권은 이번 캠페인에서 ‘불법 도박 대신, 미래에 투자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2026-04-06 09:57
중기부, 지방소멸 대응 과제 공모…범부처 연계 지원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과제를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연고산업과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 인력 확보, 인프라 확충,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종합 지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

2026-04-06 06:00
공소장 못 받고 유죄 확정된 보이스피싱범...대법 "재판 다시 해야"

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유죄판결 파기 1·2심 전부 불출석한 상태로 징역 1년 확정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재판이 열리는 것을 몰랐다면, 재심 사유로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2026-04-05 09:00
尹 탄핵 1년…與 "내란 잔재 끝까지 청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맞은 4일 범여권이 일제히 '내란 청산'을 강조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지금까지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며 진실 규명과 내란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극우 세력은 '윤 어게인'을 외치며 갈

2026-04-04 14:49
靑 "혼잡 시간대 피하면 '인센티브'…공공부분 선제적으로 시차 출퇴근제"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급등과 대중교통 혼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청와대가 3일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자차 이용 대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2026-04-03 17:24
"이주노동 취업비자 개편, 도입·정착까지 통합 설계해야"

체류자격(비자) 관리에 집중된 외국인력 정책을 외국인력 도입·선발부터 귀국·정착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관리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부는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여러 부처

2026-04-03 14:00
“문항 거래는 정당한 대가“…‘일타 강사’ 조정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조정식 측 “유상 거래…금품 수수 아냐”法 “청탁금지법 예외 적용 여부 따져야”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 해석 쟁점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 씨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교사

2026-04-03 13:33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 개최...시장교란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

재정경제부는 3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가짜뉴스 유포 등 시장교란 행위 적발 시 대응반 공유·경찰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문지성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최근 재경부가 가짜뉴스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해 형사 고발한 사례가 있다"며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시장

2026-04-03 11:00
중동전쟁 장기화에 건설자재 비상⋯국토부, 대응 TF 격상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재 수급 불안이 확산하자 정부가 건설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전담 조직도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범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달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한다고 3일 밝

2026-04-03 10:39
고려대의대·국군수도병원, 공공의료 및 의학교육 발전 업무협약 체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과 국군수도병원이 2일 오전 11시 고려대 의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공공보건의료 발전 및 의학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려대 의과대학과 국군수도병원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래 의료 인재 양성과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공공보건의료

2026-04-03 09:19
KCC, ‘새뜰마을사업’ 9년째 참여…주거취약계층 환경 개선 지속

KCC는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새뜰마을사업’에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KCC는 2018년부터 9년째 해당 사업에 참여, 민관 협력 기반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효정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이상훈 지방시대위원회 과장, KCC 등 후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6-04-03 08:59
암·감염병 조기진단 ‘대세’…K바이오 글로벌 진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②]

국내 분자진단 및 체외진단 전문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학계와 기업들의 주목을 받으며 해외 판로를 넓히고 있다. 질병 대응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측과 개인화된 진단으로 이동하면서 진단 분야에 전문성을 축적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성과가 주목된다. 2일 바이오·진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장의 수요는 질병이 악화한 뒤 사후대응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2026-04-03 05:03
'발등의 불'⋯정부, 중동 쇼크에 '단기 수급 안정' 총력전 [현실의 벽 갇힌 에너지 공급망]

범부처 합동점검으로 '꼼수 인상' 주유소 엄단…나프타 대체 수입에 4695억 추경 투입UAE 원유 2400만 배럴 순항·비축유 스왑 전격 가동…6월 말까지 원유 수급 이상무가스 수요 감축 위해 원전 이용률 최대치로 상향…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초강수 돌입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자 정부는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의 위기 돌파'와 '단기 수급

2026-04-02 17:20
강릉 사태 막는다⋯물 부족 저수지에 용수 1663만 톤 사전 확보

정부가 영농기 가뭄에 대비해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115개소에 용수 1663만 톤을 사전 확보한다. 또 관정과 상수도 정비 등 생활·공업용수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8.3%, 농업용 저수지

2026-04-02 17:00
행안부, ‘2026년 가뭄 종합대책’ 시행… 데이터 기반 관리 집중

행정안전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가뭄 재난사태의 재발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8.3%,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3.9%를 기록하며

2026-04-02 17:00
검찰, ‘필로폰 밀수입 15년 장기도피’ 구속기소

검찰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한 뒤 15년간 장기도피한 밀수범을 구속기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009년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6kg을 국내로 밀수한 후 공범들이 검거되자 잠적해 약 15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피의자를 체포하여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약 6kg은 1회 투약분을 0.05g 기준으로 할 때 약 12만 회 투약 가

2026-04-02 15:5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육군본부와 ‘K-MRO’ 수출 협력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육군과 ‘K-MRO(유지·보수·정비)’ 사업의 해외 수출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한다. 방산업체는 한국군의 체계화된 MRO를 해외에 알려 군사외교를 지원하고, 육군은 해외군을 대상으로 한 군수지원 방안을 홍보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주관 ‘MRO 민

2026-04-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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