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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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후보자 "尹 정부, 성평등 의식 후퇴⋯나라 뿌리 흔들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때 여가부 예산이 대대적으로 삭감되고 없어진 사업도 많다"라며 "성평등이나 가족 및 청소년 정책이 후퇴한 건 대한민국의 뿌리가 그만큼 흔들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강 후보자는 "여가부는 기본적으로 인권에 관한 일들을 한다. 성평등을 통해 우리 국가를

2025-07-14 15:21
송언석, 사개특위 제안...“검찰개혁,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22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하

2025-07-11 10:41
내란특검, ‘계엄 문건 조작’ 한덕수 공범 적시⋯향후 처분 관심

특검 “尹·한덕수·김용현 등 공모해 허위 계엄선포문 완성”‘내란 방조’ 넘어 가담 의심⋯2차 소환 혹은 구속영장 검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허위 계엄문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향후 처분에 관심이 쏠린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지켜본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

2025-07-08 15:56
에쓰오일, 마포구 범죄피해자들의 일상회복 지원

S-OIL(에쓰오일)이 24일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마포구 범죄피해자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사랑의전화 마포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마포경찰서 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치료비, 심리상담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에쓰오일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범죄피해자

2025-06-24 09:24
가스공사, 저소득 범죄 피해자에 생계비·법률 서비스 지원 늘린다

한국가스공사가 저소득층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법률 서비스까지 확대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가스공사는 22일 대구경찰청에서 대구경찰청, 대구지방변호사회와 ‘범죄 피해자 법률 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 생계비 지원에 더해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서비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준영 가스공사 상생협력

2025-05-23 10:36
이재명 "교제폭력·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여성안심주택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교제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약속하고, 여성안심주택 확대 등 여성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차별과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여성 정책 중심의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교제폭력에 대한 처

2025-05-16 15:19
범죄 피해 입었을 때 빠르게 회복하려면…‘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 이용해볼까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을 살 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닥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범죄 피해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인이 누군가에게 원한 살 일 없이 인생을 살아왔더라도, 언제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죠. 불특정

2025-05-07 15:34
디지털 성범죄 피해…촬영물에서 피해자 신상까지 삭제 지원한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다. 삭제 지원 대상 역시 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된다. 16일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주체가

2025-04-16 12:00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만명 시대…피해자 72% 여성

10·20대 여성 피해 집중…전체 피해자의 78.7% 차지피해 유형 1위는 '유포불안'…성별 따라 유형 차이 뚜렷가해자, 채팅·일회성 만남 등 일시적 관계가 가장 많아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사상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수와 더불어 피해 유형도 심각해지고 있다. 10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

2025-04-10 12:00
범죄피해자 구조금 20% 확대…가해자 은닉재산 조회 가능해져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21일부터 시행결혼이민자, 보증 없이 구조금 수령 가능11월 29일 포함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지정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액이 확대되고 결혼이민자나 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피해자 유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상권 청구 시 가해자의 은닉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2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

2025-03-20 11:10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등 올해 3대 추진 과제 점검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책 이행 등 올해 3대 핵심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20일 여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하위 법령 및 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 고시 근거 규정,

2025-02-20 12:00
강동구, ‘우리동네 펫위탁소’ 상시 운영…반려동물 안심하고 맡겨요

서울 강동구는 지역 내 취약계층이 입원 등으로 장기간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강동구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3만310마리에 달한다. 그중 강동구 거주 가구수 대비 반려견 양육 가구 비율은 15.3%로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견을 양육

2025-02-14 10:26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일부 예산 미반영"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일부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에 따르면 불법 허위영상물 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증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 대책 이행을 위한 예산이 작년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이날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점검회의

2025-02-10 11:30
'주식·코인' 리딩방 피해자 구제 기대했는데…기관별 대응 ‘제각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확대’ 대법원 판결금감원·수사기관·금융권 대응 제각각교묘해진 금융 범죄"개정안 입법·피해구제 적극 나서야" 불법 리딩방 사기 등 금융투자 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 수사기관과 관계기관 등이 피해자 구제에 제각각으로 대응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기관들이 서둘러 통일된 피해자 구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025-02-09 14:19
저출생 극복·폭력 예방·약자 보호 정책 추진…"함께 하는 돌봄과 안전 사회"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지원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한부모 양육부담 완화한다장관 공백 장기화…여가부 "관련해서는 따로 들은 바 없다" 올해 여성가족부의 정책 기조는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생 극복, 약자 보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 등에 관한

2025-01-10 16:00
늘봄학교 초등 2학년까지 확대…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늘봄학교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2학년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내년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3년간 192학점 이상

2024-12-31 10:00
법무부장관 대행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보호‧지원에 최선”

법무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약속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30일 “이번 사고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대다수 사망자가 가족 단위의 일반 국민인 만큼 법무부에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

2024-12-31 09:05
국민의힘 법사위원 “야당 강행 ‘국가범죄 특례법’, 공무원 사지로 내몰 것”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이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수사 공무원을 사지로 내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허물고 공소시효 제도의 기능을 몰각시키는 법안이며 공무원들이 민사소

2024-12-24 19:56
방통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제2차 민‧관 협의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18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법무부·여가부·대검찰청·경찰청·방심위와 구글·메타·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제2차 민관협의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

2024-12-18 17:27
관악구, 법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한다

하반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 개최피해자 14명에게 2500만 원 지원 결정 서울 관악구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를 비롯해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 지원과 형사 절차상 정보를 제공한다. ‘범죄

2024-12-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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