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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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끝까지 추적”…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성평등가족부·방미통위·경찰청 합동 대응체계 구축불법촬영물 유통 구조 분석부터 차단·수사 연계까지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해 범정부 합동 기구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키고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 대응에 나선다. 피해촬영물 긴급 차단과 해외 기반 사이트 제재, 수사 연계 등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05-06 14:30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가천대 길병원은 2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63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국가 사회 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정부 포상이다. 이 의료원장은 범죄피해자 지원과 의료·법률 연계를 통한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6-04-27 10:52
법무부, 인천 외국인 노동자 폭행 고용주 고용 제한 검토

사건 보도 즉시 현장 조사…피해자 면담도심리치유·법률·경제 지원 ‘원스톱’ 제공 법무부가 인천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자에게 폭행당한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고, 해당 고용주에게는 외국인 고용·초청 제한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천 서구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자가 방글라

2026-04-26 14:5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78%는 10·20대…AI·해외 사이트 확산에 위험↑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10·20대에 집중되는 가운데, 해외 서버 기반 미등록 사이트를 통한 불법 촬영물 확산과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 증가로 위험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년보다 3.2% 늘

2026-04-16 12:00
스토킹 피해자, 직접 접근금지 신청 가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수사기관 미신청 시 90일 내 직접 청구 가능100m 접근금지·통신 차단…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1일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

2026-04-01 09:35
AI로 ‘디지털 성범죄’ 잡는다⋯자동 탐지·삭제 시스템 구축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다. 탐지·분석·삭제 전 과정을 자동화한 시스템을 통해 기존 수동·사후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신속·선제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요청 자동화 △AI 기반 아동·청소년 성착취 대응 △딥페이크 탐지 등 3대 핵심 기술을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2026-04-01 06:00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에 4억5000만원 추가 환수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주범인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에게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대표에게 선고된 추징금 751억7000만원 중 4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김 대표의 아내 명의로 된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 9억4000만원을 추징보전한 뒤 임대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공탁하자, 김 대표

2026-03-20 17:22
검찰, ‘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구속 기소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폭행한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색동원 시설장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2026-03-19 17:36
유은혜, 퇴직교장 515인 지지에 학부모 공약까지… 교육감 선거판도 흔들다

하루 사이에 두 개의 파도가 몰려왔다. 퇴직 교장 515명의 대규모 지지 선언과 학부모를 겨냥한 핵심 공약 발표가 겹치며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선거판의 중심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경기도 퇴직 초·중·고 교장 515명은 17일 수원 인계동 유은혜 예비후보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현직이 아닌 퇴직 교장 500명 이상이 특

2026-03-17 13:59
李 대통령,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응 더뎠다" 질타…감찰·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전과자의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책임자 감찰과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2026-03-16 16:05
[속보] 李대통령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면밀히 살펴보라"

李대통령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면밀히 살펴보라"

2026-03-16 15:42
"멋있는 사람 아니라 더 떨렸다"…정은채가 말한 '강신재' [인터뷰]

배우 정은채가 ENA 드라마 ‘아너: 그녀들의 법정’을 통해 냉철하면서도 복잡한 내면을 가진 변호사 강신재를 입체적으로 그려냈다. 강신재는 뛰어난 전략과 판단력으로 사건을 이끄는 인물이지만, 극이 후반부로 갈수록 상처와 갈등을 마주하며 더 깊은 감정선을 드러냈다. 정은채는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종영 인터뷰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라

2026-03-13 15:27
“형 같은 이나영·사랑스러운 막내 정은채”…이청아가 바라본 ‘아너’ [인터뷰]

배우 이청아가 ENA 월화드라마 ‘아너: 그녀들의 법정’을 통해 세 여성 변호사의 특별한 연대를 그려냈다. 책상에 앉아 논리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사건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고 감정으로 먼저 반응하는 ‘행동파 변호사’ 황현진 역을 연기한 그는 직선적인 에너지와 인간적인 흔들림을 동시에 보여주며 극의 흐름을 이끌었다. ‘아너: 그녀들의 법정’은 성범죄 피해자 사

2026-03-13 08:00
범죄피해 구조금 늘어난다, 하한금액 8200만

범죄피해 구조금이 늘어나고 사망한 피해자 부양가족에 대한 우선지급 기준이 강화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 체계가 개편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먼저 우선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구조금을 감액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유족구조금 하한선은 기존 약 1600만

2026-03-10 10:28
중수청법·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형사소송법 쟁점 두 달간 의견수렴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3~4월 두 달간 공개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한 집중 의견수렴에 착수한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2026-03-03 09:58
디지털성범죄 신고·지원 한 곳으로⋯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성평등가족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피해 신고와 지원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누리집을 공개하고 지역 피해자지원센터 기능도 확대한다. 성평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원스톱 통합 누리집’을 23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핵심

2026-02-23 06:00
'여성은 안전·아이는 행복...전북도 행정력 전방위 지원

전북도가 올해 여성·아동·가족 분야에서 돌봄 확대, 수당 인상, 폭력 예방까지 전방위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여성과 아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성평등 사회 조성 △아동 돌봄 강화한다. 또 △가족 지원 확대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전 생애주기를 아우른다.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참여 대상을

2026-02-19 08:25
iM사회공헌재단, 강력범죄 피해 취약계층에 3000만원 지원

iM금융그룹 iM사회공헌재단은 전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경찰청에서 강력범죄 피해 취약계층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구경찰청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해 추진한다. 대구경찰청 산하 경찰서에서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심사를 거쳐 취약계층 피해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과

2026-02-12 15:22
설 연휴에도 아이돌봄 평일요금 적용⋯청소년·가족 상담 24시간 운영

성평등가족부는 설 연휴 기간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연휴 기간 공휴일 가산요금 대신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우선 가정 밖 청소년 보호·생활·자립 시설인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상담 1388(전화·온라인)을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운영하며

2026-02-12 12:00
검찰청 가고 공소청 오는데…마지막 단추 ‘보완수사’ 향방은? [멈춰선 검찰 수사 ③]

정부, 보완수사권 결론 유보…“형소법 개정서 재논의”보완수사 ‘기능’은 공감대, ‘검사 권한’ 부여엔 이견“수사·기소 분리 역행” vs “공소 유지를 위한 법리 보완” 정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공개하면서 최대 쟁점이던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결론 내리지 않자, 법조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 기능

2026-02-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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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단법인 올, 청소년∙청년 대상 ‘젠더 판례 함께 읽기’ 프로그램 개설

사단법인 올이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젠더 판례 함께 읽기”프로그램을 개설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올이 기존에 진행했던 ‘성평등과 법 캠프’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청년층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판결문의 언어를 젠더감수성에 기반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강의다. 해당 프로그램은 젠더법학에서 중요도가 높은 판례를 사단법인

2024-07-16 10:27
날 선 품격을 다듬는 마음 조각가, 김태경 임상수사심리학자

두 개의 선이 서로 의지하며 맞닿은 형태의 사람 인(人)은 책과 또 다른 책을 잇는 징검다리 같은 모양새다. 김태경 임상수사심리학자는 범죄 피해자들이 후유증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다. 이번 북人북에서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서 조심스레 사람들의 흔을 어루만지는, 그만의 미지근한 응원을 담았다. “안녕하세요, 오시는 길은 불편하지

2022-08-29 07:57
내 인생의 이야기를 팔다 '퍼블리시티권'

“애나는 구찌 샌들과 셀린느 선글라스를 끼고 내 인생으로 들어왔다.” 넷플릭스가 지난 2월 공개한 ‘애나 만들기’(Inventing Anna)는 바로 글로벌 시청 순위 1위에 오르더니 2주 연속 가장 많이 시청한 작품에 올랐다. 이 이야기의 실존 인물로 세상에 알려진 1991년생 애나 소로킨(Anna Sorokin). 넷플릭스는 그녀와 ‘묘사 허락

2022-05-24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