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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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5-25 08:00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4-27 08:00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3-30 08:00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3-02 08:00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주로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돼 명령되는 전자발찌, 위치추적, 접근제한 등의 부수처분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가 관리하는데, 소속 인원 대비 관리해야 할 대상이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형사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는 “성범죄나 아동학대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걸...

2024-01-22 06:00
NH농협은행, 법무부와 함께 사랑의 우유 나눔 행사 실시

농협은행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산하 전국의 11개 보호기관에 5000만 원 상당의 우유를 기증하기로 했다. 이는 보호기관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학교 우유급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낙농가 농업인들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다. 금동명 농협은행 부행장은 “이번 사랑의 우유 나눔행사가 보호 학생들을 위한 매우 뜻깊은 행사였으며...

2023-11-16 13:58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오 대표 변호사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청주지검장‧대구지검장을 역임한 전관 검사다. 이 대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등을 거친 판사 출신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특별검사 대변인(특검 보)으로 유명하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주요 구성원...

2023-07-21 06:00
한국예탁결제원, 보호관찰소‧소년원에 후원금 1억원 전달…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KSD나눔재단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함께 우리사회의 청소년 문제를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호관찰소 등 법무부 소속기관에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등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매년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서울보호관찰소 내 ‘마음이음...

2023-07-13 14:16
[주총공시] 삼성에스디에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사외이사 선임 추진

임기는 3년이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2013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을 거쳐, 2015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17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제42대 검찰총장을 지냈다. 또한 삼성에스디에스는 현재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재진 교수를 신규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2023-02-22 16:28
[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법무부에서는 피해자들과 법무사를 연결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접 연락해서 도움을 주려합니다.” △인권국 인권정책과,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경력으로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정소연 변호사: “교정시설에서 출소된 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직 이분들을 사회 정착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이 많이...

2022-09-25 10:03
법무부, ‘징역형’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부착 추진한다

21일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토킹 재범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 처벌 이후 피해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을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지시하며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고, 스토킹 피해자는 보복이나 집착성 재범을 당할 것을 우려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며...

2022-06-21 16:37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14→12세' 낮아지나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등 관련 부서가 종합적인 시각에서 진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에...

2022-06-09 12:33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 ‘무면허 운전’ 실시간 조회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국과 경찰청이 협업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 정보조회가 실시간으로 처리되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면허 운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1만9015명으로 전체 보호관찰 사건 대비 19.8%를 차지한다. 교통사범이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2021-05-18 09:51
법무법인 태평양, 김수남 전 검찰총장 영입

김 전 총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서울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차장검사를 거쳐 2015년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2017년 5월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김 전 총장은 2019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태평양은 이른바 ‘특수통’으로 불린 김 전 총장을 영입해 형사분야 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태평양은 최근 다양한...

2020-07-02 16:53
성범죄자 7만5000명 분석…"재범자 36% 동일장소 범행"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26일 7만4956명의 성범죄자와 2901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 창간호를 통해 성범죄자의 특성을 제시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2000년 7월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 간 누적된 성범죄자 데이터다.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가 다시...

2020-02-26 09:47
코로나19 '심각' 격상…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접견 잠정 제한

범죄예방정책국은 폐쇄형 면회실을 설치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소년원 면회를 중지하고, 화상면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더불어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이 잠정 중지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은 이미 경계 단계에서 중지된 바 있다. 치료감호소는 그간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정신 감정이 전면 중지된다....

2020-02-24 13:34
시스템반도체 미래를 엿보다…삼성전자·LG전자·현대차 한자리에

이와 함께 윤현봉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무관은 융합얼라이언스를 통해 발굴하고 내년도 연구개발(R&D) 과제로 연계 추진 중인 시스템반도체 공공수요 분야 5G 기반 범죄예방에 대해 소개했다. 유정열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시스템반도체는 AI·IoT·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며 "정부도 시스템반도체...

2019-12-11 06:00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첨단ㆍ지능화 증권범죄 대응 강화해야"

그는 "제재ㆍ처벌 중심의 정책 못지않게 회계 투명성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은 후보자는 이날까지 닷새째 금융위 국별 대면 업무보고를 이어갔다. 지금까지 직제순서에 따라 12일 기획조정관, 금융소비자국, 자본시장정책관, 13일 금융정책국,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산업국, 14일...

2019-08-19 17:11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이후 광주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등을 거쳐 서울서부지검 제14대 지검장을 역임했다. 대전지검 지검장, 부산고검 고검장을 지낸 뒤 2017년 7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검찰 제도 개혁 관련 연구 책임을 맡은 경험이 있어 ‘검찰 개혁’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검찰의...

2018-07-27 14:34
법무무 탈검찰화...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 前 서울보호관찰소장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에는 정소연(41·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에는 김영주(45·34기)를 각각 임용했다. 정 신임 과장은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국선전담 변호사로 소년 사범과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활동해왔다. 고려대 독어독문학과와 법학과를 졸업한 김 신임 과장은...

2018-04-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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