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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선거법 尹 2심도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27일 선고

‘대선 허위발언 혐의’ 尹...27일 항소심 선고 특검 “尹 허위발언,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쳐”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특검이 원심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7일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2026-10-13 15:24
국힘 397억 달린 尹 선거법 2심 마무리...강선우 1심 선고·차가원 첫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를 짓는다.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의 반환 여부가 달린 소송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지난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2026-10-11 10:16
윤대진 “변호사 내가 소개” 尹 선거법 2심 구형 연기...내달 13일 종결

결심 예정이었으나 한 기일 더 진행하기로 尹 ‘후배 인사상 불이익 걱정돼 보호하고자’...공소사실과 배치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증인으로 나온 윤대진 전 검사장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취지의 증언을 해 재판부가 기일을 한 차례 미뤘다. 서

2026-09-29 14:57
'국회 위증'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

2026-09-22 15:51
‘대선 허위발언’ 윤석열, 2심 시작...尹 “허위사실공표인지 의문”

尹 “2~3초 답변, 허위사실공표 의문”윤대진 전 검사장 증인 채택…22일 결심공판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

2026-09-08 16:40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1억원 추징

양측 항소 기각…추징금 1억원 유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과

2026-04-28 11:53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서 징역 4년 구형…“청탁 창구 역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종교단체가 윤석열

2026-04-21 16:55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내달 23일 선고

윤영호 플리바게닝·특검 위법수집증거 주장특검 측 “징역 4년·추징금 1억원 선고해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2026-03-05 19:10
[인사] IBK기업은행

◇ 부행장 승진 △IT그룹 윤인지 △개인고객그룹 오정순 ◇ 부행장 전보 △혁신금융그룹 이건홍 △기업고객그룹 권오삼 ◇ 본부장급 승진 △인천동부지역본부 김정애 △경서지역본부 고성재 △대구·경북서부지역본부 이정화 △전략기획부 정광석 △IT개발본부 조성열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강경모 ◇ 본부장급 전보 △남중지역본부 김상욱 △경수지역본부 정재훈

2026-01-27 17:03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소송 패소

法, 10월 변론 종결⋯“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최항석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

2025-12-17 15:20
대상, 전북 순창군과 ‘인재 양성ㆍ특산물 판로 확대’ 지역상생 협약

대상이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활성화에 앞장선다.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과 ‘지역상생발전 및 지역소멸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정도연 장류연구소장을 비롯해 대상의 김경숙 ESG경영실장, 김주희 동반성장사무국장, 백승엽 순창 공장장, 장판규 순창 지원팀

2025-12-08 15:51
[인사] 삼성전자

[전자(DX), 승진자 명단] ◇부사장 승진 △강민석 △강상용 △구자천 △권정현 △김문수 △노성원 △서치영 △설지윤 △설훈 △송인강 △유종민 △유한종 △이민철 △이성진 △이윤수 △이종규 △이종포 △정원석 △정인희 △정효명 △조철호 △최청호 △최항석 △한의택 △황근철 △황용호 ◇상 무 승진 △강상균 △고진일 △곽호석 △권기훈 △권주

2025-11-25 09:15
[인사] 하나은행

◇부장 △이사회사무국 김태경 ◇지점장 △청주지웰시티 전병걸 ◇RM △가락금융센터 김중환 △강남금융센터 박상배 ◇부장 △글로벌FI사업부 김은숙 △법무지원부 이용은 △글로벌사업부 주진오 △소호사업부 한승헌 ◇지점장 △주엽역금융센터 권성훈 △우이동 길유청 △신정동 김경애 △원곡동외국인센터 김두현 △성남금융센터 김민규 △구로역 김성운 △방이동 김순철 △

2025-07-16 10:09
[인사]IBK기업은행

◇ 본부장급 승진 △강남지역본부 홍다연 △강동지역본부 김진희 △서부지역본부 이동운 △중부지역본부 김춘기 △인천지역본부 김봉환 △부산지역본부 장태호 △경남지역본부 신영출 △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강승균 △호남지역본부 김영욱 △기업고객부 김수원 △IBK경제연구소 서경란 △검사부 신정성 ◇ 본부 부서장 전보 △기업디지털사업부 주정태 △혁신금융부 홍준서 △혁신

2025-07-15 17:02
[노무, 톡!] 반복채용된 기간제는 정규직일까?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매년 공개채용(공채)을 거쳐 선발되었다면 정규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재판장 백승엽)는 “공식적인 신규 채용 절차가 반복되었다면, 기존 계약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별개의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이라며 부당해고를 부정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은 2년간 동일한 업무를

2025-06-22 18:58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상대 2심도 승소⋯法 "임원 해임 권고 취소하라"

임원 해임 권고 및 감사인 지정 처분 불복소송 승소삼바 “1·2차 제재 양립 불가능” vs 증선위 “위반 사항 달라”1심 “1차 처분은 2차 처분에 흡수”⋯삼바 승소삼바, 2차 처분 취소 소송도 1심 승소⋯2심 진행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1일 서울고

2025-06-11 14:57
[속보] '2024 KBL 리그 신인드래프트' 1ㆍ2라운드 종료

15일 경기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2024 KBL(한국프로농구) 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지명이 완료됐다. 2라운드에서는 부산 KCC 이찬형(송도고), 수원 KT 박성재(한양대), 원주 DB 백승엽(동국대), 창원 LG 최형찬(연세대), 고양 소노 서도원(단국대), 울산 현대모비스 박준형(고려대), 대구 한국가스공사 권순우(상명대),

2024-11-15 16:22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 정지

法, ‘과징금 245억원’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CJ프레시웨이, 과징금 6회 분할 납부 계획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위광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CJ프레시웨이가 공정위를 상

2024-11-05 14:15
[인사] 하나은행

◇ 부장 △이사회사무국 이희태 ◇ 지점장 △대덕테크노밸리 김영용 ◇ 부지점장 △둔산금융센터 박정범 △울산금융센터 박주홍 ◇ RM △시화금융센터 김민구 △목포금융센터 배태근 △현대모터금융센터 정기홍 ◇ Gold PB △Club1PB센터 송은정 ◇ 부장 △IT정보개발부 강태욱 △자금결제부 김기현 △손님지원부 김정원 △상생금융센터 김지훈 △IT

2024-07-02 10:50
적극적인 주주행동 나서는 큰손·소액 개미들…“순기능·부작용 명확”

디딤이엔에프 개인 최대주주 "최대주주로서 영향력 행사할 것"셀리버리 소액주주연대 일시 이사로 연대 대표 선임 법원에 신청"주주행동 본질적으로 긍정적…단타위주·주주사익추구는 근절돼야"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큰손·소액 등 개인 투자자들의 경영권 참여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은 적극적인 주주행동을 통해 회사의 경영 상태 개선과 주주환원, 더 나

2024-01-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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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일본의 첨단 실버산업 동향 한눈에

일본의 첨단 IT산업을 기반으로 한 요양서비스 등 실버산업의 동향을 점검할 수 있는 행사가 개최된다. 강남대학교 실버산업연구소가 주최하는 글로벌 제론테크놀로지 특강, ‘일본의 디지털 기반 실버산업 동향’ 세미나가 오는 10월 11일 강남대학교 살롬관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사사키 노리코 한국시니어케어연구회 이사가 연사로 나서, 일본 내 실버산업

2023-09-27 14:46
대한민국 우주 강국궤도에 올린 누리호와 다누리

“대한민국 역사의 기념비적 순간입니다!” 2022년 6월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Korea Space Launch Vehicle)가 발사에 성공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7대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섰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도 8월 5일 발사에 성공했다. 【누리호】 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

2022-08-18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