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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엔 없던 '인가 2곳' 제한… 기존 사업자도 다시 경쟁 [샌드박스의 역설]②
    시행령엔 없던 '인가 2곳' 제한… 기존 사업자도 다시 경쟁 [샌드박스의 역설]②
    [편집자주] 혁신 금융 생태계를 키우겠다며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5년여 만에 청년·혁신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모는 ‘스타트업의 무덤’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신산업 영역에서 스타트업들이 위험과 개척 비용을 감수하며 실증을 진행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정식 제도화 국면에 들어서자 진입 요건의 문턱을 대규모 자본을 갖춘 대형 컨소시엄에 맞춰 끌어올렸다.
    2026-09-08 05:00
  •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개편…핀테크 진입문턱 낮춘다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개편…핀테크 진입문턱 낮춘다
    핀테크 배타적 운영권 ‘지정 즉시’ 부여…상용화 지원 확대초기 기업 재무건전성 심사 완화…인터넷은행법까지 적용 확대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 샌드박스 지정 단계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고 자본금이나 사업 기반이 부족한 초기 기업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샌드박스 이후 제도권 금융으로
    2026-06-21 14:02
  •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연기…공정성 논란에 심사 ‘브레이크’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연기…공정성 논란에 심사 ‘브레이크’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의, 공정성 논란에 연기루센트블록 “혁신가 보호 취지 훼손”…NXT 컨소시엄과 공방심사 재검토 수순에 시장 개설 일정 ‘안갯속’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 선정이 공정성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금융위원회가 최종 안건 상정을 미루면서 시장 개설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금융위원회가 14일 정례회의에서 조각투
    2026-01-14 17:47
  • 루센트블록 “7년간 키운 STO 시장, 제도화 과정서 퇴출 위기”
    루센트블록 “7년간 키운 STO 시장, 제도화 과정서 퇴출 위기”
    혁신금융 사업자가 무조건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특혜가 아닌 법안의 취지대로 진행되기만 부탁드립니다. 토큰증권(STO) 플랫폼 운영사 루센트블록 허세영 대표는 12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열린 '루센트블록 STO 장외거래소 관련 입장 표명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위원회가 7일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
    2026-01-12 11:51
  • 지엘리서치 "갤럭시아머니트리, 스테이블코인ㆍSTO 신사업 모멘텀 유효"
    지엘리서치 "갤럭시아머니트리, 스테이블코인ㆍSTO 신사업 모멘텀 유효"
    지엘리서치는 3일 갤럭시아머니트리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증권(STO) 제도화의 수혜를 볼 수 있으며, 본업을 중심으로 연간 실적도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전자지급결제를 위한 결제 전문 대행사로, 주요 서비스 성격에 따라 휴대폰결제와 신용카드결제 등의 전자결제 사업, 모바일 상품권과 쿠폰 등이 중심이 되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
    2025-07-03 08:48
  • 혁신금융서비스 ‘배타적 운영권’ 최장 2년 가이드라인 시행⋯“금융시장 경쟁 촉진”
    혁신금융서비스 ‘배타적 운영권’ 최장 2년 가이드라인 시행⋯“금융시장 경쟁 촉진”
    혁신금융서비스를 독점 운영할 수 있는 '배타적 운영권'이 최대 2년간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배타적 운영권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규제특례에 기반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2025-06-25 19:47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통과, 금융혁신 3대 법안 완성
    3대 금융 법안 중 마지막 퍼즐로 남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통과됐다. 금융위원회는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굵직한 이슈에 밀렸던 특별법의 통과로 금융혁신 3대 법안의 퍼즐이 맞춰졌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2018-11-28 17:39
  • [이코노미 리포트] ‘규제 샌드박스’ 약이자 독… 맞춤형 자문기능 확대해야
    [이코노미 리포트] ‘규제 샌드박스’ 약이자 독… 맞춤형 자문기능 확대해야
    최근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규제는 약이자 독으로 작용한다. 자금 흐름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금융 시스템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규제가 필수적이다. 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 중에 금융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제한받는다면 한국의 금융 산업은 금세 도태될 것이다. 이렇게 금융 규제가 품은 ‘양날의 검’을 모두
    2018-08-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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