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김 총장을 만났다. 김 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해 사표를 낸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라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견을 듣고자 오늘 면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정의당, '검수완박' 당안 마련 계획 필리버스터 참여에 "설득이 먼저" 입장 유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정의당이 18일 자체 당안을 만들고 여야 간 합의점을 찾겠다고 했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여야 간 '검수완박' 갈등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의당 "특검 통한 진실규명, 똑똑히 지켜보겠다"
정의당은 15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중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에 "고인을 비롯한 수많은 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치의 사과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
다음주 법사위 열어 검수완박 처리 계획한동훈 지명에 강행의지 더 커져김오수 직접호소에도 "규정대로 심의"국힘-정의, 4월 처리 반대·논의기구 입장 일치다만 필리버스터는 정의당 동참 미지수박범계 "檢, 논의 없이 공개반대…만감 교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14일 4월 국회 처리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정의당은 정의당답게 앞으로도 독자노선을 고수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배 원내대표를 예방해 "제가 취임하자마자 우리 민주당에서 폭탄 같은 선물, 제가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여야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영·호남 11곳에 적용할 거라는 설명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중대선거구) 시범실시를 11군데에 하자고 제가 마음을 먹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합의를 하자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배 원내대표가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 협치에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를 향해 "권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을 축하한다"며 "민심의 핵심 관계자가 돼달라"고 밝혔다. 또 "여야 협치와 국민 통합을 우선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언론은 이번 선거를 윤
여야, 특검 추천방식 이견차 계속 민주 "시간끌지 마라…빠르게 논의하자" 촉구국힘 "작년 野 법안 바로 처리 왜 안 했나" 반박정의 "민주당이 시간 끌고 있어…양당 조속히 논의"유족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 찾아달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플랫폼을 ‘자율 규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일부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 되는 양상이다.
5일 오전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참여연대
민주당 "사소한 차이로 법사위 못넘어 매우 유감"정의당 "조속히 재논의해야" 유족 "선정 방식에 얽히지 말아야…국회가 직접 선정해달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
민주당, 국힘에 '이중사 특검법' 협상 제안 "여야 이견 없는 법안…빠르면 4일 법사위ㆍ5일 본회의 일정"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관련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시도한다. 여아가 ‘이중사 특검법’에 이견이 없는 만큼 4일 법사위 상정에 이어 5일 본회의 처리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9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정치개혁을 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고 밝혔다. 이에 배 원내대표는 차별금지법, 대장동 특검 등 지난 대선 시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의지를 밝힌 사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배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