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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광현 국세청장 “가상자산 과세 고시 11월 목표” [국감]
    임광현 국세청장 “가상자산 과세 고시 11월 목표” [국감]
    국감서 거래별 과세 기준 점검…개인 간 지갑 거래 포착 한계 빅테크 소송 대응에 성공보수제 준비…조세 전문법원 검토에도 공감 대통령 아파트 거래는 공개 자료로 검토…“과세 대상 아닌 것으로 보고받아” 가상자산 거래별 과세 기준을 담은 국세청 고시가 11월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 거래 명칭보다 실제 경제적 성격을 따져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임광
    2026-10-13 18:16
  • 배달라이더·방송작가 등 프리랜서 원천세율 ‘3.3%→2.2%’ 인하 추진
    배달라이더·방송작가 등 프리랜서 원천세율 ‘3.3%→2.2%’ 인하 추진
    국세청·국회 첫 공동 간담회…원천세율 인하 입법 협조 요청장려금 사업자등록 기한 약 8개월 연장 추진…82만명에 1635억원 환급 안내 배달라이더·방송작가 등 프리랜서가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을 3.3%에서 2.2%로 낮춰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국회와 공동 간담회를 열어 원천세율 인하를 위한 입법 협조를 요청하
    2026-10-01 12:00
  • 재경위 ‘대미투자 1호’ 보고…與 “엄격 심사”·野 “원금 회수 우려”
    재경위 ‘대미투자 1호’ 보고…與 “엄격 심사”·野 “원금 회수 우려”
    텍사스 가스발전소 사업 확정에 “‘무조건 동의해선 안돼’ 우려 전달”“상업적 합리성 기정사실화 유감…미래세대 안녕 위해 최선 다했나” 정부가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확정했다고 보고한 데 대해 여야는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야당은 정부가 텍사스 가스발전소 사업의
    2026-09-22 13:02
  • 중국 전기차 저가 공세에…“국내 생산기반·기술 경쟁력 강화해야”
    중국 전기차 저가 공세에…“국내 생산기반·기술 경쟁력 강화해야”
    중국 전기차 해외 공세 확대…생산기반·공급망 경쟁 부상R&D·설비투자·수요지원 등 정책 과제 논의 중국 전기차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대응해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주는 생산세액공제를 비롯해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공급망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
    2026-09-18 13:31
  • 국회 재경위,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野도 동의
    국회 재경위,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野도 동의
    재경위, 여야 합의로 경과보고서 가결…15일 청문회 이틀 만국힘 “많은 우려 남았지만 경제 컨트롤타워 필요성 공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7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재경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이의 없이 가결했다.
    2026-09-17 10:18
  • [단독] ‘희토류특별법’ 추진 본격화…“공급망 3법으론 부족” [광물전쟁上]
    [단독] ‘희토류특별법’ 추진 본격화…“공급망 3법으론 부족” [광물전쟁上]
    中 수출통제에 공급망 불안 상시화협회, 하반기 독자 법안 제정 준비정·제련부터 재활용까지 생태계 구축 희토류와 리튬 등 핵심광물은 반도체·이차전지·방위산업을 움직이는 전략자산이다. 중국을 비롯한 자원보유국이 광물을 외교·안보의 무기로 활용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국가의 생존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한국은 높은 수입 의존도에도 비축과 해외개발, 정·
    2026-09-08 05:00
  • 국회,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공운법·탄소중립법도 본회의 통과
    국회,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공운법·탄소중립법도 본회의 통과
    이진숙 제명 촉구안 무기명 투표서 159표 중 찬성 157표공공기관운영위 권한 강화 공운법 통과…2045년까지 5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중수청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권 시·도지사로 확대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공공기
    2026-08-26 16:08
  • 다음주 열리는 ‘넥슨 NDC 26’⋯“AI, 게임 활용 실전 노하우까지 공유”
    다음주 열리는 ‘넥슨 NDC 26’⋯“AI, 게임 활용 실전 노하우까지 공유”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 개발 지식공유 행사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NDC)’가 16일 개막한다. 넥슨은 이번 NDC 26에서 넥슨 일본법인 이정헌 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게임기획, 프로그래밍, 비주얼아트&사운드, 프로덕션 등 게임 개발과 서비스에 걸친 주제는 물론 게임업계의 AI 및 지식재산권(IP), 블록체인 트렌드, 글로벌 사례까지 다룬다고 12일
    2026-06-12 10:28
  • 넥슨, 16일부터 ‘NDC 26’ 개최⋯“개발 철학부터 AI 실전 노하우까지 공유”
    넥슨, 16일부터 ‘NDC 26’ 개최⋯“개발 철학부터 AI 실전 노하우까지 공유”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 개발 지식공유 행사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NDC)’가 16일 개막한다. NDC는 매년 국내외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연사로 참여해 개발 전반의 지식을 교류하는 장으로 현업 관계자와 업계 지망생이 주목하는 대표 행사로 꼽힌다. 2일 넥슨은 이번 ‘NDC 26’에서 넥슨 일본법인 이정헌 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게임기획, 프로그래밍,
    2026-06-02 13:59
  • “전쟁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공사비 올리는 입법 줄줄이
    “전쟁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공사비 올리는 입법 줄줄이
    층간소음 미달 땐 보완시공·준공 불허 추진전문가 "사업비 급증에 주택공급 축소 우려"적정임금제 재발의…업계 “비용 반영 장치 필요” 미국·이란 전쟁 등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사비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품질·노동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입주민 보호와 근로자 처우 개선이라는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향후
    2026-05-14 07:00
  • 김윤덕 장관, 계양~강화 고속도로 착공식 참석⋯이동시간 1시간→20분 기대
    김윤덕 장관, 계양~강화 고속도로 착공식 참석⋯이동시간 1시간→20분 기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계양과 강화도를 연결하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 교통 현안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에서 열린 계양~강화 고속도로 착공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배준영 의원, 박상혁 의원, 김주영 의원, 모경종 의원
    2026-03-12 14:55
  • 유정복 인천시장, '천원지폐' 꺼내들며 3선 도전 선언
    유정복 인천시장, '천원지폐' 꺼내들며 3선 도전 선언
    유정복 인천시장이 6·3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민선 최초 3선 도전이라는 파격 행보다. 유 시장은 천원지폐를 꺼내들며 민선 8기 성과를 앞세워 재선 정당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찬대 의원을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공천하면서,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는 유정복 대 박찬대 구도로 압축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인천 연수구
    2026-03-04 17:21
  • 감사원장 청문회, 여야 강대강 대치…與 "강압 감사" vs 野 "자료 제출 부실"
    감사원장 청문회, 여야 강대강 대치…與 "강압 감사" vs 野 "자료 제출 부실"
    민주 “강압·정치감사 바로잡아야…운영쇄신TF 후속·제도개선 촉구”국힘 “자료 미제출·이해충돌 해소부터…민변 경력 따른 편향 우려” 여야는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회복과 정치적 중립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정치·강압 감사’ 논란의 청산과 제도개선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
    2025-12-29 16:12
  • 김호철 청문회, 시작부터 공방…국힘 “자료 없이 감사 못해” vs 민주 “사생활 침해성 요구”
    김호철 청문회, 시작부터 공방…국힘 “자료 없이 감사 못해” vs 민주 “사생활 침해성 요구”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9일 시작부터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 직전까지 치달았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 하고 있다”며 정회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적 발목 잡기”라고 맞받았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호철 감사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5-12-29 11:21
  • 김윤덕 장관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 위반 여부 검토”
    김윤덕 장관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 위반 여부 검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집값 과열 지적, 시장 자극 우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이 여러 가지 보고라든가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
    2025-12-10 14:46
  • 12·3 계엄 1년, 野 엇갈린 입장…"반헌법적, 사죄" vs "폭거 맞선 것"
    12·3 계엄 1년, 野 엇갈린 입장…"반헌법적, 사죄" vs "폭거 맞선 것"
    12·3 계엄 사태 1년이 된 3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당 초·재선 의원 25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선언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은 의회의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성권·김용태 의원은 각각 재선과 초선을 대표해 읽은 사과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
    2025-12-03 14:37
  • 국민의힘 "추경호 영장 기각될 것…무도한 李정권 독재 끝내는 반격"
    국민의힘 "추경호 영장 기각될 것…무도한 李정권 독재 끝내는 반격"
    국민의힘이 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을 향해 “정치보복·내란몰이 중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추경호 대한 구속영장은 대민 자유민주주의 대한 구속영장”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발언 시작 전 범여권 유튜버들의 야유가 나오자 “영장이 기각될 것이 두려워
    2025-12-02 14:26
  • 김정관 “알래스카 가스전은 하이리스크…대미 투자 대상 아냐”
    김정관 “알래스카 가스전은 하이리스크…대미 투자 대상 아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건설 사업은 대미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알래스카 가스관의 사업성과 관련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하이 리스크 사업”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국이 대미 투자에 합의한
    2025-11-06 20:07
  • 오세훈 “‘미리내 집’은 저출산 해법…대출 규제, 결혼 시 예외 필요” [국감]
    오세훈 “‘미리내 집’은 저출산 해법…대출 규제, 결혼 시 예외 필요” [국감]
    서울시가 추진 중인 ‘미리내 집’ 사업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일환인 대출 규제로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번 정부 발표 이후 대출 제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미리내 집’ 경쟁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사전에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
    2025-10-20 12:41
  • 대정부질문 이틀째…민주 “12·3 책임 규명” vs 국힘 “외교·안보 전방위 부실” [종합]
    대정부질문 이틀째…민주 “12·3 책임 규명” vs 국힘 “외교·안보 전방위 부실” [종합]
    이틀째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외교‧통일‧안보 현안을 놓고 여야가 전혀 다른 초점을 겨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와 ‘12·3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수사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잇따른 군내 사고와 외교 공석, 관세 협상 논란 등을 묶어 정부의 총체적 대응 부실
    2025-09-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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