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희망퇴직 지원금 규모, 근속 연수 따라 차등 지급“새로운 커리어 희망 직원에 지원 추진도 예정”
아모레퍼시픽그룹이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5일 아모레퍼시픽그룹에 따르면 전사 지원 조직 및 오프라인 영업 조직 내 근속 15년 이상 또는 45세 이상 경력 입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 환경에 선제적으
가족 빈자리 어느새 간병인이 메워노후돌봄 공적 체계 기약없는 바람웰다잉 맞을 지혜 사회가 고민해야
1998년 스웨덴에서 나온 연구 결과다. 만일 배우자를 간병할 상황이 되면 감당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남편은 10명 중 8명이 ‘그러겠다’고 답했고 부인은 10명 중 8명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놓고, 부인의 냉정한 현실 인식과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KB국민카드가 임직원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 노력을 인정받아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다.
KB국민카드는 유연근무제, PC-OFF 제도, 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무 방식
코스메카코리아가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2년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자격의 유효기간은 2027년까지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유연근무제 운영·가족돌봄 제도 등 임직원의 일·생활 균형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에 부여된다.
코스메카코리아는 2022년 첫 인증 이후에도 제도 개선을 이어가, △출산장려금
경기문화재단 직원이 배우자 명의 업체를 활용해 약 40억원 규모의 용역대금을 챙긴 혐의(본보 3월18일자 보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검찰청에 이첩됐음에도, 재단이 1년 가까이 징계·조사 없이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관리·감독 책임이 흔들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올해 3월 보도자료를
강원랜드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2025년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성평등부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강원랜드가 지속해서 추진해온 일ㆍ가정 양립 지원 강화와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 결과이다.
강원랜드는 △유연근무제 확대 및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8만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건수 추이를 보면, 2023년 하반기 154건→2024년
도심대로 포트홀(도로 패임) 구간을 주행하다 타이어·휠 파손 사고를 당한 차주가 관리 주체인 광주시로부터 수리비의 50%를 배상받는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 김윤희 판사는 광주시가 차주 A씨를 상대로 낸 일부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 소유 차량의 파손사고와 관련 광주시의 A씨에 대한 손배해상채
쿠팡 계정에 자택ㆍ직장 주소 물론가족 이름ㆍ전화번호까지 고스란히생활맞춤형 스미싱 악용 가능해져
쿠팡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더 이상 어디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에 빠져나간 정보가 단순한 아이디나 이메일 수준이 아니라 이름·휴대전화·집 주소·배송지·
▲강지순(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향년 84세)씨 별세, 고은영 씨 배우자상, 강민혁(KB증권 소비자보호본부 전무)·강민석(제주대학교 미술학과 교수)·강민학(대한토지신탁 본부장)씨 부친상=30일, 천주교 제주교구 신제주성당 분향소, 발인 12월 1일 오전 10시. 064-742-4678
▲황인봉 씨 별세, 이삼례 씨 배우자상, 황국환ㆍ세환ㆍ영환ㆍ석환ㆍ혜숙 씨 부친상, 이은미ㆍ최현정ㆍ이유리ㆍ한경미 씨 시부상, 이금복 씨 장인상, 황민주(이투데이 수습기자) 씨 조부상 = 28일, 청양농협 장례식장 1호, 발인 30일 오전 8시 30분, 장지 1차 공주나래원 2차 지찬리 선영, 041-942-4600
카카오페이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등에서 실적이 탁월한 기업을 시상하는 제도다. 선정된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의 면제, 금융상 및 정부 지원 사업 우대, 금
檢, 노웅래에 징역 4년 및 벌금 2억 원 구형法 “수사기관, 증거 취득 과정서 절차 위반”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
'완따오차오처'. 굽은 길에서 추월한다. 국가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에 임하는 중국의 자세다.
완따오차오처가 가장 빛나는 대목은 인재다. 중국은 AI 전쟁에서 미국을 넘어서기 위해 인재 양성과 확보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갔다. 중국 중앙 정부는 해외 유치 인재에게 1인당 100만 위안을 일괄적으로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젊은 해외 과학자를 유치하기 위
개인정보 활용 연계 계좌분석…가동 첫날 ‘가장성 매매’ 적발합동대응단 밀착 공조도 효과…1000억대 ‘시세 조종’ 막기도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꿔 운영한 결과 한달 사이에 가장매매 사례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ㆍ지급정지 집행 속도도 빨라지면서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가
연간 농외소득 2000만 원 미만·영농 90일 이상이면 등록 가능농한기 취업 현실 반영…“여성농업인 권리 제약 해소”
여성농업인이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공동경영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촌 생계 구조를 제도에 반영해 여성농업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한 첫 개선 사례로 평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겸
경기도의 한 중소 제조업체 E사. 최근 직원 두 명이 인사팀을 찾았다. 한 명은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병원비가 급증했고, 다른 한 명은 주택 잔금 마련이 어려웠다. 두 사람의 질문은 같았다. “퇴직연금을 중간에 받을 수 없나요?”
E사가 퇴직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검토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은 무주택
1심 벌금 1500만원·추징 1454만원 유지法 “원심의 형 부당하지 않아, 항소 기각”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