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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도입 후 1만1588건 접수...91%가 첫 공판일에 선고까지

국민참여재판이 2008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만1588건 신청 접수됐고, 그중 3189건(28%)이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 10건 중 9건 이상은 첫 공판 당일에 판결까지 선고됐다. 23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8년간 피고인 수 기준 1만1588건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접수했다. 전

2026-06-23 13:40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법조계 한목소리로 “반대”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입장문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형

2022-04-12 15:43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기 전에 국내 법체계와의 정합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상의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현행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도입

2020-11-08 12:00
조국 "국민 위해 검찰 개혁 반드시 완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법무ㆍ검찰 개혁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들을 만나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15명의 국민제안 시민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제안이 법무부가 법무ㆍ검찰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2019-10-10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