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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등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기다리고 있다.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2024-04-14 13:32
  • 해외 직구 뜨자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늘었다
    해외 직구 뜨자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늘었다
    이어 숙박(82.4%), 신변용품(37.2%), IT·가전제품(35.6%)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불만 이유로는 취소‧환급 등의 지연 및 거부가 7521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배송·배송지연·오배송 등 배송 관련 불만 2647건(13.6%), 위약금·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 2271건(11.7%)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해외 사업자의 소재국이 확인된 8604건을 분석한 결과...
    2024-03-29 09:55
  •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은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시 한번...
    2024-02-28 16:40
  •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앞서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의요구 시점부터 18일 현재까지 44일이 경과했는데도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여야는 그동안 두 법안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대치해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2024-02-18 10:42
  • 과도한 위약금에 물품 파손…설 연휴 항공권·택배·상품권 피해 급증
    과도한 위약금에 물품 파손…설 연휴 항공권·택배·상품권 피해 급증
    택배는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의 특성상 물품 파손과 훼손, 배송 지연과 오배송이 주를 이뤘고, 상품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환급과 사용 거부 등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유의할 점도 당부했다. 우선...
    2024-02-04 13:29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이에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작업 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정책'이라며 논의를 거부했다. 대신, 법 이행 등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와 산업재해예방 예산을 2조로 늘리는 등의 요구가 수용되면 유예 여부를...
    2024-01-21 10:59
  •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대통령 거부권과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 정쟁이 올해에도 거듭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경제 법안도 표류하는 모습이다. 당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새벽·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2024-01-14 13:44
  • 물류센터 늘리고 싶어도…님비·느린 행정에 발목 [빠른배송 지역차별②]
    물류센터 늘리고 싶어도…님비·느린 행정에 발목 [빠른배송 지역차별②]
    물류센터, 빠른 배송에 필수인데…주민들 거부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시장, 속도가 생명인데지자체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새벽배송 시장 성장에도 불구, 배송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커머스업체는 배송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물류센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만 물류센터를 향한 지역 주민들의 님비 현상,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2024-01-11 05:10
  •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폭넓게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이 다 이런 범주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논의도 상임위에서 멈춰 어제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024-01-10 05:00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12월 임시국회가 9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면서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 법안들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총선 정국에 쌍특검법 재표결 등 여야 대치로 법안 협의가...
    2024-01-09 14:35
  • 비대면진료 확대로 이용자 급증했지만…의약계 ‘결사반대’
    비대면진료 확대로 이용자 급증했지만…의약계 ‘결사반대’
    선 대표는 “아직 시범사업 단계라 약국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조제를 거부해도 되는 것 아니냔 이야기도 나왔다”라면서 “약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환불을 해 달라는 등 사용자 불편 사례가 많아 약 배송 등을 포함해 서둘러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이뤄졌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을 대변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이날 정기...
    2023-12-21 15:58
  • 머스크, 스웨덴 테슬라 정비사 파업에 거칠게 비난
    머스크, 스웨덴 테슬라 정비사 파업에 거칠게 비난
    체결 거부에 맞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이들이 소속된 스웨덴 금속노조를 비롯해 우체국 노동자들이 포함된 서비스·통신직 노조 등 9개 노조가 '동조' 방침을 표명하고 행동에 나섰다. 우체국 노동자들은 테슬라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테슬라 사무실과 수리점에 우편물을 배송하지 않기로 했다. 또 부두 노조는 스웨덴의 모든 항구에서 테슬라...
    2023-11-24 10:18
  • "가품 판매 후 취소 거부" 한국소비자원, 해외쇼핑몰 '시크타임' 주의보 발령
    "가품 판매 후 취소 거부" 한국소비자원, 해외쇼핑몰 '시크타임' 주의보 발령
    이후 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다수의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취소를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해외 유명브랜드의 가품 선글라스를 판매한 후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 취소 요구를 거부하는 해외 온라인쇼핑몰 ‘시크타임’ 관련 피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8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국제거래...
    2023-10-23 14:32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명절 때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내기 위해 택배를 부쳤는데 배송 중에 물건이 파손됐습니다. 배상을 요구하고자 택배회사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택배사에서는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면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택배를 통해 물건을 보내고 받는 경우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택배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2023-10-21 08:00
  • 9월 국외여행 소비자 상담 78%↑ “과도한 위약금 요구” 불만
    9월 국외여행 소비자 상담 78%↑ “과도한 위약금 요구” 불만
    학습지는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해 발생한 불만이 주를 이뤘고 보석·귀금속은 제품 하자 및 배송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9월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헬스장(1135건)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이동전화서비스(846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584건)가 뒤를 이었다. 헬스장은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및 환불 거부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2023-10-20 11:10
  • 추석 연휴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빈번…예방법은?
    추석 연휴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빈번…예방법은?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항공권의 경우 전자상거래로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다. 택배의 경우 추석 연휴 전후로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명절 선물로 많이 선호되는 식품의 훼손...
    2023-09-18 12:00
  • 한국소비자원 “카카오톡으로 파는 한방 다이어트 보조식품 구매 주의”
    한국소비자원 “카카오톡으로 파는 한방 다이어트 보조식품 구매 주의”
    올해 새롭게 등장한 피해 유형 8건은 해외사업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 한방차’ 등의 상품 구매를 권유해 판매한 후, 주문취소를 거부하거나 상품 추가 구매·결제를 요구하는 사례였다. 한약을 구매했는데 배송된 상품은 차·식이섬유 등의 기성 상품인 경우도 있었다. 판매자들은 사이트 주소를 계속 변경하거나...
    2023-06-02 14:46
  • CJ대한통운, 폐지 재활용 택배 박스 만든다
    CJ대한통운, 폐지 재활용 택배 박스 만든다
    핵심 서비스 분야인 라스트 마일(배송의 최종 단계) 영역에서 ESG 경영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CJ대한통운은 SK에코플랜트, 골판지 업체 태림포장과 ‘종이자원 독립 자원순환체계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3사는 CJ대한통운의 물류센터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생박스를 공동 개발한다. 전국 CJ대한통운...
    2023-05-15 09:22
  • 또 쌓인 ‘택배산’, 반복되는 택배갈등...문제가 뭔가요 [이슈크래커]
    또 쌓인 ‘택배산’, 반복되는 택배갈등...문제가 뭔가요 [이슈크래커]
    입주자들은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달라는 입장이지만, 택배 기사들은 배송 차량(탑차) 높이 탓에 진입이 불가능하다며 문전 배송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택배 대란’,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지상으로 다니지 마”…‘정문 배송완료’ 또 아파트 ‘택배 대란’ 10일 경기도 수원시의 2500세대 규모 A아파트 측에...
    2023-05-11 14:36
  • [포토] 수원 대단지 아파트 '택배대란' 이유는
    [포토] 수원 대단지 아파트 '택배대란' 이유는
    11일 경기 수원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 입구에 택배 상자가 쌓여있다. 지난 1일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택배 차량의 지상출입을 금지하고 지하주차장만 이용할 것을 결정하자 기사들은 배송 차량 높이 탓에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하다며 문앞 배송을 거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023-05-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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