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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전기차 배터리 ‘CATL 탑재’처럼 속여 판매…과징금 112억·검찰 고발

EQE·EQS 일부 모델 파라시스 배터리 사용 사실 숨겨공정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기만행위 첫 번째 제재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숨기고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벤츠가 EQE·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는데도 이를 누락·은폐한 채

2026-03-10 12:00
어센트PE, 첫 블라인드펀드 1300억 결성 성공… 투자 늘린다

목표보다 100억 초과 모집 성공테르시티 투자 회수 성과로 기관 신뢰 확보 국내 사모펀드운용사(PE) 어센트프라이빗에쿼티(PE)가 창사 이래 첫 블라인드 펀드 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첫 블라인드펀드 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투자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어센트PE는 최근 1300억원 규모의 블라

2026-03-10 10:48
노란봉투법 시행에…강훈식 "노사 상생 새 출발점 돼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노사 상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던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보복성 손해배상의 족쇄를 풀고 실질적인 대화의 문을 여는 중요한 전환

2026-03-09 17:36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10일 공포…학계 “AI 시대, 데이터 보호와 활용 균형 맞춰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의무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권한 강화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0일 공포된다고 밝힌 가운데 인공지능(AI) 시대에 데이터 활용과 규제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9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

2026-03-09 17:35
고유가·고환율에 노란봉투법까지...건설업계 ‘비상등’ [오일-달러 쇼크]

유가 100달러·환율 1490원대에 공사비 압박미분양 등 겹치며 분양가 상승·공급 차질 우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건설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업계에서는 미분양 적체에 더불어 고유가·고환율이 원가를 자극하고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까지 겹치면서 공사비 상승과 사업 지연 우려가 한꺼번에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제유가

2026-03-09 15:12
개인정보 유출 기업 ‘매출 10% 과징금’…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9월 시행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10일 공포된다.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1일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

2026-03-09 14:40
'K-자율주행' 현대차 달리고 삼성화재 뒷일 책임진다

국토부, ‘K-자율주행 협력모델’ 참여기업 선정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운송플랫폼 기업을 묶은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차량 공급부터 보험, 서비스 운영까지 하나의 체계로 묶어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 지원을 위해 자동차제작사·보험사·운송플

2026-03-09 13:00
노란봉투법 'D-1'⋯시행보다 무서운 4월 첫 판정

노사 분쟁 빈번한 완성차 업계파업 예고한 HMM ‘빨간불’ 이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첫 적용 사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 노조법의 첫 판단이 어떤 업종과 방식으로 등장하느냐에 따라 향후 노사 갈등의 양상과 법 해석의 방향이 사실상 가늠될 수 있기

2026-03-09 05:00
한준호 "경기도를 공정가격 청정지역으로"…담합 카르텔 5대 공약 직격

"가격 담합은 민생을 훔치는 범죄다." 대통령의 경고가 채 식기도 전에 경기도 차원의 5개 포탄이 날아들었다. 소송지원단 설치부터 물가감시 데이터센터 구축까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00만 경기도민의 장바구니와 혈세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 카드를 한꺼번에 꺼냈다. 선언이 아니라 설계도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6일 생활

2026-03-06 19:13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경상환자 장기 치료 제한 제도의료계 “치료권 침해” 집단 행동 예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 룰’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의계는 치료권 침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

2026-03-06 16:03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못찾았다⋯항소심도 어트랙트 패소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를 둘러싼 저작권 항소심에서 어트랙트가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관련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저작권 양도 계약서상 계약 당사자가 더기버스라고 봤다. 어트랙트를 위해 해당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2026-03-05 22:32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에서 가해자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해 쓰러뜨린 뒤 다시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하고, 이후 피해

2026-03-05 17:19
선급금 줄이고 제재·과징금 높이고…경기 침체 속 건설업계 ‘부담 법안’ 줄줄이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공공공사 선급금 제도 손질, 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감독기구 신설 등 규제·부담 성격의 입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흐름이다. 건설업계는 유동성 악화 국면에서 자금 흐름 죄기와 제재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6-03-05 06:00
[단독] 예보, 라임 피해보전 착수⋯ 파산재단 자산 공매 [공적자금 회수 본격화]

예금보험공사, 비상장 ‘크립톤’ 3519주 포함 공매 착수딜로이트 안진 주관⋯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 적용‘라임 사태’ 책임 규명 넘어 채권자 배분 재원 확보 단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파산재단 보유 자산이 공개 경쟁입찰 시장에 나온다.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 이후 이어져 온 자산 정리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사태 수습

2026-03-05 05:00
포스코·현대제철 노조 손잡았다…고용안정 내세워 공동 행동 예고

포스코·현대제철 노조 연대 공식화한국노총·민주노총 경계 넘어구조조정·설비 재편 속 긴장 고조자동화 도입까지 갈등 확산 조짐 국내 철강업계 양대 노조가 손을 맞잡았다. 포스코 노조와 현대제철 노조 포항지회가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와 노동자 고용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연대하기로 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2026-03-04 15:42
금융위, 스테이블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검토…"가상자산 정책 투트랙 추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 대응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다. 당국은 제도 정비와 시장 확대를 병행하는 ‘투트랙’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거래소 지분 규제 등 주요 제도 설계도 함께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오지급

2026-03-04 11:00
‘누가 얼마나 손해 끼쳤나’ 기업 입증해야…"판례 쌓일 때까진 책임 묻기 어려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 下]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노조행위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누가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그 관여도를 개인별로 특정해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 판례가 쌓일 때까지는 정확한 판단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3일 법조계 노동사건 변호사들에 따르면 “사업장이 노조원의 손해 관여도를 입증하는 건 실질적으로 쉽지

2026-03-04 08:19
[단독] 협력사 과실인데 원청 책임만 따진 정부...軍납품 관행 해소될까

법원이 정부를 상대로 ‘협력업체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깎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탄약 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청의 과실까지 원청업체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방산업계 계약 관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탄약 제조업체 풍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정부

2026-03-04 06:00
[단독] '하청 불량 탄약통' 원청에 285억 떼어간 국가...법원 "271억 돌려줘라" 제동

정부가 하청업체가 납품한 탄약지환통(탄약통) 하자를 이유로 원청 탄약업체인 풍산에 책임을 물으며 대금 285억원을 환수해가자 법원이 “271억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하청업체 과실을 원청업체에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방산업계 납품 관행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월 24일

2026-03-04 06:00
[데스크 시각] ‘속전속결’ 빵값 인하를 지켜본 씁쓸함

“매번 제품 가격 인상은 초스피드, 가격 인하는 굼뜨기만 했는데...이번 정부에선 이렇게 빨리 값을 내리는 게 놀랍네요.” 최근 만난 한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역대급 규모의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제당·제분업계는 일제히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뒤이어 설탕·밀가루를 가장 많이, 자주 사용하는 베이커리업계까

2026-03-0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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