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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감정이 키운 자영업자 노사분쟁
    [노무, 톡!] 감정이 키운 자영업자 노사분쟁
    5인 미만의 직원이 일하는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청 사건의 발단은 대부분 사소한 감정에서 시작된다. 직원과 사장 사이의 말투, 표정, 대응 방식에 대한 오해가 분쟁의 불씨가 된다. A식당은 근로자 두세 명이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설거지 업무로 시작해 주방 책임자까지 오른 직원 김씨는 친절한 신입 직원이 들어온 이후 사장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
    2026-01-05 06:00
  • 수능 종료 벨 실수로 1분 잃은 수험생들…法 국가 “1인당 최대 500만원 지급”
    수능 종료 벨 실수로 1분 잃은 수험생들…法 국가 “1인당 최대 500만원 지급”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 고사장 벨이 1분 먼저 울린 사건을 두고,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
    2026-01-03 10:13
  • 박나래, 차에서 ○○행위⋯전 매니저의 충격 주장 "운전석까지 발로 차"
    박나래, 차에서 ○○행위⋯전 매니저의 충격 주장 "운전석까지 발로 차"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이 동승한 차량에서 특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 매니저들은 이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일 채널A는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전 매니저들은 진정서에 “차량 이동 중 운전석과 조수석에 동승한 상태에서 박나래가 남성과 뒷좌석에서 O
    2026-01-02 23:32
  •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중대 유출, 매출 10% 과징금…'예방' 중심으로 전환”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중대 유출, 매출 10% 과징금…'예방' 중심으로 전환”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올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일 송 위원장은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플랫폼 경제 확산과 데이터 집적 가속화로 한 번의 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면서 “반복되는 사고 앞에서 기존의 조사와 처분 중심 방식
    2026-01-02 16:25
  • BNK투자증권 “KB금융, PBR 0.81배 불과해 가치주 매력 높아”
    BNK투자증권 “KB금융, PBR 0.81배 불과해 가치주 매력 높아”
    BNK투자증권은 2일 KB금융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5만 원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4분기에도 이익 증가와 비용 감소 흐름이 이어지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주환원이 50%를 상회하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1% 수준임에도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배에 불과하다”며 “가치주로서 투
    2026-01-02 08:23
  • BNK투자證 “신한지주, 최대실적 지속⋯주주환원정책은 더 강화 전망”
    BNK투자證 “신한지주, 최대실적 지속⋯주주환원정책은 더 강화 전망”
    BNK투자증권은 신한지주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9만 원을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징금 이슈와 세금 인상, 정책적 수혜 축소 가능성 등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2025년 주주환원율 큰 폭 상향과 최대실적 지속 등을 감안하면 2026년 기준 PBR 0.6배에 불과한 낮은 밸류에이션은 해소될 전망이며, 가치주로서
    2026-01-02 08:22
  • 중기부, 소상공인 노쇼 피해 지원 강화…“법률 지원·제도 개선”
    중기부, 소상공인 노쇼 피해 지원 강화…“법률 지원·제도 개선”
    정부가 소상공인의 노쇼(허위예약) 피해 예방과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이는 소상공인의 노쇼 피해에 대한 사전적 대응장치 미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노쇼 분쟁 대응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소상공인 대상 노쇼 피해실태 조사 정기 실시, 피해 소상공인 법률 지원 등을 실시한다고 1일
    2026-01-01 12:00
  • '뉴진스 퇴출' 다니엘, 변호사 선임 했다⋯어도어 431억 소송 맞대응
    '뉴진스 퇴출' 다니엘, 변호사 선임 했다⋯어도어 431억 소송 맞대응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이 어도어의 수백억대 소송에 맞대응한다. 31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다니엘은 어도어가 자신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담당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9일 다니엘 등을 상대로 약 43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쟁 상황을
    2025-12-31 19:39
  • 의료계, 새해 직역 간 ‘조화’·의료체계 안정화 염원 [신년사]
    의료계, 새해 직역 간 ‘조화’·의료체계 안정화 염원 [신년사]
    의료계 직역 단체들이 새해에는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의사와 의사 사이의 방사선 진단 의료기기 사용,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근무 환경 등과 관련한 각 직역의 의견이 조화롭게 수렴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는 회장
    2025-12-31 15:40
  • 로저스 쿠팡 대표, '스미싱 쿠폰' 질타에 “쿠폰 이용에 조건 안 붙일 것”
    로저스 쿠팡 대표, '스미싱 쿠폰' 질타에 “쿠폰 이용에 조건 안 붙일 것”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에 부제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 대표이사는 31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이 이번 보상안을 악용해 부제소 합의나 추후 소송ㆍ분쟁에서 배상액을 줄이는 등 유리한 방식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질타에 "보상안에 부제소합의 등 조건이 없다"고 밝혔다
    2025-12-31 11:19
  • 법조계 "쿠팡 이용권 보상, 사용 유의해야…손해배상액 감축 우려"
    법조계 "쿠팡 이용권 보상, 사용 유의해야…손해배상액 감축 우려"
    부제소 합의 포함 가능성 경고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용권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29일 집단소송 참여자 카페를 통해 "이번 보상안은 직접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2025-12-31 11:13
  •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공개 명령에…‘고려아연 헐값 매수’ 의혹 재조명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공개 명령에…‘고려아연 헐값 매수’ 의혹 재조명
    법원,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세부 내용 공개 명령고려아연 주식 헐값 매수 특혜 여부 핵심 쟁점 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면서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영풍이 MBK에 고려아연 주식을 헐값에 매수할 권리를 부여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
    2025-12-31 10:44
  •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4인 가구 생계급여 200만 원 돌파 [새해 달라지는 것]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4인 가구 생계급여 200만 원 돌파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43%로 오른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에 따라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최종 13%를 목표로 매년 0.5%p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2025-12-31 09:00
  • 무공해차 보급 금융지원…열대야 주의보 신설[새해 달라지는 것]
    무공해차 보급 금융지원…열대야 주의보 신설[새해 달라지는 것]
    환경·에너지·기상 분야 내년부터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융자·펀드 등 금융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야간 더위 위험 대응을 위한 열대야 주의보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에너지·기상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이
    2025-12-31 09:00
  • 쿠팡 구매쿠폰 보상에 ‘기만적 판촉’ 비판⋯로저스 대표 “전례 없는 보상” 반박
    쿠팡 구매쿠폰 보상에 ‘기만적 판촉’ 비판⋯로저스 대표 “전례 없는 보상” 반박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은 쿠팡의 구매이용권 보상안에 대해 ‘꼼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전례 없는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30일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고객 보상안으로 구매이용권 지급을 발표한 데 관해 판촉 행사에 불과한 기만 행위라고 지
    2025-12-30 18:38
  • 쿠팡 '5만원 구매이용권 보상' 발표…법조계 시선은
    쿠팡 '5만원 구매이용권 보상' 발표…법조계 시선은
    "쿠팡·쿠팡이츠 이용권만 배상 인정 가능성"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정 부분 참작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쿠팡·쿠팡이츠 이용권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은 실질적인 손해배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12-30 17:03
  • 李대통령, 청와대 첫 국무회의…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통과
    李대통령, 청와대 첫 국무회의…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2025-12-30 16:32
  • AIDT 교육자료 격하에도…발행사들, 디지털교과서 ‘온 고잉!’
    AIDT 교육자료 격하에도…발행사들, 디지털교과서 ‘온 고잉!’
    주요 발행사들 “타격은 사실…인력 재편·투자 변동은 없다”방향성 정도만 점검하는 단계…확정 사안 없단 입장AIDT 비대위, 내년 1월 목표 손해배상 청구 준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됐지만 주요 발행사들은 중장기적 투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사업 축소보다는 기존 연구·개발(R&D)한 자료를 활용해 새 활로를
    2025-12-30 15:56
  • 내년부터 출산 가정 보험료 할인…노후 연금엔 세제 지원 강화
    내년부터 출산 가정 보험료 할인…노후 연금엔 세제 지원 강화
    2026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노후 연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6년 보험제도가 전방위로 손질된다. 상생금융 기조 아래 보험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
    2025-12-30 14:57
  •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도입…허위조작정보 규제 새 틀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도입…허위조작정보 규제 새 틀
    대형 플랫폼 자율규제 의무화·투명성센터 신설공익 목적 정보는 보호…공인 악용 차단 장치 마련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방송·통신 분야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2025-12-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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