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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신탁사, 3곳 중 1곳 ‘적자’…책임준공 암운 여전
    부동산신탁사, 3곳 중 1곳 ‘적자’…책임준공 암운 여전
    우리자산신탁 3분기 영업손실 1800억 넘어NCR 하락·신탁계정대 급증…건전성 ‘경고등’당국 규제 강화에도 “구조조정 불가피” 부동산 호황기에 책임준공형 신탁사업으로 몸집을 키웠던 신탁사들이 경기 냉각과 함께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미분양과 공사 지연이 누적되며 막대한 비용을 떠안자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최근 법원이 책임준공 의무를 폭넓게
    2025-11-24 16:00
  • ‘제자 성폭행 미수’ 피겨 이규현 코치, 악플 소송 패소⋯法 “ 부정적 반응에 불과”
    ‘제자 성폭행 미수’ 피겨 이규현 코치, 악플 소송 패소⋯法 “ 부정적 반응에 불과”
    “댓글이 가족까지 모욕”⋯800만원대 손배소 제기법원 “인격권·명예 가치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전 코치가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9월 2
    2025-11-03 14:42
  • 법원 “‘유튜버’ 구제역, 쯔양에 7500만원 손해 배상하라”
    법원 “‘유튜버’ 구제역, 쯔양에 7500만원 손해 배상하라”
    1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게 청구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2025-10-27 14:57
  • 탈덕수용소 '실형' 선고되나⋯검찰, 2심에서도 징역4년 구형
    탈덕수용소 '실형' 선고되나⋯검찰, 2심에서도 징역4년 구형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원심과 같은 실형이 구형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튜버 A씨의 항소심에 대해 첫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형이 가볍다며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
    2025-10-17 21:02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별 아닌 책임·결과로 부순 장벽, ‘사람’의 문 넓혀”[K 퍼스트 우먼②]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별 아닌 책임·결과로 부순 장벽, ‘사람’의 문 넓혀”[K 퍼스트 우먼②]
    여성 최초 판사 출신 국회의원⋯헌정사상 첫 6선 여성 국회의원선출식 첫 여당 당대표 거쳐⋯30년 전 DJ 권유로 정치 입문 TK 출신 '추다르크'로 유명세..."절대로 포기 말라" 진심어린 당부 선입견은 이토록 무섭다. 일명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로 유명한 그를 만나기 전 연신 마른 침을 삼켰다. 중저음의 강단 있는 목소리로 그 얼마나 센 카리
    2025-10-01 05:30
  • “박유천, 가처분 어기고 활동”…2심도 소속사에 5억 배상 판결
    “박유천, 가처분 어기고 활동”…2심도 소속사에 5억 배상 판결
    가수 겸 배우 박유천(39)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전 소속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 원익선 최승원 고법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5-09-27 10:36
  • 롯데카드 피해자, 집단소송 움직임…"사례 수집 후 공식 소송"
    롯데카드 피해자, 집단소송 움직임…"사례 수집 후 공식 소송"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로 약 297만명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피해 고객들을 중심으로 단체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2월 개설된 네이버 카페 ‘롯데카드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에는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는 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20분 기준 약 1100명이 참
    2025-09-19 15:44
  • 폭스바겐, 40~50년 전 브라질서 노동 착취…423억 원 배상 판결
    폭스바겐, 40~50년 전 브라질서 노동 착취…423억 원 배상 판결
    1970~80년대 아마존 개발 당시 노동 착취판결 직후 폭스바겐 측 “항소할 것”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브라질 군부독재 시절 저지른 불법 노동 착취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폭스바겐은 항소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31일(현지시간) ABC방송, AP통신 등에 따르면 브라질 파라주 헤덴상 노동법원은 폭스바겐 자회사가 불법 착취당한 노
    2025-09-01 15:52
  • 광주 5·18 역사왜곡 지만원 판결…광주시 "사필귀정" 평가
    광주 5·18 역사왜곡 지만원 판결…광주시 "사필귀정" 평가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한 지만원씨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광주시는 "광주지법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지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며 "5·18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한 행위를 사법부가 단죄한 것이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지법은 전날 5·18기념재단과 5·18당시
    2025-08-22 09:04
  • 이재명 정부 산업 전략 키워드 ‘딥테크’…문재인 정부와 어떻게 다를까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①]
    이재명 정부 산업 전략 키워드 ‘딥테크’…문재인 정부와 어떻게 다를까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①]
    2019년 한일갈등·2025년 미중갈등급변하는 정세 속 달라지는 정책들文 원칙 고수 성향·소부장 집중李 실용주의·대기업 등 생태계 지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위기의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려면 장밋빛 공약이 어떤 방향으로 실현되느냐가 관건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성과다. 이투데이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10개 분야로 나눠 연속 기획 ‘위
    2025-06-09 05:00
  • 경제계 “많은 기업, 강성노조 불법행위에 시달려…엄정 책임 물어야”
    경제계 “많은 기업, 강성노조 불법행위에 시달려…엄정 책임 물어야”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많은 기업, 강성노조 불법행위에 시달려” 사업장을 불법 점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전문가들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불법 쟁
    2025-04-09 14:30
  • 정부,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 배상’ ISDS 취소 소송 패소
    정부,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 배상’ ISDS 취소 소송 패소
    지난해 4월 메이슨에 3200만 달러 배상 판결한국 정부 취소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ISDS 사건의
    2025-03-21 17:38
  • 한경협 “기아 공장 점검 노조 배상 책임 판결 의의…기업 재산권 보호 받아야”
    한경협 “기아 공장 점검 노조 배상 책임 판결 의의…기업 재산권 보호 받아야”
    경제계가 2018년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로 인한 생산 차질 사건에서‘고정비 피해에 대해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관련 판결에 대한 경제계 입장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은 기아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
    2025-02-21 17:59
  • 탈덕수용소, 허위 영상 만들었다가 이런…방탄소년단에 7600만원 배상 판결
    탈덕수용소, 허위 영상 만들었다가 이런…방탄소년단에 7600만원 배상 판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방탄소년단에 수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 이관형)는 탈덕수용소에 대해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와 정국은 박씨가 게시한 허위 영상으로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를
    2025-02-14 20:18
  • 구준엽 장모, 딸 故 서희원 유산 지킨다…前 사위 왕소비와 전쟁 "정의 되찾을 것"
    구준엽 장모, 딸 故 서희원 유산 지킨다…前 사위 왕소비와 전쟁 "정의 되찾을 것"
    대만 스타 고(故) 서희원(쉬시위안)의 모친이자 가수 구준엽의 장모가 딸의 유산 지키기에 나섰다. 13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구준엽의 장모 황춘매(황춘메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의를 되찾지 못한다는 걸 믿지 않는다”라며 “난 전쟁터에 나갈 거다. 응원해 달라”라는 글을 남겼다. 이를 두고 현지 매체들은 황춘매가 딸의 전남편인 왕소비(왕샤
    2025-02-13 18:17
  • "삐이~" 새벽잠 깨운 긴급재난문자, 데시벨도 달라진다고? [해시태그]
    "삐이~" 새벽잠 깨운 긴급재난문자, 데시벨도 달라진다고? [해시태그]
    삐~삐~삐~~ 오늘(7일) 새벽 전 국민의 새벽잠을 깨운 알람 소리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온 동네가 울린 덕에 알람 진동이 마치 지진처럼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이건 실제 지진이었고 그 알람이 바로 ‘긴급재난문자’였습니다. 이날 오전 2시 35분께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새벽 시민들의 잠을 깨
    2025-02-07 16:34
  • 법원, 장원영 가짜뉴스 유포한 ‘탈덕수용소’에 징역형 집행유예 및 추징금 2억 원 선고
    법원, 장원영 가짜뉴스 유포한 ‘탈덕수용소’에 징역형 집행유예 및 추징금 2억 원 선고
    K팝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2025-01-15 15:36
  • 피자헛 가맹점주 “피자헛, 210억 차액가맹금 반환 회피에 회생 악용”
    피자헛 가맹점주 “피자헛, 210억 차액가맹금 반환 회피에 회생 악용”
    피자헛 가맹점주 94명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본사에 차액가맹금 반환과 책임경영 촉구1심·2심 가맹점주에손 들어줘…210억 원 배상 판결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지급 판결로 경영난에 빠졌다며 회생 신청한 피자헛을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촉구했다. 피자헛이 판결 이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회생절차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오전 서울 서
    2024-12-10 10:57
  • 의협 비대위 “의학회·KAMC, 여의정 협의체서 나와라”
    의협 비대위 “의학회·KAMC, 여의정 협의체서 나와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의정 협의체를 ‘허수아비’로 규정하며 참여 중인 의사 단체들을 향해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촉구했다. 28일 의협 비대위는 전날 진행한 2차 회의에서 의결한 사안을 발표하며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2024-11-28 13:37
  • 대·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 행위 피해 차단 ‘금지청구권’ 도입
    대·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 행위 피해 차단 ‘금지청구권’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청구 수
    2024-09-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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