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판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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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또 불복 '대법 상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6년 넘게 이어온 법정 싸움을 대법원에서도 계속하게 됐다. 1ㆍ2심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지만 일본 기업 미쓰비시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면서다. 1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 측은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민

2026-08-15 09:49
HJ중공업, 해외 선주 102억 손배소 전액 승소…“엔진 보수 책임은 선주”

HJ중공업이 해외 선주가 제기한 10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오히려 법원은 선주 측이 엔진 보수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HJ중공업에 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12일 수리선 ‘헬라스 포세이돈호’ 충돌 사고와 관련해 선주사인 그리니치쉬핑에스에이가 HJ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2026-08-14 10:57
LG에너지솔루션, 미국서 中 EVE에너지 상대 특허소송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기업 EVE에너지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파우치형과 각형 배터리에 이어 원통형 배터리 기술로 특허 분쟁 범위를 넓히며 지식재산권 보호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관리업체 튤립 이노베이션은 22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EVE에너지 등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2026-07-23 09:47
아이유, 악성 게시물에 강경 대응⋯美법원에 신원 조회 요청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지목한 SNS 계정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20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아이유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 제28편 1782조에 따른 증거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소송에 필요한 계정 이

2026-07-20 15:44
고려아연 “정기주총 의결권 제한 적법성은 대법원에서 인정”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고려아연은 현재 지배구조의 기반이 된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의 효력과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은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받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2025년 1월 고려아연

2026-07-13 17:36
'가상자산 사기 혐의' 태영호 前의원 장남, 피해자에 8억 배상 판결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회의원 장남이 피해자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가 태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태 씨는 A씨에게 8억6700여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

2026-07-05 16:30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손배소 항소심 시작…기업가치 계산법 공방 "DCF" vs "주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손해 발생 한앤코 측 "DCF로 산정" vs 홍원식 측 "주가가 기준"1심에서는 660억원 배상 판결 나와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기업가치 계산 방식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민사1

2026-06-24 16:55
규제·노조·해킹…무인트럭 질주 막는 3대 장벽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②]

주마다 다른 규정에 제조사·물류업체 혼선제조사·물류사·화주 얽혀…사고 책임 기준 불명확노조, 일자리 우려에 “인간 탑승 의무화” 요구물류망 노린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부각 미국에서 인공지능(AI)과 센서 기술 발전에 힘입어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트럭의 상용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물류업계는 운송비 절감과 만성적인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해

2026-06-23 05:01
변호사가 협박을?⋯쯔양에 돈 뜯은 男, 7310만원 배상 판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에게 73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7310만 원(공갈 피해액 2310만 원, 유튜브 및 광고 수익 감소분 300

2026-06-21 19:39
대법 “우리은행, ‘라임 사태’ 고의성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

1심 '고의성 없으나 판매시 설명 부족' 1억1000만원 배상 판결2심 '라임 펀드 위험성 사전에 인식' 고의성 인정⋯배상액 2억7700만원 늘려대법 "고의적인 기망행위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이 투자자로부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해 하급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2026-05-17 09:00
'에스파→엑소 비방' 탈덕수용소 결국⋯1억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소속 그룹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에 대한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총 1억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9일 SM엔터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

2026-04-29 10:29
회사채 손배 인정에 시장 촉각…투자자보호 넓히고 발행책임 키운다[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③]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 판결을 두고 채권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회사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투자자와 달리 기관투자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 판결로 기관도 손해배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13일 법조계에 따

2026-04-14 06:00
홍서범·조갑경 부부, 子 외도에 사과했지만⋯전 며느리 분노 "거짓 사과, 뻔뻔해"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아들의 외도에 사과한 가운데 전 며느리가 분노를 드러냈다. 29일 부부의 전 며느리로 추정되는 A씨는 인스타그램 스레드를 통해 “난리 나니까 대중에게 사과하는 척한다”라며 두 사람의 입장문을 공유했다. 앞서 전날인 28일 부부는 아들의 외도에 대해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

2026-03-29 16:56
'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소속사 "사이버 렉카 엄정 조치 계속"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30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앞서 29일 대법원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

2026-01-30 17:51
與, 쿠팡 겨냥 '옵트아웃' 집단소송법 발의…“피해자 전원 자동 소송참여”

쿠팡 사태에 민주당 오기형 의원 집단소송제도 추진3조 원대 배상 가능성…"쿠팡 사태 소급 적용해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 구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피해자가 별도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미국의 집단소송 제도(옵트아웃 방식)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오기형

2026-01-06 15:46
‘양아치’ 댓글은 선 넘었다⋯法, 민희진 악플러에 30만원 배상 판결

法 “의견 아니라 모멸적 표현⋯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양아치’ 등 모멸적 표현을 사용한 댓글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 30만 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민 전 대표가 네

2025-12-14 11:24
부동산신탁사, 3곳 중 1곳 ‘적자’…책임준공 암운 여전

우리자산신탁 3분기 영업손실 1800억 넘어NCR 하락·신탁계정대 급증…건전성 ‘경고등’당국 규제 강화에도 “구조조정 불가피” 부동산 호황기에 책임준공형 신탁사업으로 몸집을 키웠던 신탁사들이 경기 냉각과 함께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미분양과 공사 지연이 누적되며 막대한 비용을 떠안자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최근 법원이 책임준공 의무를 폭넓게

2025-11-24 16:00
‘제자 성폭행 미수’ 피겨 이규현 코치, 악플 소송 패소⋯法 “ 부정적 반응에 불과”

“댓글이 가족까지 모욕”⋯800만원대 손배소 제기법원 “인격권·명예 가치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전 코치가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9월 2

2025-11-03 14:42
법원 “‘유튜버’ 구제역, 쯔양에 7500만원 손해 배상하라”

1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게 청구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2025-10-27 14:57
탈덕수용소 '실형' 선고되나⋯검찰, 2심에서도 징역4년 구형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원심과 같은 실형이 구형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튜버 A씨의 항소심에 대해 첫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형이 가볍다며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

2025-10-1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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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실버타운 건설 붐, ‘노년의 유배지’ 양산 막아야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시니어 거주시설은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고령층의 자산 규모 확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리며, 노후를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로 실버타운 혹은 시니어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노인주거시설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호텔신라, 롯데호텔, 파르나스호텔 등 유수의 호텔 체인과 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2025-08-22 13:55
일본에 사는 친구 김 형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마음만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이번 호에는 박희채 박사가 일본에 사는 한국인 친구에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김 형, 입추와 말복이 지났으니 여름이 계절의 방을 빼야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 유독 더웠던 작년 여름

2019-08-30 09:10
[실버타운의 빛과 그림자] ①잡음 끊이지 않는 실버타운, 해법없나

[편집자주] 불과 2~3년전인 2011년만 해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했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든 것은 여전하지만 최근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도심 고급형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른바 ‘양로원’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운영부실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입

2014-07-16 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