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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헌법존중 TF, 비상계엄 당일 검사 선관위 출동 의혹 조사 착수

검찰 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출동했다는 의혹 규명에 나섰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이날 허정 전 대검 과학수사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모 전 법과학분석과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일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차량 운행 기록 제출을

2025-11-26 21:20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法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구속 유지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당직 법관인 조영민 판사는 16일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1

2025-11-17 07:32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시작

12일 "증거 인멸 염려" 구속계엄 전후 전반에 관여 혐의특검팀, 135쪽 의견서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이 시작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를 진행하고 있다. 조

2025-11-16 15:13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法 "증거 인멸 염려"

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2일 오전 5시 3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2025-11-12 07:12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구속심사…특검, 482쪽 의견서 제출 [종합]

내란 특검, 482쪽 의견서·151장 PPT 제출조태용 "성실히 임할 것"…심사 후 구치소 대기구속 여부, 이르면 11일 밤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짜리

2025-11-11 11:06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임할 것"

오전 10시 10분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 전 원장은 11일 오전 9시 36분께 남색 정장에 검은 재킷을 걸치고 목도리

2025-11-11 09:59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은 군정 유사”…내란 혐의 재판, 내년 1월 초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을 병합해 내년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결국 (세 사건을) 병합해서 종결할 예정”이라며 “12월 29일∼

2025-11-10 20:33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

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 관여한 혐의정치관여 금지 위반·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내란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2025-11-07 15:04
국회 정보위, 국방정보본부-방첩사 국감 [포토]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방정보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각각 열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1-05 15:48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3번째 소환⋯구속영장 청구 검토

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 관여한 혐의정치관여금지 위반·위증 의혹도⋯영장 청구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4일 오전부터 조 전 원장을 서울고검 청사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54분께 청사에 도착한 조 전 원장은 'CCTV로 홍장원 전

2025-11-04 13:20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 특별자문위' 출범…첫 회의 열어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시로 30일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미래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내 사망사고 대책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 등 5개 분과를 집중 논의해 연말까지 정책안을 마련해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먼저 미래전략 분과는 군사

2025-09-30 20:46
'윤석열 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출석…피고발인 신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나' '

2025-09-21 10:44
국방부, 방첩사 장성급 3명 추가 직무정지…비상계엄 관련 장성 전원 배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3명을 추가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안정을 위해 방첩사 2처장 공군 준장 임삼묵 등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8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직무정지

2025-09-18 14:32
내란특검, 박선원 의원 참고인 소환⋯“범행 주동자들이 증거 인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4일 오후 2시부터 박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의원은 특검팀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모두가 (내란) 가담자이고 모두가 범행의 주동이면서도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 적절한 변호사 선임으로 빠져

2025-09-04 15:47
특검,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소환…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조사

특검, 방첩사 보고ㆍ지시 여부 규명에 초점'VIP 격노설' 포함 임 前사단장 제외 지시 등 확인 예정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30일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국방부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사건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령부를 지휘하던 책임자다. 황 전 사령관은

2025-08-30 10:26
한화오션에 기운 판세?…K조선 다툼에 등터지는 KDDX 사업

방사청, 한화오션 설계도 무단 인용 의혹 제재 없이 종결국방부 장관 임명, 후속 인선까지사업자 선정 해 넘길 듯 총사업비 8조원 규모 한국형 차기 잠수함(KDDX) 사업자 선정이 결국 또다시 해를 넘길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의혹에 대한 제재를 피하며 한 고비를 넘겼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간 대결구도에

2025-07-21 14:13
尹, 내란 재판 또 불출석⋯“구치소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해”

尹 측 변호인 “이미 기소된 사건을 위헌적인 특검이 공소 유지”내란특검 “정당한 사유 없어⋯구인영장 발부 적극 강구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지난주 재판 직전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15분

2025-07-17 11:14
‘北 무인기 의혹’ 김용대 드론사령관 특검 출석…“尹 지시받은 적 없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17일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3분께 서울고검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기자들과 만나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제

2025-07-17 10:52
특검, ‘무인기 의혹’ 수사 본격화…국방부 등 24곳 압수수색

국군방첩사·드론사 등⋯계엄 명분 위해 무인기 침투 의혹박종준 전 경호처장·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 특검팀은 14일 오전 9시부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국가안보실,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2025-07-14 11:25
“직권남용 등 혐의”⋯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

허위공문서 작성 등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외환 혐의 포함 안 해⋯“조사 많이 남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영장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

2025-07-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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