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법추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8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힘, '김민석 방지법' 추진…"거짓·자료 미제출시 최대 징역 10년"

국민의힘은 2일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김민석 방지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이행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2025-07-02 16:10
이재명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에 대한 국가 보장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가 조기에 진단받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구나 아플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희귀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은 진단부터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고통"이라며 '희귀난치병 환자 공약'을 발표했다. 먼

2025-05-28 09:39
국민의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입틀막·갑질진행 방지법’ 추진”

국민의힘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자당 최수진 의원 발언권을 박탈한 것과 관련해 이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당시 자신의 발언권이 박탈당한 것을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최 위원장이 자행하고 있는 ‘입틀막식 갑질 위원회 진행’을

2024-10-29 11:30
윤재옥 “김행 청문회 중단은 野 막말 탓…파행방지법 추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상습 파행을 방지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단독 차수 변경을 감행하고서 그 책임을 후보자와 여당에 떠넘

2023-10-10 10:17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與 ‘공정채용법’ 당론 채택 vs 野 ‘중간착취방지법’ 추진6월 여야 노동정책 격돌 예고 야당 단독 의결 가능성도 여야가 각각 노동 개혁을 위해 입법을 예고하며 대결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행 채용절차법에 채용 비리, 청탁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불공정 채용 근절을 예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023-05-18 15:04
여야, '한덕수 인준안' 힘겨루기…"한덕수 방지법 추진" "발목 잡기"

박홍근 "한덕수 방지법 추진"…윤호중 "이낙연 총리 임명 때 돌아봐야"민주당 일각에서는 '발목잡기' 역풍 우려도권성동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직권상정해야" 여야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을 두고 힘겨루기를 계속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전관특혜 회전문 인사를 반대하는 한덕수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며

2022-05-12 16:04
당정청이 낼 '투기 근절' 대책은?…"재산 등록 의무화·부당이익 환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공직자의 투기 근절을 위해 부당이익 환수와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추진도 이르면 3월 국회 내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28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공직자의 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 아울

2021-03-28 17:14
통합, '부동산 정상화법' 추진…"좋은 곳에 대량공급"

미래통합당은 12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법'으로 명명한 주택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7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발표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안정화는 요원해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법안들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좋은 지역

2020-07-12 15:59
통합당 ‘윤미향 TF’ 구성…한국당 ‘윤미향 방지법’ 추진

미래통합당이 ‘윤미향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부정 사용 의혹 관련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TF 위원장은 곽상도 통합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미래한국당이 최근 윤 당선인과 정의연의 진상규명 TF를 구성한 데 이어 통합당도 TF를 구성하면서 공조를 통한 국정조사 추진에 탄력이 붙을

2020-05-21 23:11
안철수 “텔레그램 N번방 ‘본 사람’도 처벌…관련법 개정 추진”

안철수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19일 최근 논란이 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영상물 제작·유포자는 물론 시청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토커에게 징역형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스토킹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

2020-02-19 14:40
자유한국당 선거연령 하향에 '교내 선거운동 방지법' 추진

자유한국당은 4·15 총선부터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되는 것과 관련해 가칭 '교내 선거운동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사무총장을 국회 원내대표실로 불러 이같은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통과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선거연령도 18세로 낮추

2020-01-14 20:36
“安, 자유와 다양성 지지”… ‘도가니’ 제작자 엄용훈 찬조연설

영화 ‘도가니’, ‘러브픽션’, ‘카트’ 등을 제작한 엄용훈 삼거리픽쳐스 대표가 6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찬조연설에 나섰다. 엄 대표는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에 얽힌 안 후보와의 인연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엄 대표는 “영화를 본 안 의원이 저를 불러 한국 영화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조목조목 물었고, 이런 영화가 관객들에게 다가갈 기회

2017-05-06 16:03
[오늘의 법안] 초고층건물 교통ㆍ환경평가 강화 엘시티방지법 추진

각종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2일 환경영향평가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에 연면적을 적용해 초고층 건물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대규모 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

2017-03-06 10:47
더민주 “새누리, ‘정세균 방지법’ 빙자해 국회권한 축소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3일 새누리당의 ‘정세균 방지법’ 추진과 관련해 “우리 당은 소위 정세균 방지법을 빙자해서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장에게 기계적 중립성을 강요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국회를 대통령 밑의 통법부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2016-10-03 17:03
[오늘의 법안] 말많고 탈많은 국책은행 ‘낙하산 방지법’ 추진

해마다 반복되는 금융기관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나타나는 병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3일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요건에 5년 이상의 금융 관련 분야

2016-08-05 10:20
남녀화장실 분리하는 '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행자부는 개선대책 마련

정치권이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을 추진하고 관련부처는 개방화장실 제도 개선에 나선다. 23일 관련업계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실, 행자부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재발 방지법이 추진된다. 심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검토를 마쳤으며 20대 국회 개원

2016-05-23 11:14
[니톡내톡]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남녀화장실이 근본 원인 아닌데”

‘강남역 묻지마 살인’에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여가 지났지만,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는 피해 여성을 애도하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남녀 화장실 분리 강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끄는데요. 현재 예외 적용 중인 3000㎡ 미만의 건축물 공중화장

2016-05-23 09:02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의무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강남역 묻지마 살인’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를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2004년 1월 29일 이전 시설은 남녀 분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1ㆍ2종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2000

2016-05-22 21:06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경찰 대테러 조직 신설 가능성 대두

테러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대테러 업무에도 변화가 일것으로 전망된다. 대테러 업무 주관부처는 국가정보원이지만 실질적인 현장업무에서 경찰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3일 관련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이후 테러 대응의 중요 축 가운데 하나인 경찰에도 변화가 점쳐지고 있다. 대테러 업무의 1차적인 주관

2016-03-03 12:58
野 ‘불효자식 방지법’ 추진… 상속재산 환수 논의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부양의무를 외면한 자녀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환수 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민병두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속기획 정책토론회’를 다음 달 8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출산에서 노후까지’라는 표어를 내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지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5-08-24 14:42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