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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처다. 서울시의 선제적인 폐지 방침에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미흡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시는 14일 '부양의무제' 폐지와 함께 9대 종합 개선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2021-01-14 16:24
신현영 “방배동 모자의 비극 막을 기회 여러 번 있었다”

방배동 모자의 비극적인 사연이 국민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가운데, 14일 정치권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배동 모자의 비극은 정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빚어진 비극"이라며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발달장애

2020-12-18 14:52
60세 어머니 ‘고독사’에 거리로 내몰린 장애 아들…복지 사각지대 ‘방배동 모자의 비극’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사망한 지 5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발달 장애가 있는 아들은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었다. 14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3일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60)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발견 당시 A 씨의 시신은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

2020-12-16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