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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DSR규제 완화 기대하면 안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는 기대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규제 합리화 등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왜곡된 것들을 합리화하겠지만 DSR규제와 관련해서는 원칙(DSR 강화)이 흔들리는 방향의 정책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2023-06-01 16:30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99명·108건 위법사항 적발

국토교통부는 올해 시행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전세사기 관련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

2023-05-30 11:00
[단독] LH도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HUG 수준으로 강화한다…다음 달 새 기준 발표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의 가입 기준이 높아진다. 최근 도시주택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LH 전세임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자 이를 방지하고, 전세금 미반환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HUG 수준으로 높

2023-05-25 15:45
올해 집주인에 떼인 전세보증금 ‘1조’ 넘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올해 들어 1조 원을 넘어섰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2857억 원, 사고 건수는 127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매달 2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면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4개월 만에 1조830억 원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2023-05-16 14:00
[기자수첩] 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죽이지 않기를

곧 2년간의 월세 계약이 끝난다. 코로나도 끝났겠다 월세를 올려 받겠다는 집주인에 말에 전세로 옮기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전셋집을 구하려니 두려움이 앞섰다. 전세 계약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니와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터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선 전세를 선택해야만 했다. 좋은 컨디션보다 안전

2023-05-16 07:00
리파인, 부동산 ‘전세 거래 시세 조작 감지’ 관련 특허 출원

리파인이 ‘부동산 전세 거래에서의 시세 조작 감지를 수행하는 서버 및 이의 동작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깡통전세, 빌라왕, 건축왕 등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축 빌라들을 대상으로 중개사는 빌라 주인과 사전 협의를 거쳐 판매 요청한 빌라 매매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중개

2023-05-15 09:35
“전세피해 지원 요건 까다롭다” 지적에···정부, 적용기준 축소안 제시

피해자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에 정부가 적용기준 축소안을 내놨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 특별법 적용 요건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기준 6가지를 4가지로 줄였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수사 개시 외에도

2023-05-01 19:53
오늘부터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이달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경우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과 집값이 같은 주택까지 가입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를 벌이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1일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

2023-05-01 08:57
1분기 전세보증 사고 역대 최대···절반이 다가구주택

최근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으로 전국적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올해 1분기 전세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절반을 다가구주택이 차지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총

2023-04-23 10:36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용산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유예 조치 여부에 대해 20일부터 모니터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명단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경매를 중단하고 있는지 20일부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

2023-04-19 17:24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을 가로챈 사건과 관련해 “사건 조기 파악 후 사기행위 민·형사상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19일 LH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잔금일에 입주자가 주택인도 및 전입 완료하도록 사업 운영 중”이라며 “이번 사건은 지인 사이인 A와 B씨가 전세지원금

2023-04-19 13:50
與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중단해야…배후에 유력 정치인”

- 박대출 “또 극단적 선택 비극 발생…경매 중단 촉구”- 이철규 “남헌기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 있단 제보…철저 수사해야”- 류성걸 “생활자금 지원 등 다각적 지원책도 마련돼야” 국민의힘은 최근 인천 전세사기로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2023-04-18 14:36
“내년 부동산 시장 회복된다"…금리ㆍ미분양이 변수[부동산 시장 전망]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반기 주택 시장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집값 낙폭 둔화와 거래량 증가 등 반등 지표가 포착된 만큼 내년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가장 큰 변수로는 거시경제 상황이 꼽혔다. 또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

2023-04-18 07:00
거래도 건축허가도 '뚝'…빌라 전세 시장 회복은 언제쯤?

서울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모양새다. 거래는 감소하고 있고, 신축빌라 허가 건수도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전세사기에 대한 여파가 지속하면서 수요가 급감한 탓이다. 최근에는 공시가격이 떨어지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문턱은 높아지면서 이러한 침체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서

2023-03-30 15:41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

2023-03-21 11:00
중구, 1인가구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서울 중구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1인 가구의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깡통전세 사기 증가와 역전세난 위험 상승 등으로 지난달 전국에서

2023-03-19 10:26
[종합] 2월까지 재정 등 100조 투입...383조 집행 가속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 2월 말까지 총 100조2000억 원(재정 등)을 집행해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기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및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2023-03-06 09:09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3조 원 신속 집행 총력

정부가 경기 변동성 완화,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규모인 383조 원(재정 등) 집행을 가속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1분기 재정 신속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상반기 집행 계획 규모인 383조 원은 중앙·지방·지방교

2023-03-06 08:00
“전세보증금 돌려받자”…집값·전셋값 하락에 임차권등기 신청 급증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과 전셋값 모두 하락하면서 보증금 미반환이 확대할 모양새다. 21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대법원등기정보광장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 44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배

2023-02-21 09:10
하반기 만기 빌라 전세 71%, "같은 금액으로 전세보증 가입 불가능"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서 만기가 되는 빌라 전세계약 3건 중 2건 이상이 같은 전세금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2023-02-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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