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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무주택 청년 대상 보증한도 상향
    임대인·무주택 청년 대상 보증한도 상향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보증한도가 늘어난다. 또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도 상향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는 오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제3차...
    2023-01-25 09:56
  • 경기 평택·화성 무자본 갭투자 여전…깡통전세 주의보
    경기 평택·화성 무자본 갭투자 여전…깡통전세 주의보
    저가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매매 추월업계에서는 80% 넘기면 깡통전세 위험“등기부등본 확인·보증보험 가입해야” 최근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경기 평택, 화성시 등 수도권 외곽지역에선 갭투자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집값 방어력이 떨어지는 지역인 만큼...
    2023-01-24 15:00
  • 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726억 원이었다. 주택 5443가구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 중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이 37%(2037가구)를 차지했다. 악성 임대인 보증사고는 빌라 등 다세대주택에 집중됐다. 다세대주택이 보증사고액 64.5%(2828억 원)를 차지했다. 이어서 오피스텔 25.0%(1094억 원)를 차지했다. 아파트는 7.0...
    2023-01-24 14:34
  •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보증보험으로 대신한 임대인이 그동안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것을 수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내놨다. 아예 표준임대료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매년 주택의 공시가격과 연동된 표준임대료 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채택하는...
    2023-01-21 07: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송무 강한 ‘화백’과 자문 ‘우방’ 합병‧탄생아시아나, 2500억 현산 계약금 전액 몰취한화, 대우조선 이행보증금 반환받게 주도남양‧한앤코 주식매매계약 분쟁서도 승기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1월 HDC현대산업개발과 인수 불발에 따른 계약금 몰취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 2500억 원을 현대산업개발에 돌려주지 않아도...
    2023-01-19 06:00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HUG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는 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먼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터 마쳐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로 인해 최근 발생한 ‘빌라 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2023-01-18 18:04
  • 집값 급락에 전세 보증사고 일년 새 2배 급증…지난해 사고 5443건
    집값 급락에 전세 보증사고 일년 새 2배 급증…지난해 사고 5443건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443건으로 전년(2799건) 대비 두 배 규모로 늘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
    2023-01-17 16:44
  •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최근에는 임대차 계약 이후 임차인이 전입신고 등을 하기도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케이스도 나오고 있다”며 “원래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그렇지 못하면 임차인 보증금 반환채권이 후순위로 밀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작업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2023-01-11 17:23
  •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팀장은 “보증가입자의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상속인 확정 전 임차권등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과 법무부와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문제는 보증보험 미가입자다. 이들은 경매개시신청을 통해 해당 주택을 강제 집행하고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HUG에 따르면 보증 미가입자는 계약 종료 통지 전 임대인 사망...
    2023-01-11 17:22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전세 계약할 때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건 △등기부등본 직접 열람하기 △등기 표제부 토지 별도 등기 확인하기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 △임대인이 받은 잔금을 근저당권 말소에 쓰였는지 확인하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 등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물건 등기부등본을 뽑아 제공한다....
    2023-01-11 16:08
  • "일회용컵 보증금제요? 해야되긴 하지만"…14년 전 제도 폐지 재현되나
    "일회용컵 보증금제요? 해야되긴 하지만"…14년 전 제도 폐지 재현되나
    다만 보증금제 시행 첫째 주(지난달 2~4일) 회수된 컵이 4472개(반환 보증금 137만1600원)에 그쳤지만 둘째 주(지난달 5~11일)엔 1만7250개(517만5000원)로, 다섯째 주(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엔 2만7954개(838만6200원)로 증가한 점을 들어 회수율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의 중장기 기대 회수율은 90% 이상이다. 문제는 보이콧 매장도 적지 않을뿐더러...
    2023-01-11 13:23
  •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소득요건 없이 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소득요건 없이 연 4%대"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되며, 1주택자(상환‧보전용도)도 신청 가능하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도 3억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2023-01-11 12:00
  •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상당수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여러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61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평균(5300건) 대비...
    2023-01-11 07:00
  •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반환의 핵심인 빌라왕 김 씨 부모의 상속 여부나 경매 집행사항 등에 관해선 언급조차 없었다. 이날 2차 간담회에서 새롭게 발표된 내용은 ‘보증보험 미가입자의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위한 은행 협업’(국토부)과 ‘임차인별 피해 상황 파악’(HUG) 등 두 가지에 불과했다. 특히 HUG는 세입자별 세부 계약현황 조사를 오는 14일부터 자사...
    2023-01-10 15:45
  • 지지옥션, '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 교육 개최
    지지옥션, '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 교육 개최
    강의 내용은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방법 △강제경매 신청방법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강사로는 황규현 박사(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정민경 법무법인 명도 대표변호사, 김부철 지지옥션 법무팀장이 참여한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고 있으며...
    2023-01-10 10:52
  •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51만4936가구,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주택은 19만4090가구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8월 18일 이후 지난해...
    2023-01-08 09:30
  • 소비자원,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미만이 62%…1년 이상으로 늘려야
    소비자원,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미만이 62%…1년 이상으로 늘려야
    단기 상품권(134개)의 대부분(88.8%)은 유효기간 경과 시 구매액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인 90%만 반환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입게 된다.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상품권(215개)의 83.3%(179개)가 가능하다고 표시한 반면, 10.2%(22개)는 연장이 불가하다고 표시돼 있었다. 나머지 6.5%(14개)는 관련...
    2023-01-05 16:32
  • 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 달… 컵 10만 개 회수
    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 달… 컵 10만 개 회수
    환경부는 보증금제 시행 2주 차(지난달 5~11일)에는 회수된 컵이 1만7260개(반환된 보증금 517만8000원)였는데 5주 차(지난달 26일부터 올해 1월 1일)에는 2만7954개(838만6200원)로 62%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 일회용컵은 반납받지 않아도 되나 다른 브랜드 컵을 받아준 매장이 117곳이라고 밝혔다. 이는 A브랜드 컵을 B브랜드 매장에 반납해...
    2023-01-05 14:01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사회초년생의 임차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올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규 신청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 사기 피해를 봐 막막한 시민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시는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등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2월 중 확대 개편해...
    2023-01-05 11:15
  •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지난해 10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주택가격은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10%포인트(p) 하향하고, 전세가율이 90% 넘는 경우 깡통전세 주의지역으로 통보하는 방안으로 사전 예방이 될 것으로 보느냐”며 “신규 주택은 감정평가사와 짜고 집값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불법 건축물을 지어 반환보증제...
    2023-01-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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