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67건

최신순 정확도순

월세 3배 올려 22억 권리금 계약 무산…대법 “다시 따져야”

法 “현저히 고액일 여지…적정 차임 등 추가 심리 필요” 상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종전보다 3배 넘는 월세를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면, 적정 임대료 등을 따져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임대인 A 씨가 기존 임차인 B

2026-08-30 09:00
‘443억 퇴직금 달라’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法 오히려 “11억 돌려줘야”

남양유업 상대 443억 퇴직금 청구했지만 1심 패소회사 반소 일부인용…보수 11억여원 반환해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약 443억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오히려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2026-08-27 15:19
대한항공-정부 1500억대 무인기 소송…2심도 대한항공 일부승소

法, 양측 항소 모두 기각…1심 판단 유지방사청, 대한항공에 약 404억원 지급해야 대한항공과 정부가 ‘사단 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을 두고 벌인 1500억원대 민사소송에서 정부가 대한항공에 약 404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22-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0일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

2026-08-20 11:19
최태원 회장 측 법률 대리인단 "재상고, 검토 후 말씀" [포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린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반소 피고(최태원 회장 측)는 반소 원고(노소영 관장 측)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원

2026-07-24 15:49
코로나發 공사비 급등도 시공사 몫…건설업계 "부담 확대 우려"

법원, 물가변동 배제 특약 효력 인정쌍용건설 추가 공사비 청구 기각 법원이 코로나19에 따른 물가 상승을 계약 당시 예측 가능한 위험으로 판단하면서 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상이 어려운 공사비 상승 부담도 온전히 시공사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최근 KT가 쌍용건설을

2026-07-21 15:20
티눈·굳은살 379회 치료 후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티눈·굳은살 치료로 보험금 수천만원 수령法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수백 차례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과거 선행소송으로 확정된 계약 무효 주장을 다시 할 수는 없지만,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6-07 09: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황당무계(荒唐無稽)/노딱

☆ 헨리 키신저 명언 “모든 성공은 더 어려운 문제로 가는 입장권을 사는 것일 뿐이다.” 리처드 닉슨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미국 외교관, 정치인. 현실 정치의 제안자인 그는 미국과 소련 간의 데탕트 정책을 개척했고, 중국의 ‘개방’과 새로운 전략의 반소, 중미 동맹의 형성에 이바지했다. 베트남 전쟁을 끝내는 데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2026-05-27 06:00
대법, ‘다크 앤 다커 분쟁’ 상고 모두 기각…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원 배상 확정

게임업체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다크 앤 다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57억원 배상을 확정하되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최주현 대표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6-04-30 10:58
[사건의 시선] 남편 외도 후, 내 아파트까지 탐낸다고?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피운 건 자기인데 제 집까지 반으로 나누자고 해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지만,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혼인 전에 취득한 처의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로 가져가겠다는 적반하장. 최근 담당한 사건이 바로 그랬습니다. 결혼 전 내 집, 남편 것이 된다고?

2026-01-23 09:35
리비아, CJ대한통운에 대수로공사 '3조9000억' 황당한 맞소송

CJ대한통운이 리비아에 2000년대 초 리비아대수로 공사를 위해 납입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리비아 정부가 되레 하자 보수가 있다며 비용을 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은 리비아대수로청이 지난해 26억9761만719달러(한화 약 3조8999억 원)를 보상하라는 중재 신청을 프랑스 소재 국제상업회의소에 냈다고 20일 공시했다.

2026-01-20 16:58
LS전선, 케이스톤파트너스 풋옵션 소송에 반소

LS전선은 사모펀드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제기한 LS이브이코리아(이하 LSEVK) 풋옵션(매수청구권) 이행 소송과 관련해 투자 계약상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반소는 LSEVK 투자 유치와 상장 추진 과정에서 ‘상장 무산에 대한 LS전선의 책임 부존재’ 및 그에 따른 ‘풋옵션 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2025-12-23 08:56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16일 최종 결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16일 나온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

2025-10-10 19:21
“박유천, 가처분 어기고 활동”…2심도 소속사에 5억 배상 판결

가수 겸 배우 박유천(39)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전 소속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 원익선 최승원 고법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5-09-27 10:36
서울교육청, ‘무학여고 화재’ 시설 복구비 지원…17일 합동감식

서울시교육청, 무학여고 화재 수습 대책 마련 긴급회의입학식·개학식 등 정상 운영…운반급식으로 불편 최소화경찰·소방·전기안전공사 내일 합동감식…화재 원인 규명 서울시교육청이 화재가 발생한 무학여고에 시설 복구비와 급식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무학여고 화재

2025-02-16 17:06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민께 송구…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10시30분 세종시 어진동 세종청사에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방문해 사고 수습 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이어 잇따른 항공

2025-01-29 16:50
최상목 권한대행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재발방지대책 마련” 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대책을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29일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로 항공기는 반소됐으나 탑승객 및 승무원 모두 무사히 탈출해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없었다”며 “다만 탈출과정에서 일부 승객이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 신속한 후속조치가

2025-01-29 11:20
국토부 “에어부산 화재, 승객 3명 경상·항공기 반소”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로 탑승객 3명이 경상을 입고 항공기 1대가 반소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5분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출발예정이던 에어부산 ABL391편(부산·홍콩, HL7763, A321) 여객기 화재사고로 탑승객 3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상자 3명은 허리통증, 팔다리 타박상

2025-01-29 10:05
[오늘의 주요공시] 한화오션ㆍ셀트리온ㆍSK이노베이션 등

△한화오션, 700억 규모 웨스트 코발트 드릴십 계약 해지 관련 반소 전면 기각 △셀트리온,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CT-P51) 한국 임상 3상 시험계획 신청 △SK이노베이션, 종속회사 블루오벌SK 34억 달러(4조9000억 원) 규모 유상감자 실시 △제이스코홀딩스, 단기차입금 76억 증가 △SBI핀테크솔루션즈, 주당 5000원에 281만 주 공개매수 종

2025-01-15 18:02
저작권 침해행위, 얻은 이익만큼 손해배상액 인정해야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저작권법 손해액 규정 어떻게‘프듀2’ JBJ95 위약금 다툼2심서 ‘8.9억→3.4억’ 감액法 “실제 손해배상 성격 아냐…미래이득 약속 어긴 위약벌”위약금 과도할 땐 ‘일부 무효’전속계약 해지 산출방법 있지만일률적 손해 계산액 인정 안 돼저작권위 감정 전문성 강화해야 #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8-3민사부(성지호 김병휘 정한영 판사)는 ‘프로듀스 101’ 시

2024-12-23 06:00
민희진, 아일릿 대표 등 맞고소…50억 손해배상 청구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고소한 빌리프랩에 맞고소로 대응에 나섰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22일 "오늘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며 "아울러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김태호 대표는 민

2024-11-22 14:34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