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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16일 최종 결론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16일 최종 결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16일 나온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
    2025-10-10 19:21
  • “박유천, 가처분 어기고 활동”…2심도 소속사에 5억 배상 판결
    “박유천, 가처분 어기고 활동”…2심도 소속사에 5억 배상 판결
    가수 겸 배우 박유천(39)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전 소속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 원익선 최승원 고법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5-09-27 10:36
  • 서울교육청, ‘무학여고 화재’ 시설 복구비 지원…17일 합동감식
    서울교육청, ‘무학여고 화재’ 시설 복구비 지원…17일 합동감식
    서울시교육청, 무학여고 화재 수습 대책 마련 긴급회의입학식·개학식 등 정상 운영…운반급식으로 불편 최소화경찰·소방·전기안전공사 내일 합동감식…화재 원인 규명 서울시교육청이 화재가 발생한 무학여고에 시설 복구비와 급식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무학여고 화재
    2025-02-16 17:06
  •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민께 송구…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민께 송구…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10시30분 세종시 어진동 세종청사에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방문해 사고 수습 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이어 잇따른 항공
    2025-01-29 16:50
  • 최상목 권한대행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재발방지대책 마련” 지시
    최상목 권한대행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재발방지대책 마련” 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대책을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29일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로 항공기는 반소됐으나 탑승객 및 승무원 모두 무사히 탈출해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없었다”며 “다만 탈출과정에서 일부 승객이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 신속한 후속조치가
    2025-01-29 11:20
  • 국토부 “에어부산 화재, 승객 3명 경상·항공기 반소”
    국토부 “에어부산 화재, 승객 3명 경상·항공기 반소”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로 탑승객 3명이 경상을 입고 항공기 1대가 반소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5분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출발예정이던 에어부산 ABL391편(부산·홍콩, HL7763, A321) 여객기 화재사고로 탑승객 3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상자 3명은 허리통증, 팔다리 타박상
    2025-01-29 10:05
  • [오늘의 주요공시] 한화오션ㆍ셀트리온ㆍSK이노베이션 등
    [오늘의 주요공시] 한화오션ㆍ셀트리온ㆍSK이노베이션 등
    △한화오션, 700억 규모 웨스트 코발트 드릴십 계약 해지 관련 반소 전면 기각 △셀트리온,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CT-P51) 한국 임상 3상 시험계획 신청 △SK이노베이션, 종속회사 블루오벌SK 34억 달러(4조9000억 원) 규모 유상감자 실시 △제이스코홀딩스, 단기차입금 76억 증가 △SBI핀테크솔루션즈, 주당 5000원에 281만 주 공개매수 종
    2025-01-15 18:02
  • 저작권 침해행위, 얻은 이익만큼 손해배상액 인정해야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저작권 침해행위, 얻은 이익만큼 손해배상액 인정해야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저작권법 손해액 규정 어떻게‘프듀2’ JBJ95 위약금 다툼2심서 ‘8.9억→3.4억’ 감액法 “실제 손해배상 성격 아냐…미래이득 약속 어긴 위약벌”위약금 과도할 땐 ‘일부 무효’전속계약 해지 산출방법 있지만일률적 손해 계산액 인정 안 돼저작권위 감정 전문성 강화해야 #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8-3민사부(성지호 김병휘 정한영 판사)는 ‘프로듀스 101’ 시
    2024-12-23 06:00
  • 민희진, 아일릿 대표 등 맞고소…50억 손해배상 청구
    민희진, 아일릿 대표 등 맞고소…50억 손해배상 청구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고소한 빌리프랩에 맞고소로 대응에 나섰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22일 "오늘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며 "아울러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김태호 대표는 민
    2024-11-22 14:34
  • 대법 “‘M&A 무산’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반환”
    대법 “‘M&A 무산’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반환”
    제주·이스타항공, 2020년 M&A 무산1심 “제주항공에 234억5000만원 지급”2심, 손해배상 예정액 20% 감액 결정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따지는 소송에서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 측이 제주항공에 13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
    2024-11-03 09:00
  • '프듀2' 김상균·켄타, 항소심서 위약금 8.8억 → 3.4억 감액
    '프듀2' 김상균·켄타, 항소심서 위약금 8.8억 → 3.4억 감액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신인 그룹 JBJ95 멤버들이 법원에서 전 소속사에게 물어줘야 할 위약금을 절반 이상 감액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8-3민사부(성지호 김병휘 정한영 판사)는 JBJ95 멤버 김상균, 타카다 켄타가 전 소속사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과 전 소속사 측이 이들을
    2024-10-29 10:43
  • 피프티 피프티 떠난 3인, 어트랙트에 소송 제기…"3억 정산해 달라"
    피프티 피프티 떠난 3인, 어트랙트에 소송 제기…"3억 정산해 달라"
    그룹 피프티 피프티를 떠난 전 멤버 3인이 전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아란, 시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트랙트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3억100만 원 규모로, 지난해 12월 어트랙트가 전 멤버 3명과 부모, 외주 제작사 더기버스
    2024-08-28 09:12
  • 法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
    法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
    2024-08-22 14:40
  •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청구’ 소송…오늘 1심 선고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청구’ 소송…오늘 1심 선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규모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22일 오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5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
    2024-08-22 08:43
  • [단독] 배우 한예슬, ‘생활약속’ 모델료 청구 소송 승소…法 “6억6000만원 지급”
    [단독] 배우 한예슬, ‘생활약속’ 모델료 청구 소송 승소…法 “6억6000만원 지급”
    넥스트플레이어, 5억6000만원 규모 반소 제기法 “원고, 촬영 협조 안 했다고 볼 수 없어” 배우 한예슬 씨 측이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너뷰티 브랜드 ‘생활약속’ 운영사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한 씨의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
    2024-08-05 10:35
  • 피씨엘 “100억 원대 손해배상 리스크 해소”
    피씨엘 “100억 원대 손해배상 리스크 해소”
    피씨엘은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중재부로부터 미국 수입업체 MTJR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각하되고, 피씨엘에 제기한 100억대 손해배상을 취하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1일 밝혔다. MTJR은 2021년 피씨엘과 성능에 문제가 있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미국 국제상업회의소(ICC)에 1000만 달러의 선급금 반환 및
    2024-07-01 14:06
  • 보도블록 사고로 지자체에 "1억 내놔" 소송했지만...법원 "70만원만"
    보도블록 사고로 지자체에 "1억 내놔" 소송했지만...법원 "70만원만"
    돌출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진 시민이 지자체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70만 원만 배상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재판장 김민정 판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A씨가 당초 청구한 1억 원의 손해배상금 중 극히 일부인 70만 원에
    2024-06-10 11:20
  •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SK, 태평양 인수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사용法 “노소영 정신적 고통 고려…위자료 증액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0여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서울고법이 판결했다. SK㈜ 주식을 포함해 최 회장의 재산이 모두 분할 대상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
    2024-05-30 16:11
  •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1심보다 위자료‧재산분할 금액 대폭 상향“SK, 태평양 인수 및 이동통신사업 진출에 노태우 도움 받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2024-05-30 15:32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남양‧한앤코 주식매매 계약 분쟁도 승리두산인프라‧메디톡스‧우리금융 ‘연전연승’유승룡 대표 중심…변호사 150여명 배치시진국‧박영수‧박현우‧이승혁 변호사 주도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묻는 2500억 원 상당의 계약금 몰취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
    2024-03-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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