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위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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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 사건’ 박석률 45년 만에 재심 무죄⋯法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고법, 檢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 없음’으로 결론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석률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2025-12-01 11:22
[신간] 사회적 편견과 싸워가는 이들을 위해…'초록을 지닌 채 우리는'

"이제는 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물이 빨리 덮쳐올 줄 몰랐다." 주중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주말에는 소설을 쓰는 이주영 작가의 여덟 편을 담은 소설집 '초록을 지닌 채 우리는'이 출간했다. 이번 작품집은 평범한 사람들의 '정상적인 불행'과 사회적 낙인 속에서 소리 내 울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섬세한 위로를 담았다.

2025-08-08 17:46
1970년대 간첩 누명 피해자…53년만에 18억8000만원 보상

폭행·협박에 허위 자백…징역 15년형 받아 1월 재심서 무죄 선고…“객관적 증거 없어” 간첩으로 내몰려 옥고를 치르고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90대 피해자가 53년 만에 약 18억800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11일 김양진 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8억7761만60

2025-03-26 13:25
'유럽 간첩단' 누명쓰고 7년 옥살이… 80대 피해자에 9억 형사보상금

1960년대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7년간 옥살이를 한 김신근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고 9억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0대에 조작된 공안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피해자 김 씨는 80대에 들어서야 국가로부터 위법한 형사처벌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됐다. 14일 법원 전자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판사)는 지난 4일 국

2024-10-14 09:37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납북어부 김춘삼 씨, 재심 통해 50년 만에 누명 벗어“무죄 판결, 진화위 권고에도 국가가 이행 노력 안해”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어부 김춘삼(67) 씨가 국가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

2023-11-21 16:56
'간첩누명 사형' 故오경무씨, 56년만에 재심서 무죄

간첩 누명을 쓰고 1970년대 초 사형이 집행된 오경무 씨가 50여 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뒤늦게 무죄를 선고 받았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피고의 자백은 수사기관에서의 고문 등 가혹 행위로 임의성(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령

2023-10-30 14:23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검사에 의한 불법구금‧강압수사로 인권을 침해당한 이치근 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6일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구금, 폭언과 욕설, 잠 안 재우고 밤샘조사, 자백강요 등 강압수사, 사직 강요 및 강제 사직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수사와

2023-07-06 15:42
檢,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35명에 직권재심 청구

대검찰청은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귀환 후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총 3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은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난달 16일 관할 검찰청에 지시한 상태다. 대검에 따르면 16일 기준 춘천지검 강릉지청(17명), 속초지청(10명), 대구지검

2023-06-18 14:00
‘통일혁명당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박기래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박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현 씨, 군인이던 강을성 씨 등과 함

2023-05-18 17:13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1968년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유죄를 선고 받은 어부 100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 재심청구 절차에 들어간다. 16일 대검찰청은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절차 착수를 지시했다. 이는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첫 사례다. 1953년 군사정전협정

2023-05-16 15:10
문재인 대통령, 한승헌 전 감사원장 빈소 조문..."옆 감방에서 내의 빌려준 사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승헌 전 감사원장의 빈소를 찾아 “영원한 변호사였고, 인권 변호사의 상징이었으며, 후배 변호사들의 사표였다”고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고인의 빈소가 위치한 강남성모병원을 찾아 조문했다. 이어 SNS에 글을 "유신반대 시위로 구속됐을 때 옆 감방에서 내의를 빌려준 사람"이라며 개인적인 인연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2022-04-21 16:40
김오수 빈자리에 임은정을?…靑 청원 “검찰 개혁에 가장 적합”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새 검찰총장에 임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이 글은 현재

2022-04-18 10:06
대법 "재심 요청 없는 범죄 혐의, 유·무죄 심리 못해"

재심 청구인의 요청이 없는 범죄 혐의까지 유·무죄를 심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된 노모(86)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씨는 1976년 11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죄와 반공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2021-07-25 09:00
'반공법 위반' 이재오 45년 만에 재심서 무죄…"국가 존립 위협 없어"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했던 이재오(74)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13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상임고문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이

2019-08-13 15:02
법원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국가, 피해자 유족에 27억 원 지급"

유신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27억여 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평근 부장판사)는 고(故) 강우규 씨 유족 등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강모 씨

2017-09-26 10:04
검찰, '태영호 납북 사건' 등 6건 재심 청구 나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비판받았던 시국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먼저 재심을 청구하면서 과거 적폐 청산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73건 중 6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 가운데 '태영호 납북 사건'은 대표적인 반공법 사건이다. 박

2017-09-17 11:18
대선 예비후보들 보니...사기ㆍ절도 등 전과 3범도

오는 5월9일 치러지는 19대 대선에 사기, 절도 등의 전과 기록이 있는 이들도 예비후보자로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 난립을 위해 지난 대선부터 예비후보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기탁금을 받고 있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앙선관위에 이번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

2017-03-30 16:27
박근혜 대통령 삼일절 기념사 시간에 임수경 의원은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조작"

박근혜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가 진행되는 시간에도 더민주당의 테러방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는 계속됐다. 임수경 더민주 의원은 1일 오전 9시35분경 전정희 무소속 의원의 바톤을 받아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는 박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가 진행되는 동안 필리버스터 30번째 주자로 나선 임 의원은 울릉도 간첩단을 주

2016-03-01 10:56
한명숙 2번째 감옥行… 평양 출신에 통혁당 연루 남편 ‘기구한 삶’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구치소로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구치소에 입감된 뒤에는 수형자 분류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옮겨진다. 여성 최초 국무총리로 주목받았던 그는 국무총리 출신 인사 중 첫 옥살이를 하는 비운의 인사가 됐다. 그의 수감

2015-08-24 08:58
[한명숙 의원직 상실] 첫 여성 국무총리… 36년 만에 다시 ‘옥고’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944년 평양에서 태어났다. 서울 정신여고를 졸업해 이화여대 불문학 학사를 받고 동대학원에서 여성학 석사를 땄다. 지난 2000년 5월 16대 총선 때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17대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당시 지역구인 고양 일산갑에서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

2015-08-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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