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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9월 28일
    고병희 △사무처장 조홍선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급 전보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장 김영조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식품기준과장 박종석 △〃 〃 첨가물기준과장 박성관 　◆특허청 ◇부이사관 승진 △혁신행정담당관 박진환 △유기화학심사과장 백영란 　◆더피알 타임스 △편집국 시사경제팀 팀장 한민철
    2022-09-28 17:48
  • 인사 종합 / 2월10일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박진환 △정보시스템과장 최일승 △지능형로봇심사과장 정재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국장급 승진·전보 △기획조정실장 김도성 △방송심의국장 이용수 △통신심의국장 이동수 △권익보호국장 성호선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최은희 △정책연구센터장 박종현 △국제협력단장 한명호 ◇팀장급 승진·전보 △홍보팀장 양귀미...
    2022-02-10 18:04
  • [인사] 특허청
    ◇부이사관 전보 △정보고객정책과장 김용훈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 박재일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박진환 △정보시스템과장 최일승 △지능형로봇심사과장 정재헌
    2022-02-10 12:20
  • [인사] 특허청
    ◇과장급 전보 △정보고객정책과장 박진환 △디자인심사정책과장 최철승 △사물인터넷심사과장 이상돈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 이은정 △운송기계심사과장 이현동 △특허심판원 심판장 변영석 △특허심판원 심판장 마정윤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경미 △특허심판원 심판장 윤기웅 △교육기획과장 전기억
    2021-03-29 11:03
  • 다툼 여지 있는데…제보자X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해달라는 검찰
    다툼 여지 있는데…제보자X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해달라는 검찰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공판에서 "증인이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주소를 옮기고 도피해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소재불명으로 인정해 조서를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대법원 판례는 소매치기 범행을 목격한 증인이 주변 사람에게...
    2021-02-17 14:08
  • 법원, 공적 마스크 부정 구매한 40대에 벌금 50만 원
    법원, 공적 마스크 부정 구매한 40대에 벌금 50만 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의 한 약국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 5개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일주일에 1인당 10개의 공적 마스크만 구매할 수 있었다. A 씨는 약사에게...
    2021-02-12 13:21
  • [인사] 대법원
    판사 박진환 모성준 송석봉 송혜정 이상호 △ 부산고법 판사 정동진 임상민 김정환 유정우 최승원 △ 광주고법 판사 강문경 신용호 김봉원 조찬영 △ 수원고법 판사 박재순 강은주 장지용 박동복 송유림 이봉락 이영미 △ 특허법원 판사 김영기 ◇ 사법연수원 교수 △ 최경서 오세용 이경호 김세용 김희진 김민철 김정진 김주현 홍은기 김유정 이주연 이화송 이환기...
    2021-02-03 18:24
  •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을 맡은 박진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대전고법으로 이동한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정종건 판사는 유임됐다.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 사건 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2021-02-03 16:57
  • [종합2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석방…“장기간 구속 유감”
    [종합2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석방…“장기간 구속 유감”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보석을 신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증금 2000만 원을 내도록 했다. 또 이 전 기자의 주거를 제한하고, 해외로 출국하거나 5일 이상 여행할 때 미리 법원에...
    2021-02-03 11:00
  • [종합]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석방
    [종합]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석방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보석을 신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증금 2000만 원을 내도록 했다. 또 이 전 기자의 주거를 제한하고, 해외로 출국하거나 5일 이상 여행할 때 미리 법원에...
    2021-02-03 09:47
  • [단독]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석방
    [단독]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석방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 이철(56·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편지로 이 전 대표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2021-02-03 09:33
  • '검언유착 의혹' 핵심 증인들 불출석으로 재판 계속 공전
    '검언유착 의혹' 핵심 증인들 불출석으로 재판 계속 공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판을 열었으나 증인 신문이 예정된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강모 씨가 불출석했다. 이번이 네 번째다.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처음 알린 이른바 '제보자X' 지모 씨는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증인 출석 요구에 다섯 번째 불응하고 있다. 지 씨는 이 전 기자와 공모한...
    2020-11-27 11:37
  • '공사 수주 명목 떡값' 대한항공 직원들 집행유예
    '공사 수주 명목 떡값' 대한항공 직원들 집행유예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54) 씨와 B(5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배임증재)를 받는 건설업체 대표 등 5명은 각각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는 대한항공에서 공사 관리 업무를 맡아오다 2010년부터 건설업체...
    2020-11-06 11:05
  • '검언유착 의혹' 핵심 증인 제보자X 네 번째 불출석…재판 공전
    '검언유착 의혹' 핵심 증인 제보자X 네 번째 불출석…재판 공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4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백모(30) 채널A 기자의 공판을 열었으나 지 씨를 비롯한 증인 4명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20여 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지 씨는 이미 여러 차례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재판부가 지난달 구인장이 발부됐는데도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그는 이 전...
    2020-11-04 16:28
  •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X 3번째 증인 불출석…구인장 발부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X 3번째 증인 불출석…구인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등의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증인 출석이 예정된 지 씨와 강모 씨가 모두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10여 분만에 종료됐다. 박 부장판사는 "지 씨에게는 구인장이 발부됐는데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공판 이후 지...
    2020-10-30 11:08
  • 이철은 '공포'라던 이동재 편지…VIK 전 임원은 “재밌다 느껴”
    이철은 '공포'라던 이동재 편지…VIK 전 임원은 “재밌다 느껴”
    VIK 전 임원 신모 씨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신 씨는 VIK 관련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신 씨는 이 전 기자가 구치소로 보내온 편지에서 "신라젠 수사가 강하게 돌입될 것이고 나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니...
    2020-10-23 13:41
  •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X 또 재판 불출석…"한동훈 먼저"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X 또 재판 불출석…"한동훈 먼저"
    지 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30) 채널A 기자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출석 사유서를 올리고 증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2020-10-19 11:58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검언유착 프레임 깨져"…보석 신청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검언유착 프레임 깨져"…보석 신청
    이 전 기자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게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 7월 수감된 지 3개월 만이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강요미수의 죄질에 비춰 수감 기간이 상당하고 가족과 동료 기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언유착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전날 법정...
    2020-10-07 14:35
  • [종합] 이철 “한동훈 이름에 패닉…제보자X, 기자 계속 만난 것 몰랐다"
    [종합] 이철 “한동훈 이름에 패닉…제보자X, 기자 계속 만난 것 몰랐다"
    이 전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치권 인사들의 비리를 털어놓도록 협박했다고 보고 강요미수 혐의로...
    2020-10-06 17:06
  •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X “한동훈 실질적 수사 이뤄진 후 법정 나갈 것”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X “한동훈 실질적 수사 이뤄진 후 법정 나갈 것”
    지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게 이 같은 내용의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열린 이 전 기자의 재판에는 지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지 씨는 "증인 출석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도움은커녕 피고인들과 혐의자들에게 은폐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2020-10-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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