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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2심도 "국가, 유족에 7억8000만원 배상"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13일 장 선생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7억8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장 선생은 1973년 박정희

2022-10-13 15:34
정진석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제정...대구·경북은 우리 당의 뿌리”

정진석 첫 현장 비대위 회의 대구·경북으로 결정“대구·경북은 우리 당의 뿌리이자 심장” 지지 호소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제정 약속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대구·경북은 우리 당의 뿌리이자 심장”이라며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 당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다”고 치켜 세웠다. 그러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연내에

2022-10-13 11:14
[피플] ‘이게 뭡니까’ 나비넥타이 김동길 교수 별세…향년 94세

“이게 뭡니까?” 1980년대 나비넥타이를 매고 신랄한 정치 평론을 했던 보수 원로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 4일 밤 별세했다. 향년 94. 5일 유족 등에 따르면 김 교수는 전날 밤 10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 숨졌다. 김 교수는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뒤 회복했지만, 이후 건강이 나빠져 입

2022-10-05 11:27
어른대는 YS의 그림자...'이준석 제명'이 부를 후폭풍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출발일인 오는 18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기로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제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대표를 당에서 완전히 축출하고 가처분 소송 당사자 적격 자격을 소멸시켜 법원의 각하를 이끌어내려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이번 계획이 단기적인 성과는 낼지 몰라도 이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

2022-09-17 07:00
[피플] 박정희 '긴급조치 9호' 피해자측 김형태 변호사 "대법원 비겁한 판단"

대법원은 지난달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며 민사상 불법행위이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판결을 내린 법관 개개인의 책임은 판단하지 않았다. 당시 체포·처벌·구금을 시행한 공무원의 전체적인 행동이 위헌이므로 법관 개인의 책임을 따질 필요가

2022-09-13 16:00
靑 머물던 역대 대통령 추석…尹은 '약자복지' 외치며 밖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첫 추석 연휴를 맞아 무료급식소를 방문했다. 청와대에 머물며 정국 구상을 했던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활발히 행보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첫날인 이날 서울 중구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에서 백광진 센터장과 함께 김치찌개를 만드는 등 봉사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무료급식소 방문은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약자복지’

2022-09-09 12:32
탁현민, 이번엔 ‘尹 방위복’ 저격…“용산 비서관들, 대통령 바보 만들지 마라”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의 민방위복에 대해 지적했다. 탁 전 비서관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용점퍼를 입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방위복을 착용한 윤 대통령의 사진을 비교하며 “용산의 비서관들은 대통령을 바보로 만들지 말라”며 “제발 프로페셔널(전문가)를 쓰시라”라고 일침했다. 사진 속 문 전 대통령이 입은 군용점퍼에는

2022-09-08 16:51
[종합] '윤필용 연루' 강제전역, 국가 상대 손배소 뒤집혔다…대법 "소멸시효 안 지나"

박정희 정부 시절 ‘윤필용 사건’ 당시 고문을 받고 강제전역 당한 육군 대령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황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2022-09-07 17:06
'윤필용 연루' 강제전역, 국가 상대 손배소 뒤집혔다…대법 "소멸시효 안 지나"

박정희 정부 시절 ‘윤필용 사건’ 당시 고문을 받고 강제전역 당한 육군 대령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황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2022-09-07 10:53
[종합]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기존 판결 뒤집어

박정희 정부가 발령한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민사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30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A 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2022-08-30 16:20
[상보]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7년 만에 판결 뒤집어

박정희 정부가 발령한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민사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30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A 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2022-08-30 15:17
[속보]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에 배상 책임 있다"…판결 뒤집어

[속보] 대법원 전원합의체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에 배상 책임 있다"…판결 뒤집어

2022-08-30 14:20
데뷔 40주년 맞은 ‘한국의 스필버그’ 배창호 감독 “영화는 보편적인 창조성 예술”

이 책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나의 영화 체험과 작품을 만들면서 고민했던 생각들과 느낀 것들을 대담으로 정리한 것이다. 독자들이 내 작품들을 기억하면서 이 대담을 읽는다면 더욱 이해가 깊어지겠지만 읽는 자체만으로도 쉽게 전달이 되도록 노력했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책 ‘배창호의 영화의 길’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배창호

2022-08-10 15:46
[장석주의 시각] 미래는 사유재산이나 가상화폐에 달려 있지 않다

한반도의 북쪽은 유일영도체제가 굳건하고, 그 남쪽은 법치주의 국가 수반으로 등극한 뻔뻔한 몽상가의 통치 아래에 있다. 자유선거로 국가 수반을 선출하는 자유주의체제에서 몽상가가 아닌 통치자를 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쪽은 유일영도체제에 균열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주민들이 삶의 복잡성에 침식당할 위험은 없다. 그들의 균등한 가난 아래의 삶은 체제의 항구성

2022-07-28 05:00
이준석 징계 주도 이양희…"나와 친한 분" 李가 임명한 인권 전문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사상 초유의 집권 여당 대표 중징계 결정을 내린 가운데 위원회를 이끄는 이양희 위원장에 관심이 모인다. 성균관대 아동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 위원장은 아동 권리 전문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 부위원장, 위원장을 지냈고 한국인 첫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미얀마)으로 활동했다. 이 위원장은 7선 의원을 지낸 고(故

2022-07-08 10:07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을 되돌아보며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이 지났다. 당시와 지금의 국제환경 변화 및 남북관계 상황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 첫째, 7·4 남북공동성명 채택은 1960년대 말 미국과 중국의 긴장완화(데탕트)라는 전략적 연대의 산물이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야 했다. 중국은 중소분쟁으로 소련과의 갈등이 확대된 상황에서 미국과의 연대가 필요했다. 미중관

2022-07-08 05:00
[스페셜리포트] YS·DJ계부터 윤핵관·처럼회까지...한눈에 보는 계파의 역사

한국 계파 정치는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YS)과 김대중 전 대통령(DJ)을 중심으로 본격화했다. 자택 소재지를 중심으로 각각 상도동계, 동교동계로 이름 붙여졌다. 1971년 신민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DJ가 YS를 제치고 후보가 됐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맞붙어 패했다.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조직은 그 이후로 형성됐다.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

2022-06-27 05:00
경제학 거목 조순 전 경제부총리 별세

한국 경제학의 거목인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23일 새벽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의료계에 따르면 조 전 부총리는 서울아산병원에서 노환으로 치료를 받던 중 타계했다. 고인은 교수와 경제관료로 재직했으며 민선 초대 서울시장으로 당선돼 행정가의 길을 걸었다. 재보궐 선거에서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여의도에 발을 디뎠고 민주당과 한나라당 총재를

2022-06-23 11:34
이준석 "윤석열 '보수의 노무현' 되고 있다…굉장히 자유주의적"

이준석 "'보수의 표상' 같은 대통령은 아냐""굉장히 자유주의적 철학 가까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보수의 노무현' 같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윤 대통령에 관해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사람일 것 같지만 호남을 공략한다든지 보수가 경험하지 못했던 소통 행보를 강화하는 걸

2022-06-18 10:06
홍순길 전 서울 부시장 별세…건설산업 발전 기여

홍순길 전 서울시 부시장이 11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홍 전 부시장은 공직자와 기업인으로 건설산업에 공헌한 인물이다. 고인은 1930년 강원도 강릉시에서 태어나 강릉농공고,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경제 개발기인 1960∼1970년대 건설 공무원으로 일했다. 1962년 당시 국토건설청 사무관으로 시작해 1967년 건설부 주택과장, 1969년 건

2022-06-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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