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언론탄압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17일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상훈 비상대책위원의 MBC 광고기업 제품 불매운동 관련 발언과 관련해 "반세기 전의 군사 독재 정권도 이렇게 대놓고 언론탄압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고민정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원인 규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고가 일어난 골목 옆 건물인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축이 화를 키웠다는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지자체의 관리감독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해밀톤호텔이 이태원에 들어서게 된 것은 약 40년 전이다. 지난 1970년 자금난을 이기지 못한 시공사의 부도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3주기를 하루 앞둔 25일 오후 국립현충원을 찾아 박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참배는 헌화, 분향,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참배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13일 장 선생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7억8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장 선생은 1973년 박정희
정진석 첫 현장 비대위 회의 대구·경북으로 결정“대구·경북은 우리 당의 뿌리이자 심장” 지지 호소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제정 약속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대구·경북은 우리 당의 뿌리이자 심장”이라며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 당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다”고 치켜 세웠다. 그러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연내에
“이게 뭡니까?”
1980년대 나비넥타이를 매고 신랄한 정치 평론을 했던 보수 원로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 4일 밤 별세했다. 향년 94.
5일 유족 등에 따르면 김 교수는 전날 밤 10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 숨졌다. 김 교수는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뒤 회복했지만, 이후 건강이 나빠져 입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출발일인 오는 18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기로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제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대표를 당에서 완전히 축출하고 가처분 소송 당사자 적격 자격을 소멸시켜 법원의 각하를 이끌어내려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이번 계획이 단기적인 성과는 낼지 몰라도 이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
대법원은 지난달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며 민사상 불법행위이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판결을 내린 법관 개개인의 책임은 판단하지 않았다. 당시 체포·처벌·구금을 시행한 공무원의 전체적인 행동이 위헌이므로 법관 개인의 책임을 따질 필요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첫 추석 연휴를 맞아 무료급식소를 방문했다. 청와대에 머물며 정국 구상을 했던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활발히 행보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첫날인 이날 서울 중구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에서 백광진 센터장과 함께 김치찌개를 만드는 등 봉사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무료급식소 방문은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약자복지’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의 민방위복에 대해 지적했다.
탁 전 비서관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용점퍼를 입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방위복을 착용한 윤 대통령의 사진을 비교하며 “용산의 비서관들은 대통령을 바보로 만들지 말라”며 “제발 프로페셔널(전문가)를 쓰시라”라고 일침했다.
사진 속 문 전 대통령이 입은 군용점퍼에는
박정희 정부 시절 ‘윤필용 사건’ 당시 고문을 받고 강제전역 당한 육군 대령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황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박정희 정부 시절 ‘윤필용 사건’ 당시 고문을 받고 강제전역 당한 육군 대령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황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박정희 정부가 발령한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민사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30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A 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박정희 정부가 발령한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민사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30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A 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이 책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나의 영화 체험과 작품을 만들면서 고민했던 생각들과 느낀 것들을 대담으로 정리한 것이다. 독자들이 내 작품들을 기억하면서 이 대담을 읽는다면 더욱 이해가 깊어지겠지만 읽는 자체만으로도 쉽게 전달이 되도록 노력했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책 ‘배창호의 영화의 길’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배창호
한반도의 북쪽은 유일영도체제가 굳건하고, 그 남쪽은 법치주의 국가 수반으로 등극한 뻔뻔한 몽상가의 통치 아래에 있다. 자유선거로 국가 수반을 선출하는 자유주의체제에서 몽상가가 아닌 통치자를 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쪽은 유일영도체제에 균열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주민들이 삶의 복잡성에 침식당할 위험은 없다. 그들의 균등한 가난 아래의 삶은 체제의 항구성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사상 초유의 집권 여당 대표 중징계 결정을 내린 가운데 위원회를 이끄는 이양희 위원장에 관심이 모인다.
성균관대 아동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 위원장은 아동 권리 전문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 부위원장, 위원장을 지냈고 한국인 첫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미얀마)으로 활동했다.
이 위원장은 7선 의원을 지낸 고(故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이 지났다. 당시와 지금의 국제환경 변화 및 남북관계 상황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
첫째, 7·4 남북공동성명 채택은 1960년대 말 미국과 중국의 긴장완화(데탕트)라는 전략적 연대의 산물이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야 했다. 중국은 중소분쟁으로 소련과의 갈등이 확대된 상황에서 미국과의 연대가 필요했다. 미중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