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3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8건

최신순 정확도순

[e법안 Zoom] 돌아온 ‘박용진3법’…유치원 교비, 사적 사용 시 2년 징역ㆍ2000만 원 벌금 ‘상향’

지난해 10월 촉발된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은 이른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지난해 국정 감사를 뜨겁게 달궜던 유치원 공공성 문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3법은 중재안과 수정안을 거쳐 정부지원금

2019-11-11 07:26
박지원 “김정은 연내 답방 가능성있어…북미정상회담 하자고 해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전히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신변 안전 문제를 가장 중시하므로 한국을 오면서 며칠 전부터 공개할 리 없다"고

2018-12-11 14:59
“공정거래법, 기업 옥죄기 수단으로 변질되는지 따질 것”

“정부 예산안에 결정적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야당은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할 의무가 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9일 기자와 만나 예산안 심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잘못된 예산안을 제출한 정부의 사과가 먼저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부터 내년도 예

2018-11-29 18:42
박용진 "'박용진 3법' 통과 노력…근본적인 변화 만들어 갈 것"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를 제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당정의 대책 발표에 대해 25일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한발 한발 차근차근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제 막 한 단계가 마무리 지어졌을 뿐"이라며 "늦게나마 유아 교육 발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 '안심의 사각지대'를

2018-10-25 15:15
당정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시스템 개선, 국·공립 40% 확보할 것"

당정은 25일 최근 논란이 된 사립 유치원 비리와 관련, 국공립 유치원 확충·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 협의에서 사립 유치원 회계 운영 시스템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입법 노력으로 이

2018-10-25 08:23
與,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당론으로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제출한다. 앞서 지난 21일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민주당 당론 추진을 강력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

2018-10-23 17:33
홍영표 “카카오 카풀, 택시업계 연착륙 위해 단계적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카카오 카풀’ 과 관련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택시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18 국정감사 중간점검’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거스를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일자리 문제는 생명과 같

2018-10-21 17:25
박용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위한 '박용진 3법' 당론 추진 건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1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육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인 '박용진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유치원 비위와 관련해 이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8-10-21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