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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검찰청 폐지 후속법안 5건 의결…국민의힘 불참 선언

여야 "검찰총장 협의 조항 체계 안 맞아" 지적정무위, 위원장 명의 공문으로 법사위에 보완 요청 국회 정무위원회가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법안 5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졸속 심사"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정무위는 1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설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2026-09-15 11:37
정부안 조율에 조직 변수까지…디지털자산법 내달 발의 ‘시험대’

유동수 정무위원장, 금융위 정부안 제출 후 내달 의원입법 추진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세부안 미확정…관련 법안 10건 계류가상자산 정책·검사 과장 동시 교체…세종 이전 가능성도 변수 가상자산 2단계법인 디지털자산법의 다음 달 발의가 예고됐지만 정부안 세부 조율과 금융당국의 조직 변화가 변수로 떠올랐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이 확정되지

2026-08-28 05:41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원인은 MBK 먹튀 경영…채권단 회생계획 인가해야"

여야 간사 공동 발표…메리츠·국민은행 등 주채권단 명시"선순위 채권자, 할 일 다했다는 태도 버려야"재개장 첫날 매출 106억…"매대 물건 부족 우려""위험은 사회에, 수익은 사유화" 투기자본 근절 입법 예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을 MBK파트너스의 '먹튀 경영'으로 규정하고 메리츠금융그룹 등 주채권단에 회생계획안 인가를 촉구하

2026-08-26 13:34
정무위, 홈플러스 정상화 촉구 결의안 여야 합의 채택

9월 2일 관계인집회 앞두고 채권단 책임 촉구박상혁 "여야 함께 뜻 모은 적 없었다"신동욱 "대형마트 비대칭 규제가 근본 원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정상화와 채권단·협력업체의 상생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홈플

2026-08-26 11:30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나…이억원 ‘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에 속도”…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유동수 정무위원장 중심 당정 통합안 9월 발의 가능성 주목발행 주체·은행 51%룰·준비자산 등 입법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을 중 법안

2026-08-25 06:00
가상자산 법인 계정 6590개… 빗썸 절반 육박 '최다'

빗썸 3280개, 두나무 2086개상위 2개 거래소 81.4% 차지법인 가상자산 규모 430억원대걸제·송금·RWA 등 확장 기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등록된 법인 계정이 6500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의 계좌 수가 전체 법인계좌의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2026-08-23 09:14
폐업만 안 하면 ‘생존’…신보 생존율의 맹점 [스타트업 보증의 두 얼굴]

생존기업 1만2132곳 중 936곳 대위변제…653곳 구상채권 보유 업력 3년 미만 7년 생존율 81.6%…대위변제율도 상승 폐업 여부 중심 산정…정상상환·경영 정상화는 반영 한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뒤 폐업하지 않아 '생존기업'으로 분류됐지만 실제로는 대출을 갚지 못해 신보가 대신 상환한 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를

2026-08-14 05:00
與 “세제개편안 다양한 목소리 수렴…이달 말 정리 가능성”

ISA 개편에 “기존 ISA 건드릴 필요 없어”“주가누르기방지법, 정부가 조정 가닥잡아”황희 ‘버스하우스’ 논란에 “해프닝” 선긋기“주택공급, 인허가권 지닌 서울시가 중요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당 안팎 의견을 수렴해 당정과 개편안에 대한 조율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8월 말 당정 조율을 거친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2026-08-09 13:59
[단독] 보완수사권 폐지되면…'못 끝낸 사건' 한 해 3만명 경찰 몫으로[숫자로 본 보완수사권②]

본지, 18개 지검 '범죄자 처분 결과' 통계 분석2024년 '보완수사 요구단계' 피의자 3만명↑사기 계류 8674명 최다…폭력범죄 대비 감소 더뎌與 TF '요구 한 달 내 이행'…예외 허용안도 발의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에도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한 해 3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수사 요구 단계에 머무는 피의자

2026-07-24 05:00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12조…대책 발표에도 투심 여전

대책 발표일보다 1.3% 증가레버리지 14종 8~9%대 급락 금융당국의 보완대책 발표 이후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대금은 12조원을 웃돌았다. 거래 위축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기초자산 주가 급락으로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은 9조원 초반대로 줄었다. 20일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2026-07-20 17:20
與정무위 "삼전·하닉 레버리지 ETF 추가 보완책"

금융위·금감원과 하반기 첫 당정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가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과 맞물려 논란이 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특정 종목의 하루 등락을 두 배로 좇는 상장지수펀드)에 대해 금융당국에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추가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

2026-07-20 14:22
與, 홈플러스 청문회 추진…"MBK·메리츠 책임 규명"

16일 증인 채택 추진…27일 청문회 개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27일 국회 청문회를 추진한다. 회생 절차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의 책임을 국회 차원에서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

2026-07-15 10:42
당정 "2028년부터 자산 10조 코스피 상장사 ESG 공시 의무화"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법정 의무’로2028년 자산 10조 이상 상장사 첫 적용당정 “초기 3년 착오·오류는 포괄 면책”협력사 배출량 공시는 3년 유예 두기로 2028년부터 연결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100여곳이 기후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 대상이 된다. 역대 정부가 방향만 잡고 결론을 미

2026-07-08 11:34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재가동 기대…정무위에 입법 인사 포진

민주당 정무위원 13명 중 8명, 디지털자산 법안 발의 참여박상혁 여당 간사 선임…주요 대표발의자 정무위 포진거래소 지분 제한·스테이블코인 요건 등 쟁점 조율 관건 제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가 새로 꾸려지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정무위에 배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데다

2026-07-07 10:41
추미애 "탁상행정 벗어나 도민이 노선 직접 그려라"…경기편하G버스 제안게시판 즉각 신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원하는 노선을 직접 듣고 반영하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게시판이 열렸다.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당선인 공정·혁신·포용경기 준비위원회 30분 출근 대전환 특별위원회는 당선인의 특별지시에 따라 도민이 직접 노선을 제안하는 '경기편하G버스' 전용 제안게시판을 즉각

2026-06-24 18:40
추미애 경기도정 밑그림 시작…'공정·혁신·포용'준비위 15일 공식 출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민선 9기 도정 설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선거 승리의 동력을 그대로 이어받은 현역 의원들이 대거 인수위에 포진하면서 출범 전부터 강력한 추진력을 예고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경기 준비위원회'가 6월 15일 수원 광교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현판식을 열고

2026-06-12 17:11
與, 선거제도 개혁 TF 가동…"개헌까지 검토해 선관위 개혁”

"투표용지 인쇄·배분 절차 공직선거법에 명시”선관위원장 상근 전환 등 선관위법 개정 추진"본투표 용지 기준 50%로 축소" 의혹도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개헌까지 포함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

2026-06-10 14:25
민주, '투표용지 부족' 국조 속도전

이번주 본회의 보고…내주 의결 방침선거제도개혁 TF 가동…법 개정 착수한성숙 인청·후반기 원구성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국조)를 이번 주 본회의 보고, 다음 주 의결로 밀어붙이는 속도전에 나선다. 선거 관리 제도 자체를 법으로 손보기 위한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한

2026-06-09 14:42
박찬대·추미애 'D-13 출발'…유정복·양향자 '독주 견제' 맞불 [6ㆍ3 선거 풍향계]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충청까지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

2026-05-21 16:20
LG CNS, RX 플랫폼 ‘피지컬웍스’ 공개…”2년 내 성과 낼 것”

로봇 학습부터 운영·관제까지 통합…RX 플랫폼 ‘피지컬웍스’ 공개이족·사족·휠 타입 로봇 4종, 원격 조종 없이 물류 작업 자율 수행“현장 투입 수개월→1개월 내외”생산성 15% 향상·운영비 18% 절감 기대 이족보행 로봇 유니트리 ‘G1’이 박스에 물건을 담아 딥로보틱스 ‘M20’ 위에 올린다. 사족보행 로봇 M20은 물건을 싣고 휠 타입 로봇인 덱스메

2026-05-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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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장마와 무더위를 이기는 방법” 7월 문화소식

●Exhibition ◇명품도시 한양 보물 100선 일정 8월 7일까지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대동여지도, 용비어천가, 청진동 출토 항아리 등 한양을 대표하는 보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명품도시 한양 보물 100선’은 서울역사박물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한 특별 전시다. 보물 15건, 유형문화재 25건을 포함한 유물 100여 점

2022-07-08 08:09
자율주행 시대에 65세 운전면허증 반납 괜찮은가?

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일으킨 가해 교통사고가 2015년 2만3063건에서 2019년 3만3239건으로 44%가 증가했다. 이 같은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세에 정부와 지자체는 고

2021-04-26 18:02
TV 속 자연·자연인 붐! 왜?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 요즘 ‘청산별곡’을 부르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지난해 귀농·귀촌한 사람도 50만 명에 달한다. 자연과 농촌, 어촌, 산촌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높아진 관심이 TV 화면 속으로 옮겨졌다. 자연·자연인 열풍이 TV를 강

2017-08-14 06:05

넥스블록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나…이억원 ‘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에 속도”…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유동수 정무위원장 중심 당정 통합안 9월 발의 가능성 주목발행 주체·은행 51%룰·준비자산 등 입법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을 중 법안

2026-08-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