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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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이어 지난달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봤다. 검찰이 기소한지 3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2024-03-06 06:00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ㆍ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ㆍ박 전 대법관ㆍ고 전 대법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박 전 대법관ㆍ고 전...

2024-01-26 19:40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법조계 초미 관심사 '사법농단'…양승태·박병대·고영한 前 법관 재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선고 26일…31일 '민주당 돈 봉투' 선고 2주간의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8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사법 농단’,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등 주목할 만한 현안에 대한 선고가 잇따를 예정이다. 법조계 초미 관심사는 '사법농단' 혐의로...

2024-01-06 10:00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관 외압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를 부정하는 건 누구도 수긍하기...

2023-09-15 12:52
4년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재판 내달 마무리…선고는 올해 연말 예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를 모두 마치고, 다음 달 15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이란 검찰이 이들에게 처벌 수위를 구형하는 공판을 말한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2023-08-25 18:28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검사 경력이 있는 대법관 후보자 없이 판사들로만 후보자를 추렸는데 2019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물론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현직 판사 14명을 재판에 넘긴 사법 행정권 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 후 불편해진 법원‧검찰 사이 분위기는 달라진 게 없는 듯하다.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의 골만큼...

2023-06-01 06:00
[기자수첩] 꼬박꼬박 찾아오는 ‘꾸벅꾸벅’ 논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등 전·현직 법관들의 재판 역시 무기한 연기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재판부가 다음 정권까지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다가 결국 무죄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후배...

2021-08-05 06:00
[그들만의 리그①] 3년간 1심만 153차례…양승태 재판은 공정한가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농단 관련 재판이 ‘장기미제사건’으로 등록됐다. 대법원 ‘장기미제사건 관리에 관한 예규’는 접수일로부터 2년이 초과된 미제사건을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한다. 2019년 초 이후 이들의 1심 재판은 3년째 진행 중이다....

2021-07-29 19:00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때문에…" 사법농단 무죄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7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2월 5일 이후 2개월 만에 처음 열렸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소속 판사 3명이 모두 변경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에까지 불어왔다"며 "자칫 형성된 예단이...

2021-04-07 15:45
교육 현장 경영 나선 이재용 부회장 “미래 청년 인재 직접 챙긴다”

급변하고 있다”며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전통 가전제품에 대한 생각의 한계를 허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석 CE부문장 사장, 노희찬 경영지원실장 사장, 이재승 생활가전사업부 개발팀장 부사장, 강봉구 전략마케팅팀장 부사장, 이상훈 글로벌운영센터장 부사장, 박병대 한국총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2019-08-20 17:15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현장 경영 "전통 가전 한계 허물어야"

급변하고 있다”며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전통 가전제품에 대한 생각의 한계를 허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석 CE부문장 사장, 노희찬 경영지원실장 사장, 이재승 생활가전사업부 개발팀장 부사장, 강봉구 전략마케팅팀장 부사장, 이상훈 글로벌운영센터장 부사장, 박병대 한국총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2019-08-20 17:15
검찰 "양승태 재판 지연 우려…박병대ㆍ고영한 변론 분리 검토해 달라"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재판이 지연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의 3회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 측은 “서증조사를...

2019-06-07 14:29
‘사법농단’ 양승태,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모두 소설ㆍ픽션 같은 이야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공소사실은 모두 근거가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소설의 픽션 같은 이야기”라며 “그에 앞서 이 공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구체적 개별...

2019-05-29 13:57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재판 시작…신청 증인만 211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의 1차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2월 11일 각종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총 47건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이날 재판은 첫 공판인 만큼 양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

2019-05-29 09:13
‘사법농단’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 기간 연장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문에서 “피고의 지위를 볼 때 핵심 공범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증인 등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행정처 내부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다수 확인된 점과 핵심 관계자와의 말 맞추기가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임 전...

2019-05-13 16:45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해야…선입견 생길 우려 있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1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공소장에 피고인의 기소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까지 장황하게 담긴 점 등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고, 쟁점을...

2019-03-25 16:26
대법 "박병대 신한금융 사외이사 취업, 문제없다"

대법원이 박병대 전 대법관의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취업 논란이 계속되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14일 “박 전 대법관이 취업하기 전인 지난해 3월 취업제한 여부 확인 절차에서 신한금융이 직접 당사자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박 전 대법관이 신한금융의 자회사인 신한은행 등 사건을 담당한...

2019-03-14 10:02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과 공모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상고법원 도입 반대 의견을 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등을 와해시키는 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2019-03-05 15:59
신한금융, 변양호 등 사외이사 4인 신규 선임 추천

지난해 12월 중도 사임한 주재성 이사 외 이성량ㆍ박병대 이사는 3월 정기주총을 끝으로 퇴임한다.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박철(전 한국은행 부총재), 이만우(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히라카와 유키(프리메르코리아 대표), 필립 에이브릴(BNP파리바증권 일본 대표), 박안순(日 대성그룹 회장) 등 5명의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재선임을 추천했다. 이날 개최한...

2019-02-26 14:46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 명단을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실행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양 전...

2019-02-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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