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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美 ‘반도체 수출통제’, 한고비 넘겼을 뿐
    [논현로] 美 ‘반도체 수출통제’, 한고비 넘겼을 뿐
    삼성·SK 중국내 생산 유지했지만中 견제위한 수출통제 상시 가능미·중 패권경쟁속 지속 대응해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수출통제를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다. 작년 10월 7일 미국 상무부는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를 대폭 강화했고,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들에 이 조치의
    2023-10-11 05:00
  • [연원호의 세계경제] 더 거세질 미국의 ‘경제안보’ 드라이브
    [연원호의 세계경제] 더 거세질 미국의 ‘경제안보’ 드라이브
    2021년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제안보 관련 취약성 검토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서명한 행정명령은 100일 동안 반도체, 배터리, 희소금속, 의약품 4개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취약성 분석을 끝내고, 1년 후인 2022년 2월까지 국방, 보건, 정보통신, 에너지, 물류, 농산품 및 식품 등 6개 주요 산업 분야의
    2022-12-05 05:00
  • 정부,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에 '일본 수출규제' 부당성 강조
    정부,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에 '일본 수출규제' 부당성 강조
    정부가 바세나르체제(WA) 회원국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WA 기본지침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부와 23~2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2019년 WA 일반실무그룹(GWG) 회의'에 참석해 주요 바세나르체제 회원국들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2019-10-25 09:23
  • 한국, 바세나르 체제 전문가 회의서 '日 수출 규제 부당성' 지적
    한국, 바세나르 체제 전문가 회의서 '日 수출 규제 부당성' 지적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 체제 운영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한국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단은 23~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바세나르 체제 2019년 추계 전문가그룹(EG) 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대외활동(아웃 리치)을 벌였다. EG 회의는 바세나르 체제에서 통제한 품목과
    2019-09-29 11:12
  • [한일 경제전쟁] 정부, 백색국가 日 제외…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 규제
    [한일 경제전쟁] 정부, 백색국가 日 제외…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 규제
    정부가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백색국가) 배제라는 부당한 경제보복에 맞대응하기로 해 일본에 취할 수 있는 상응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정부는 일본과의 맞대응 악순환을 원치 않지만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선 이상 우리가 그간 준비해온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8-04 17:33
  • [한일 경제전쟁] 한국, 日에 소말리아·이라크보다 더 엄격한 규제
    [한일 경제전쟁] 한국, 日에 소말리아·이라크보다 더 엄격한 규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만큼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동시 대(對)한국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수입 물품에 대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특히 우리 정부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다’ 지역으로 격하하기로 해 일본으로 가는 수출품은 소말리아, 이라크 등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일본이 한국에서 가장
    2019-08-04 14:50
  • 유명희 본부장 "일본 일방적 조치 납득 어려워…양자 협의 응할 것 촉구"
    유명희 본부장 "일본 일방적 조치 납득 어려워…양자 협의 응할 것 촉구"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원자재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양국 간 협의를 요구했다. 유 본부장은 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일본 수출 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국제 수출 통제의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기 제안한 양자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9-07-04 15:21
  • 한국, 수출통제분야 차기 의장국 수임
    한국, 수출통제분야 차기 의장국 수임
    우리나라가 재래식 무기 등 세계 5대 수출통제체제 의장국이 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1~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2012년 바세나르체제(WA) 연례총회’에서 지식경제부 안세진 과장이 차기 전문가그룹(EG) 의장으로 선임됐다고 12일 밝혔다. 바세나르체제는 WA(재래식 무기), NSG/ZC(핵무기), AG(생화학무기), MTCR(미사일) 등 5
    2012-12-12 16:23
  • 이란 102개 단체·24명과 금융거래 제한
    이란 102개 단체·24명과 금융거래 제한
    정부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는 앞으로 이란과의 금융거래가 금지된다. 또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멜라트은행을 비롯한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이 제재대상으로 지정돼 금융제한 조치가 내려진다.이에따라 산업계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초비상이 걸리고 있다. 정부는 8일 오후 2시 외교통상부, 기획재
    2010-09-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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