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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24-05-13 10:30
  •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번...여성 몫 1번은 박은정 전 검사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번...여성 몫 1번은 박은정 전 검사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9번,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10번에 선정됐고 강경숙 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본회의 위원은 11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근인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은 12번에 배치됐다. 백선희 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은 13번에 선정됐다. 사법개혁 인사인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은 14번, 이숙윤...
    2024-03-18 21:41
  • R&D예산 삭감에 연구실 뛰쳐나온 과학계…"카르텔ㆍ범죄자 매도 사과하라"
    R&D예산 삭감에 연구실 뛰쳐나온 과학계…"카르텔ㆍ범죄자 매도 사과하라"
    연대회의에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동조합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연구관리공공기관노동조합연합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바른노동조합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인노동조합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우리기초노동조합...
    2023-09-05 17:24
  •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물론 이러한 경제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상당 부분 지난 정부의 반기업 반시장 정책과 입법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여소야대 탓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 때면 벌써 집권 2년도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다. 언제까지 지난 정부 실정 운운하며 총선을 맞이할 수는 없다. ‘화평법’ ‘화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대통령도 언급한...
    2023-09-05 05:00
  • "카르텔·범죄자 취급 못 참아"…R&D 예산 삭감에 뿔난 과학계 공대위 꾸린다
    "카르텔·범죄자 취급 못 참아"…R&D 예산 삭감에 뿔난 과학계 공대위 꾸린다
    공대위에 참여하는 단체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동조합 △연구전문기관노동조합연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바른노동조합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인노동조합 △국가공무워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부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등이다....
    2023-09-04 11:15
  •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장하성·김수현·김상조 등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3명을 조사했다. 전 통계청장, 일자리수석, 경제수석도 조사했다. 통계는 경제진단의 바로미터다. 통계 조작왜곡은 경제정책 왜곡으로 이어지고 종국적으로는 민생파탄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정을 농단한 심각한...
    2023-08-01 05:00
  •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김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9년에 발표한 논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폐론’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쟁점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 발생하는 기본권 간의 충돌이므로 양 기본권은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그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진실한...
    2023-03-02 13:45
  • DAXA, 협의체 출범 이후 첫 정책 심포지엄…“디지털자산 자율규제 논의”
    DAXA, 협의체 출범 이후 첫 정책 심포지엄…“디지털자산 자율규제 논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디지털자산 공시규제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종합토론은 김·장 법률사무소 강현정 변호사,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안병남 팀장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DAXA 관계자는 “협의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주최하는 정책...
    2023-01-11 09:33
  • 인사 종합 / 7월 14일
    박민호 △교통안전연구원장 한정헌 △철도안전실장 이종석 △항공안전실장 장찬옥 △검사전략실장 이효열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장 양경채 △부산본부장 권창진 △인천본부장 민승기 △충북본부장 이지웅 △경남본부장 오태석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장 이종원 △혁신성과처장 박경범 △교통복지처장 황현주 △교통안전처장 김규호 △교통빅데이터센터장...
    2022-07-14 18:19
  • 인수위, 기획위 인선 완료…“당선인 공약 반영에 정책제안도”
    인수위, 기획위 인선 완료…“당선인 공약 반영에 정책제안도”
    원 위원장과 기획위를 주도할 상임기획위원은 강승규 전 의원과 구자근·윤창현·정동만 의원,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이 맡았다. 기획위원은 김영태 전 쿠팡 부사장과 김재식 서울시당 구로갑 당협위원장, 이상래 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주희 전 바른사회시민회의 실장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청년기획위원 10명도 별도로 뒀는데 강호승 TY미디어 대표와 김가람 전...
    2022-03-24 15:51
  • 국민의힘, 이준석 공약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TF’ 출범
    국민의힘, 이준석 공약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TF’ 출범
    TF 위원에는 송석준·유경준 의원과 박정하 전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신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박진호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철희 당 조직국장 등 6명이다. 추가 인선 가능성도 있다. 이준석 대표는 회의에 앞서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이후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금...
    2021-07-22 07:19
  • 윤석열 '장모 징역형' 악재…野 중위권 주자들, 반전 가능할까
    윤석열 '장모 징역형' 악재…野 중위권 주자들, 반전 가능할까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한 책 '정책의 배신'을 썼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연설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후 인기를 얻었다. 이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당 대표 경선 등 주요 선거마다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인지도가 낮아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2021-07-03 08:00
  • "ESG, 경영과 투자 표준 되는 단계"…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
    "ESG, 경영과 투자 표준 되는 단계"…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
    한편, 이날 포럼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이형희 SK SV위원회 위원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양원준 포스코 전무, 이병훈 현대차 상무, 이선주 KT 상무, 유원무 풀무원 바른마음경영실장, 이재혁 고려대학교 교수, 김선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사 등이 참석했다. 우태희 부회장은...
    2021-04-08 07:30
  • [창간 10주년] 실패해도 재도전할 환경 만들어 '제2의 머스크' 키워야
    [창간 10주년] 실패해도 재도전할 환경 만들어 '제2의 머스크' 키워야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는 “대기업의 황금기는 저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이테크 스타트업에 의한 대기업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 또한 기업의 전유물이라는 관점 또한 바뀌고 있다”며 “개인 자체가 혁신가이자, 잠재적인 기업가이며 제프 베이조스(아마존)와 일론 머스크(테슬라)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2020-10-08 06:00
  • [총선현장] 동대문을서 유승민 “총선 여론조사 못 믿어” vs 윤호중 “분당선 연장 당이 하겠다”
    [총선현장] 동대문을서 유승민 “총선 여론조사 못 믿어” vs 윤호중 “분당선 연장 당이 하겠다”
    저는 충분히 이길 거라고 본다.”(1일 동대문을서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 “장경태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인 분당선을 연장하겠다. GTX BC도 조기 착공하겠다…. 장경태 후보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민주당이 하겠다.”(5일 동대문을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광진 발전의 공약을 집권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2일...
    2020-04-06 14:38
  • 4ㆍ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35개 정당 312명 등록…경쟁률 6.64 대 1
    4ㆍ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35개 정당 312명 등록…경쟁률 6.64 대 1
    첫 번째 순번은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2번은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30명의 후보를 등록했다. 시민당 비례대표 1번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2번은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29명으로 류호정 당...
    2020-03-28 14:23
  • [청년, 정치를 말하다] “청년 없으니 현실과 동떨어진 청년정책 나와”
    [청년, 정치를 말하다] “청년 없으니 현실과 동떨어진 청년정책 나와”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했다. 20대 국회의 ‘2030 국회의원’은 이들이 전부다. 세 의원은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기성세대’가 만든 기존 정책이 청년의 현실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다. 정 의원은 19~34세 국민 10명 중 7~8명이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했다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발표를 인용, 기존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2020-01-29 05:00
  • [스페셜리포트] 험로 달리는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
    [스페셜리포트] 험로 달리는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
    한국교통연구원은 2016년 국내 개인형 이동수단 판매량 6만5000대, 2017년에는 8만 대, 2022년에는 20만 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이 확대되는 것과 달리 관련 제도는 제자리걸음이다. ‘제2의 타다’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타다 사태는 국회와 정부가 제대로 된 갈등 조율에 실패하면서 터졌다. 모빌리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택시업계 간...
    2019-12-30 05:00
  • 한국당, 경제ㆍ여성ㆍ언론인 영입 발표…윤창현ㆍ김용하ㆍ이진숙 등 8명
    한국당, 경제ㆍ여성ㆍ언론인 영입 발표…윤창현ㆍ김용하ㆍ이진숙 등 8명
    윤창현 교수는 금융연구원장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거친 경제 전문가로, 바른사회시민회 사무총장을 두 차례 지내는 등 보수ㆍ우파적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사회활동을 전개해왔다고 한국당은 소개했다. 윤 교수는 "미래세대가 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경제정책들은 미래세대를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19-10-31 13:03
  • 513조 원 예산안 토론회…“글로벌 경제 불확실…확장재정 필수” vs “무분별 퍼주기 예산, 포퓰리즘 불과”
    513조 원 예산안 토론회…“글로벌 경제 불확실…확장재정 필수” vs “무분별 퍼주기 예산, 포퓰리즘 불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정부의 예산 정책이 '총선용'이라며 깎아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재정연구포럼과 예정처가 공동 주최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나 투자ㆍ수출 감소, 글로벌 경기 둔화, 미ㆍ중 무역 갈등 등을 고려하면...
    2019-10-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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