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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송전탑 주민 지원법’ 국회 산업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밀양 등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송전탑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송·변전설비주변 주민들의 토지가치가 하락할 경우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주택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주택매
    2013-10-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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