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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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 노출 아닌 '유출' 사고⋯이용자 2차 피해 방지 자체 대응 강화”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3일 제25회 전체회의를 긴급히 개최해 쿠팡의 대응상황을 점검한 결과 쿠팡이 미상의 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개인정보 일부 노출사고 발생이라고 안내했을 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2025-12-03 11:01
‘소통’ 아닌 ‘소 타고 통하러’…황소 3마리 이끈 민원인의 수원시청행 이유는?

“소 타고 왔소!” 23일 오전 수원시청 앞마당에 진풍경이 펼쳐졌다. 하광교동 주민 정면채(65)씨가 암소 ‘여름이’, 수소 ‘겨울이’, 송아지 ‘무명이’ 등 황소 세 마리와 함께 7km를 걸어 시청을 찾은 것이다. 정씨는 도시가스 지원사업에서 자신이 배제됐다며 항의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소들과 함께 두 시간 반을 이동했다. 시청 앞에 도착한 황소가족

2025-10-23 17:43
정부 내부 업무망 ‘온나라시스템’도 마비…“로그인 불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의 대외 서비스는 물론 내부 행정 전산망까지 사실상 마비되면서 곳곳에서 업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 부처가 사용하는 전자문서 결재 시스템 ‘온나라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다수 부처 공무원들은 주말 근무에 나섰지만, 문

2025-09-27 11:21
[이법저법] 헬스장 환불…정말 안 될까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9-27 08:00
김해공항 5개월째 발 묶인 외국인…난민 인정될까?

아프리카 기니 국적의 한 남성이 난민 신청을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김해국제공항에 5개월째 머무르고 있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정식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결했으나 향후 처리 방향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난민 법률대리인 홍혜인 변호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고국에서 반정부 시위와 정당 활동을

2025-09-26 09:06
유사투자자문업자 끝까지 잡는다…영업행위 규제 강화에도 '투자사기' 기승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다수 업자는 여전히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112사의 위반혐의 13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업체 수(58사)와 위반

2025-06-08 12:00
연예인 경호원은 공항 이용객을 막아도 되나요? [해시태그]

욕설이 터져 나오는 현장. 한 신인 아이돌 그룹을 향한 남성의 격한 외침에도 “이해한다”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왜냐하면, 그 현장이 바로 공항 출국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9일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Hearts2Hearts)'의 등장과 동시에 수십 명의 팬과 취재진, 그리고 이를 둘러싼 경호원들이 일제히 움직였는데요. 경호원들은 이동

2025-04-04 17:03
건축물대장 습득 후, 반환하지 않아 압수수색 당하자 “경찰‧소방에게 당했다”는 비상식적 민원인

- 경찰이 법원 영장으로 압수수색하고 건축물대장 회수하자 엉뚱하게 이상일 시장 겨냥해 악의적인 게시글 유포- 문제의 민원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에 의해 고발당해 용인특례시 수지구에 건축물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해 온 사람이 전산화 이전에 종이로 발행된 건축물대장을 비정상적으로 습득하고서도 반납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악의적인 민

2025-03-30 18:01
권익위, 방심위에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재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2025-03-10 11:57
이번엔 전세사기…KB국민·신한·SC제일은행서 57억 금융사고 발생

올해도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KB국민·신한·SC제일은행 3곳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약 57억원에 이르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를 지난 7일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22억2140만 원으로 지난 2023년 5월 12일부터 지난해 11월 1일까지 발생했다. 국민은

2025-02-10 10:03
선관위, '계엄날 중국 간첩 체포' 보도 언론사 고발…"허위사실"

"언론 기본 책무 저버려…언중위 정정보도 청구도 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발인은 선관위 취재 등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정통한 미국

2025-01-21 09:46
감사원 "지방이양사업에 국고보조금 2520억 부당 지급…의원 '쪽지 예산' 탓"

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부당지급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문예회관 건립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등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2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2005년 지방 분

2024-11-26 13:03
박지윤ㆍ최동석 갈등에 제3자가 민원 제기?…"성폭행 논란 수사해야"

이혼 소송 중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 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18일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네티즌 A 씨는 이날 오후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A 씨는 전날 연예 매체 디스패

2024-10-18 13:46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 적발…"BTS 슈가, 5일 연장복무" 민원 제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탔다가 넘어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근무를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7일 슈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가는 전날인 6일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스쿠터를 몰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2024-08-07 17:17
경기도, 6급 이하 직원 실명 비공개…악성민원에서 '보호'

경기도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도 홈페이지 조직도 내 6급 이하 직원 실명을 비공개 전환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 게재, 반복민원 제기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직원 실명 비공개로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직원과 도민 의견을

2024-06-26 11:00
KB신탁, 여의도대교 재개발 이의제기 자진철회…조합은 금감원에 민원제기

서울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절차에 영등포구청에 이견을 제시했던 KB부동산신탁이 이의제기를 자진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KB신탁은 이 사업 '예비시행자'일 때 만든 정비계획이 있음에도 현재 다른 정비계획이 마련된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스스로 물러설 만큼 설득력이 떨어지는 명분쌓기용 문제제기로 혼란을 불러일으킨 셈이다. 이에 조합은 금융감독

2024-05-27 17:29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에 현장조사 나선 공정위, 게임업계는 ‘긴장’

공정위, 위메이드ㆍ그라비티 현장 조사조사 대상 확대 가능성 엔씨도 리니지Mㆍ리니지2M 관련 집단 민원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게임사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게임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 이용자들의 단체 행동이 늘어나면서 공정위의 조사가 게임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2024-04-18 17:40
“임영웅 콘서트 티켓 500만 원”…선착순 대신 추첨제라면? [그래픽뉴스]

임영웅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 원을 웃도는 가운데 암표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민원제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암표’ 관련 민원은 최근 5년간 총 549건이었다. 2019년 109건에서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과 2021년 각 43건, 41건이었으나

2024-04-11 16:48
"사과하게 하지 말라" 안산 지키기 나선 팬들…일식집 불매운동까지

국내의 한 일식집 사진을 올리며 '매국노'라고 표현한 전 국가대표 안산 선수가 이를 사과한 가운데 팬들이 이를 옹호하며 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에 몰려가 민원 게시글을 쏟아내고 있다. 또 온라인상에서 '일식집 불매운동' 움직임도 포착됐다. 최근 SNS X(엑스)를 중심으로 안 선수가 그의 SNS에 올렸던 일식집에 대한 불매운동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한

2024-03-21 07:44
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 입주 실마리 찾을까?···시공사와 조합 집행부 일부 합의

최근 울산 중구 우정지역주택조합 조합원과 조합집행부, 시공사간 추가 분담금 문제와 1000억 원이 넘는 공사비 미지급으로, 시공사와 조합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극적인 합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설업계와 우정지역주택 조합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합집행부와 시공사는 그동안의 합의를 거쳐 어느 정도 해결책에 대해 접점을

2023-12-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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