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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여야가 비공개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예산안 법정기한(내달 2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동안 소소위에서 지역 선심성 예산이 '쪽지예산'의 형태로 반영돼왔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27일

2023-11-27 13:58
이 와중에 지역구 예산 꽤 챙긴 여야 의원들…'불리기·끼워넣기' 수백억

지역구 민원 치열한 SOC 예산 5000억 이상 늘어'민원예산' 사례 줄었지만…신규 항목 끼워넣기 여전 정성호·추경호 등 예결위 실세 의원 지역구 예산 증액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야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왕창 챙겨갔다. 사실상 이른바 '쪽지(민원)예산'이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졌다. 과거에는 애초 예산 항목에 없었던

2020-12-03 15:26
박춘섭 예산실장 “내년도 쪽지예산 없어...예결위 상설화 국회 논의 필요”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쪽지예산은 없다고 강조했다. 쪽지예산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을 말한다. 2017년 예산은 최순실과 관련한 문화융성 부문을 줄인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등 일부 예산은 여야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으로 챙겼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재부 박춘섭 예산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

2016-12-05 15:31
[허탈한 국가보조금]국회의원 ‘선심성 지역예산’이 혈세 누수 키워

예산안 심의 시기 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정치권의 ‘쪽지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업’의 비효율적인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벌이는 특정 사업에 예산을 따내기 위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민원성 예산을 슬쩍 밀어 넣는 선심성 지역예산 이른바 ‘쪽지예산’은 매년 근절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회를

2015-02-27 10:30
혈세 쌈짓돈 쓰듯… 국회, 올해도 ‘쪽지예산’의 세계로

올해도 국회가 어김없이 ‘쪽지예산’의 오묘한 세계로 빠져들고 있다. 376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이미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14조원가량 증액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20일 닷새째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상임위에서 예산규모가 대폭 늘어난 건 국회의원들의 민원성·선심성 예산이 상당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도로 및 철도

2014-11-20 10:38
빗나간 ‘예결위 첫날’…‘예산심의’는 뒷전, ‘지역민원’만 난무

37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됐지만 여야 ‘예산전쟁’ 첫날 정치권에게 예산 심사는 뒷전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각부 장·차관 등 50여명을 불러 종합정책질의를 열었다. 37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이 자리에서 ‘청와대 고가 헬스 장비 논란’, ‘카카오톡 사찰’, ‘단통법 대란’

2014-11-06 21:30
국회 ‘선심성 예산’ 증액 경쟁…요구액 9조원대 육박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김없이 여야 의원들이 ‘선심성 예산’ 증액 경쟁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전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증액 요구가 9조원대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따르면 전체 15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12개 상임위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약 4조7600억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지역 사회

2013-12-15 17:01
[국회 상임위 대해부]운영위원회, 겸직 금지·세비 삭감 등 ‘정치쇄신’ 숙제

여야 지도부로 구성된 국회 운영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의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정치쇄신’ 법안 처리가 바로 그것이다. 정치개혁은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새 정부 출범 초 새 정치에 대한 국민 열망이 큰 데다, 당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직접 나

2013-06-17 13:55
추경 4월 처리 물 건너가… 규모 커졌는데 경기부양예산 ‘실종’

추가경정 예산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전체적인 계수조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산결산특별위의 한 관계자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임위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마치는 데만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추세로 보면 4월 임시회

2013-04-29 08:36
국토위“인천공항 매각 세입예산 4314억 전액삭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 예상대금 4314억원을 내년도 국토해양부 세입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다. 이번 예산 삭감에는 국부유출 우려를 들어 지분매각에 반대해온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크게 작용했고, 여당 의원들 내에서도 연내 지분매각 가능성에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이 매각 대금을 전액 삭

2011-11-08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