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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너머] 필리버스터 파행이 던지는 질문
    [노트북너머] 필리버스터 파행이 던지는 질문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생각하자."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의제 외 발언 논란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당시 최민희 의원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낭독했고, 강기정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마이크는 꺼지지 않았다.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상황은 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12-15 05:00
  • 與 '하루 1건 통과' vs 野 '전면 필리버스터'…21일까지 장기전 계속
    與 '하루 1건 통과' vs 野 '전면 필리버스터'…21일까지 장기전 계속
    국회 민주 '속도전'·국힘 '지구전' 격돌법안 1건당 최소 24시간 소요 구조은행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처리 예상사법개혁 법안 일부 내년 이월 불가피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전면 필리버스터 격돌로 장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속도전'을,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지구전'을 예고하면서 양당 간 대
    2025-12-13 07:00
  •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국민의힘이 11일 본회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날 국회는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 권한 강화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본부가 등록
    2025-12-11 16:52
  • 정청래 “李 대통령과 놀라올 정도 의견 일치…내란 티끌마저 법정 세우겠다”
    정청래 “李 대통령과 놀라올 정도 의견 일치…내란 티끌마저 법정 세우겠다”
    의총서 "당정대 바늘구멍만한 빈틈 없이 의견 일치"김병기 "필리버스터 끝날때까지 출장 자제 집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진행됐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저 만찬 결과에 대해 "당정대 간 바늘구멍만한 빈틈도 없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1일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106차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엊그제 대통령님과 관저
    2025-12-11 14:09
  • 한정애 "대법관 40년째 14명 과부하 한계…적절히 증원돼야”
    한정애 "대법관 40년째 14명 과부하 한계…적절히 증원돼야”
    "판사 2000명 넘게 늘었는데 대법관은 제자리걸음""1인당 4500건 처리…상고심 신뢰 저하 불가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지난 40년간 판사가 2000명 넘게 증원됐는데도 대법관은 14명 그대로"라며 "대법관 숫자가 적절히 증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2025-12-11 10:15
  • 김병기 "국민의힘 민생인질극, 국민 심판만 재촉할 뿐"
    김병기 "국민의힘 민생인질극, 국민 심판만 재촉할 뿐"
    합의처리 민생법안도 무제한토론 묶어 "협치 의지 없다""6대 개혁 새 대한민국 표준으로 완성…흔들림 없이 전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힘이 민생법안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묶은 것에 대해 "민생을 인질로 잡는 것"이라며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만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
    2025-12-11 10:12
  • 여야, 연금특위·정개특위 구성 합의…필리버스터 중지 합의는 불발
    여야, 연금특위·정개특위 구성 합의…필리버스터 중지 합의는 불발
    여야가 10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비쟁점·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지’는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1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연금특위 기간 안건을
    2025-12-10 18:00
  • 與 정무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민생 인질로 잡는 행위“
    與 정무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민생 인질로 잡는 행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본회의 상정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결정에 대해 “민생을 정쟁의 인질로 잡겠다는 노골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전날(9일) 본회의에 상정된 △가맹사업법 △통신사
    2025-12-10 10:52
  • 여야 필리버스터 정면충돌…나경원 첫 주자 나서며 공방 본격화
    여야 필리버스터 정면충돌…나경원 첫 주자 나서며 공방 본격화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첫 연단에는 당내 여성 최다선인 나경원 의원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최악의 구태정치”라고 규정하며 “국회 정상화와 민생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2025-12-09 17:16
  • 與 “국민의힘, 민생법안 모두 필리버스터 결정…국민·민생 볼모”
    與 “국민의힘, 민생법안 모두 필리버스터 결정…국민·민생 볼모”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간 이견이 있더라도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10개 쟁점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63개 민생법안 모두를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 올릴 법
    2025-12-09 11:18
  • 정치의 계절은…민주당 ‘장마전선’, 국민의힘 ‘겨울의 끝자락’ [권력의 계절①]
    정치의 계절은…민주당 ‘장마전선’, 국민의힘 ‘겨울의 끝자락’ [권력의 계절①]
    부동산·관세·고물가 겹치며 여야 모두 민심 부담 확대강대강 정쟁 속에서도 민생 법안은 일시적 협치“지방선거 민생 성적표”…여야 전략 시계, '민생'으로 이동 정치의 기압계가 다시 급변하고 있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반복하는 가운데 민심은 ‘민생 우선’으로 기류가 전환됐고 정치권도 뒤늦게 입법·정책 경쟁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10·15
    2025-12-08 05:00
  •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
    2025-12-08 05:00
  • 국회, 9일 본회의서 '민생 패키지' 상정되나…반도체특별법·닥터나우방지법 등 주목
    국회, 9일 본회의서 '민생 패키지' 상정되나…반도체특별법·닥터나우방지법 등 주목
    9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예정반도체특별법 등 상임위 합의 법안 상정닥터나우방지법·국유재산법도 처리 전망우원식 의장 "여야 합의 존중해달라" 주문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전망이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반도체특별법)과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 국유재산
    2025-12-06 10:56
  • 김병기 "장동혁, 내란 논리 복창…공범의 길 선택"
    김병기 "장동혁, 내란 논리 복창…공범의 길 선택"
    "윤석열 궤변 받아줘…단죄받아야 할 수준" 직격12·3 민주화운동기념일·국민주권의 날 지정 예고필리버스터 개정안 본회의 최우선 처리 방침 밝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주고 내란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편들기가 아니라 내란 논리 복창"이라며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
    2025-12-04 10:35
  • 필리버스터 ‘60명 룰’ 국회 운영위 통과…野, 집단 퇴장 반발
    필리버스터 ‘60명 룰’ 국회 운영위 통과…野, 집단 퇴장 반발
    민주 “오남용 막는 ‘필버 제대로법’” 국힘 “소수야당 마지막 저항권 박탈”계엄 1년·국보법 폐지 공방 속 강행 처리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표결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빼앗는 입막기 법”이라며
    2025-12-03 13:13
  • 728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종합]
    728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종합]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의 총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40분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2025-12-03 00:01
  • 국회 '필리버스터 전쟁' 가열…여야 연말 '정치 체력전
    국회 '필리버스터 전쟁' 가열…여야 연말 '정치 체력전
    민주당,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국민의힘 "소수 야당 입틀막" 반발 국회가 연말 정국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쟁’에 돌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국조) 방식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의사일정 전반으로 번지면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비쟁점 민생법안 상당수에
    2025-11-29 06:00
  • K스틸법 등 민생법안 7개 우선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도 가결 [종합]
    K스틸법 등 민생법안 7개 우선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도 가결 [종합]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어 ‘K스틸법’을 포함한 7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했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 이날 상정되지 못한 나머지 민생법안들은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은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2025-11-27 15:52
  • 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골자로 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한 7개의 비쟁점 민생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는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 제철 기술 개발을 지원할
    2025-11-27 15:08
  • 국회 통과한 K스틸법...철강업계 환영 “기념비적 사안”
    국회 통과한 K스틸법...철강업계 환영 “기념비적 사안”
    K-스틸법, 국회 본회의서 가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저탄소 공정 전환 제도적 기반6개월 뒤부터 시행철강협회 “정부 지속적 관심 기대” 장기간 침체에 빠져 있던 국내 철강 산업이 가뭄에 단비를 만났다. 철강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동시에 넘어서면서, 고부가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2025-11-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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