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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재정 안정 필요”…K-스틸법 후속 입법도 [K철강, 재건 신호탄下]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후속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K-스틸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K-스틸법은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

2025-11-26 05:00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22대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17.7% 그쳐21대 의원발의 2만3655건 중 94% 미처리법안 처리 615일...OECD 평균 크게 상회전문가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제도개선해야”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 병목 현상'이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제

2025-11-13 05:00
[조동근 칼럼] 포퓰리즘에 경도된 ‘상법개정의 정치화’ 막아야

모든 주주이익 동시보호는 불가능이사충실의무 확대 법적근거 없어규제혁파 급한데 기업발목 잡기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추가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개정안은 민생경제법안이기에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민주당의 상법개정 관련 전략을 간파할 필요가 있다

2025-03-03 18:52
崔대행 "반도체법 처리, 추가재정 투입 등 의미있는 결과 기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반도체특별법', '세특례제한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02-25 10:51
崔대행 "이제부터 통상총력전...360조 규모 무역금융 지원"[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총력전'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역대 최대인 '360조 원+알파(α)' 규모의 무역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 대해선 "추가 재정투입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

2025-02-18 11:57
崔대행 "20일 국정협의회...추가 재정투입 등 의미있는 결과 만들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와 관련해 "어렵사리 열리는 만큼,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

2025-02-18 10:55
최 대행, 추경 필요성에 공감…"국정협의회서 논의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야가 참여한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최 권한대행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묻자 “추경의 기본 원칙 등을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

2025-02-13 15:42
딥시크‧관세 전쟁 속 52시간 특례 처리 시급 [반도체, 韓생존 달렸다①]

AI 전쟁 속 중국 딥시크·미국 관세 충격국회·정부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뜻 모아AI 경쟁에 위기감, 특별법으로 기대 중국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쇼크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 촉발된 ‘관세 전쟁’으로 표류하던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법안의 핵심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고학력 근로자 주 52시간제 예외)

2025-02-06 05:00
崔대행 "추가 재정 투입 국정협의회서 논의해 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이다. 미국 신정부의

2025-01-31 18:07
연휴 끝, 다시 대치 정국?…與野 협치 언제쯤

설 연휴 직후 정치권이 이른바 ‘거부권 정국’에 다시 빠져들 전망이다.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 처리 필요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여야 대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르면 이달 말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2025-01-29 06:00
권성동 “지역화폐법·‘이재명 대선용’ 추경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지금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략을 위한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

2025-01-14 09:49
[사설] “증시 우상향”, 말잔치만 말고 희망을 보여달라

코스피가 새해 첫 거래일에 약보합세로 마감했다. 2400 고지 탈환도 못 했다. 2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0.55포인트(p) 내린 2398.94이다. 지난달 24일 이후 5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그나마 코스닥이 8.44p 오른 686.63에 마감해 개장일 체면을 세웠다. 2024년의 참담한 기억이 되풀이될까 걱정이다. 코스피는 밸류업 기대감에 지난해

2025-01-02 18:38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본회의 통과…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종합]

국회, 31일 본회의 열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81명 중 2

2024-12-31 15:57
[사설] 환율·주가 다 걱정인데 내년은 산 넘어 산

원·달러 환율이 26일 전 거래일 종가보다 8.4원 오른 1464.8원에서 거래를 마쳤다.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 13일(1485.5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종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면서 정치 난기류가 커지자 원화 가치가 또 추락한 것이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0.85포인트(p) 내린

2024-12-26 18:01
[안재욱 칼럼] 자해 정치, 자해 경제정책

입법폭주→거부권→재표결로 악순환기업인 부리려는 정치 욕망도 여전해정치 개입 클수록 경제쇠퇴 명심해야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연초에 한국 경제가 청룡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희망했지만, 희망과는 달리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2024년 말에 본 2025년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몰고 올 비우호적인 대외환경과 극심한 정

2024-12-22 18:45
또 ‘거부권 정국’…與野 대치에 민생법안 헛바퀴

한덕수, 19일 ‘거부권’ 행사…대치 심화국회 또 멈춰서나…민생법안 공회전22대 국회, 807건 법안 처리‘같은 기간’ 21대의 절반 수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가 다시 거부권 정국으로 빠져들었다.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 카드를 손에 쥐는 등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표류

2024-12-19 15:51
[사설] 민생 입법 제쳐두고 경제 살리겠다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에서 “증시 밸류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에 참석해 “긴급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선 “투자·

2024-12-16 18:10
“정치 불확실성에 민생‧경제 법안은 또 뒷전으로”…막막한 반도체[탄핵 불성립]

대통령 탄핵안 불성립에 불안정한 상황 지속국회에 계류된 반도체 관련 법안 ‘불투명’국제 정세‧반도체 경쟁 치열한데“정치적 상황에 민생 법은 늘 뒤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가 불성립되면서 국내 정치의 불안정한 상황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산업계, 특히 반도체 관련 업계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

2024-12-07 21:49
한덕수 "10일 尹 정부 임기 반환점, 민생 실질적 변화 위해 더 분발"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국민의 삶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성장의 과실이 국민께 빠르게 확산되며 민생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1월 10일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는 자

2024-11-05 10:36
추경호 “野정책위의장 유임 환영…민생법안 합의처리 기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전세사기피해지원법, 구하라법, 간호사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보다 많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유임됐다.

2024-08-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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