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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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오세훈 교통정책 직격…“전시행정 멈추고 교통체계 전면 개편”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교통 정책을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서울 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교통 정책은 단순한 이동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기회를 연결하는 정책"이라며 "숫자만 제시하는 정책은 또 다른 전시행정에

2026-03-15 10:58
정부, 향후 5년간 민간투자사업 100조 발굴...국민참여인프라펀드 도입 추진

임기근 기획처 차관,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민간투자 활성화방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심의·의결 정부가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민간투자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 펀드’를 도입하는 등 민간투자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2026-02-11 15:30
국토부,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우협 선정 공모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 인근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완화할 새로운 대안 노선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성남과 서초를 잇는 고속도로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해 수도권 남부 교통 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2026-01-28 11:00
금투협 “민투법 개정 환영…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기대”

금융투자협회는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9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정이 민투법 제정(1994년) 이후 약 30년 만에 자산운용 관련 조항을 손질한 것으로, 변화한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장의 요구를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2025-12-09 10:03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

2025-12-04 16:03
"제2의 양치승 사태 막는다"⋯서울시, 건축정보 공개로 임대차 피해 예방

민간투자 건축물 임대차 피해 막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부채납 사항’ 기재 서울시가 기부채납 건축물 임대차 사기로 10억 원 이상 피해를 본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 사례와 같은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는 13일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규제철폐 153호)하고 건축전문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통

2025-11-13 11:15
서울시, 저이용 시유지 민간투자 공모…시니어타운·육아복합시설 추진

서울시는 11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민관동행사업)’ 참가 등록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민관동행사업은 서울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저이용 시유지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결합해 시 재정 부담 없이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는 생활SOC 중

2025-11-10 11:15
"인프라펀드, 안정적 현금흐름…글로벌 대체투자 내 가장 빠른 성장"

최근 인프라투자가 글로벌 대체투자 시장 내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프라펀드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인프라펀드는 대출 위주 전략인 만큼, 자산의 단기 성과에 민감하지 않은 안정적 현금흐름을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운용사들은 인프라 등 대체투자 부문에 힘을 싣고 있다. 한화자산운용은 인프라

2025-08-23 09:00
2000억 규모 특별인프라펀드 출범…13조 민자사업 신속추진

정부가 13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1994년 민간투자제도 도입 후 최초로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출범했다. 내수·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상반기 중 민자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8000억 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민자사업 특별인프라펀드 출범식에 참석해 "올해는 출자전

2025-02-12 16:30
기재부, 상반기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 2.8조 조기 집행 추진

기획재정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관련해 올해 상반기에 2조8000억 원의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6일 영등포역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반기 역대 최대인 2조8000억 원 민자사업 조기 집행 달성을 위해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밝

2025-02-06 14:00
산업기반신보기금 보증한도 1→2조원 확대…부대사업 유형 7개 추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테마파크·동물장묘업 등 사업 유형 추가보상자금 선투입제도 내용·절차 등 규정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자사업 신용보증 한도가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2배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12-10 11:00
KB발해인프라 첫날 5.24%↓, 금리 인하에도 실물 투자 고배당株 ‘주춤’

KB발해인프라 상장일 5%↓…KRX 리츠 TOP10도 약세 두 상품, 실물 투자·고배당이라는 공통점…투자 자산은 차이 전문가 “금리 인하 시기 고배당株 반등 가능” 토종 인프라 펀드 중 상장 1호인 KB발해인프라가 코스피 데뷔 첫날 부진했다. 상장 직전, 기준 금리가 25bp(bp=0.01%) 인하하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가 모였지만 결국 공

2024-12-01 08:50
성동구치소 부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개발한다…서울시, 사업참가자 공모

서울시가 개봉동·개화산역 공영주차장과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일대를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개발한다.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이 공공부지를 우선 공개하고 민간이 사업기획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신설됐다. 5일 서울시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부지 3개소를 공고하고 15일까지 참가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개봉동

2024-11-05 09:00
국내 1호 토종 인프라펀드 ‘발해인프라’ 11월 상장 가닥

미국의 금리 인하로 리츠와 인프라펀드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첫 토종 인프라펀드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된 인프라펀드는 맥쿼리자산운용의 맥쿼리인프라가 전부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의 사모 인프라펀드 KB발행인프라투융자회사(발해인프라펀드)는 다음 달 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간 올해

2024-10-09 10:55
금투협 “기재부發 민자 인프라펀드 활성화에 큰 기대”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2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명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의사를 밝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영구(만기없는) 폐쇄형 인프라펀드 허용 △민자사업의 모태펀드 격인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조성 △공모인프라

2024-10-02 13:52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사업시행자 '자재비 변동' 헤지 노력의무 명시2000억 규모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신설개량형 민자 관리운영권 최대 100년 연장허용총사업비 2조 국책사업 기간 최대 15개월 단축 정부가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부담완화 특례를 마련하고 자재비 변동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24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2024-10-02 08:00
SH공사,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방공공기관 중 혁신 및 투자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최우수상)을 받았다. SH공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주최한 ‘2024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및 투자활성화 우수기관 시상 및 간담회’에서 ‘서울시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24

2024-09-27 15:36
온투업 개인투자한도 500만→3000만원 확대…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에 대한 개인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투자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 개인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차입자당 투자한

2024-07-23 13:44
온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할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공시 기간이 기존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

2024-04-18 12:00
온투업 '기관투자 활성화' 길 열린다…플랫폼서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도 가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숙원과제였던 '기관투자 활성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3월에는 금융상품 비교ㆍ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도 볼 수 있게 됐다. 개인투자자의 동일차입자 투자한도도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온투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투업권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

2024-01-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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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대도시 법인ㆍ지점 설립 시, 부동산 취득 중과세 피하려면

지난 호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 신축·증축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13조 ①항)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와 법인·지점의 대도시 내 전입 시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13조 ②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두 규정은 각각 별개로 적용되는 규정이며, 두 개가 중복하여 적용될 수도 있다. 대도시

2024-10-22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