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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에 中 밀자 ‘세계 무역’ 빗장…한국만 새우등 [보호무역 2.0 역습]

미국 관세 이후 中 수출 물량 제3국으로 이동EU·캐나다·인도까지 보호무역 확산일로산업계 “환율·美 관세 넘어 구조적 리스크” #. 당진에 있는 국내 철강업체 A사는 지난해 무관세로 수출하던 미국 시장에서 최대 50%의 관세를 적용받으며 수출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했다. 내수 부진에 더해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까지 겹친 상황에 유럽연합(EU)도 초과

2026-01-27 16:53
[논현논단] 선제 대응 시급한 ‘보호주의의 확산’

EU·멕시코 등 수입관세 대폭 인상수출의존도 높은 한국에 우선타격시장별 포트폴리오 재설계 나서야 한때 예외로 여기던 고율 관세와 수입 쿼터가 이제는 각국의 정책 옵션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가장 손쉬운 통상 수단이 되고 있다. 트럼프식 보호주의가 촉발한 관세 전쟁은 미국 내부에 머물지 않고, 다른 국가의 산업·통상 정책으로 전염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염

2026-01-09 06:00
멕시코 '관세 장벽' 높였지만 韓수출 타격 제한적⋯"중간재 면세 제도 유지"

최근 멕시코 의회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관세 인상안을 통과시키며 현지 무역 장벽이 높였지만 우리 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업계가 우려했던 멕시코의 핵심 관세 감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2025-12-12 10:22
멕시코, 韓·中 등 아시아 국가에 최대 50% 관세

멕시코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내년부터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11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전날 '일반수출입세법 정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6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한국·중국·인도·태국·인도네시아 등 멕시코와

2025-12-11 16:21
멕시코, 최저임금 13% 인상⋯한국 기업, 관세에 이어 부담 설상가상

2030년까지 주당 근로 시간 단축도 추진 멕시코가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3% 인상하고,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남미 대륙에서 브라질에 이어 2위 경제대국인 멕시코에서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좌파 정부의 최신 조치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라트 볼라뇨스 노동장관은 이날 노동계·재계·정부의

2025-12-04 11:10
미국·EU 이어 캐나다까지 철강 장벽 대폭 강화…한국산, 새 관세 적용 우려

TRQ 적용기준 100%서 75%로 낮춰작년 수입량 초과분에 50% 관세 적용철강 파생상품에도 25% 관세캐나다, 한국 14번째 철강 수출국 캐나다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 자국 철강을 보호하고자 관세 장벽을 전면적으로 강화했다. ‘저율관세할당(TRQ)’ 기준을 낮추기로 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철강에도 새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2025-11-27 16:39
美, 수입 목재에 10%·주방 찬장 등엔 25% 관세 부과…한국 영향 제한적

협정 미체결국, 내년부터 최대 50%로 인상캐나다·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 직격탄 맞아한국산 목재 등 수출 비중 0.05%…영향 제한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가공 목재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효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수입 목재에 10%, 소파나 화장대 같은 천을 씌운

2025-10-14 16:40
멕시코, 최대 50% 관세 예고⋯정부 "기업 피해 최소화"

최근 멕시코 정부가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수입 관세를 최대 50%까지 인상할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에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계획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통상차관보를 비롯한 산업부 관계자, 주멕시코대사,

2025-09-17 06:00
멕시코發 관세 폭탄 "오히려 좋아"…韓 CPTPP 가입 명분↑

멕시코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인 한국 등을 겨냥해 최대 50%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우리 수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북미 시장을 공략하는 우리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한-멕시코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를 얻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2025-09-16 10:54
멕시코, FTA 미체결국에 최대 관세 50% 부과…“한국 등과 논의 중”

자동차 등 17개 핵심 분야에 관세 예고중국 “생각 두 번 하고 행동하라” 멕시코가 자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관련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린 어떠한 갈등도 일으키지 않고 싶고 대화하고 논의하고 싶

2025-09-12 15:32
[사설] 한미 양국도 ‘황금시대’ 합창할 수 있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이나 11일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공약한 보편관세(10~20%)와는 다른 관세 폭탄을 추가로 터뜨리겠다는 으름장이다. 트럼프가 던진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장담하긴 어렵지만, 관세전쟁 전선이 확대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트럼프는 7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가진 백악관

2025-02-09 18:43
“美 IRA ‘해외우려기업’ 규정 연말께 발표…中기업과 JV 설립 시 유의해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해외우려기업(FEOCㆍForeign entity of concern)’ 관련 규정이 연말께 나올 예정인 가운데, 한국 기업도 중국 기업과의 합작법인(JV) 설립에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법무법인 율촌은 11일 서울 강남구 율촌 본사에서 ‘미 IRA 대응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

2023-10-11 21:00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올해 수출 어려워…플러스 달성에 매진할 것"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어려운 수출 여건을 극복하고 '수출 플러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무역금융과 마케팅 지원 강화는 물론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과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11일 오전 2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열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모든 부처와 수출 활

2023-01-11 06:00
한-멕 FTA 14년 만에 재개…상품·서비스 교역 확대

한국과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14년 만에 재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타티아나 클로우티에르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회담하고 한-멕시코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두 나라는 상반기 중 1차 협상 개최를 목표로 이달 중 예비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국과 멕시

2022-03-03 08:01
국세청,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하면 과태료·형사처벌

개인이나 기업은 작년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계좌 내역을 다음달 중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접수를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해외 금융계좌란 해

2019-05-27 13:57
멕시코와 FTA 효력 내는 PA 협의체 출범 위한 첫발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인 멕시코와 FTA와 준하는 무역협정 효력을 내는 한-태평양동맹(PA) 협의체 출범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PA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재무장·차관, 미주개발은행 총재와 한-PA 협의체 출범에 대해

2018-10-13 19:22
미국·멕시코 NAFTA 합의…한국 자동차 관세 부과로 이어지나

최근 미국과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타결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멕시코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이 일정량을 넘을 경우 '국가 안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타결

2018-09-02 09:51
유일호 "수출, 우리 경제 가장 큰 위협요소…관세 감면 확대할 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수출 부진이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 중 하나" 라며 "작년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을 올해는 반드시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관세청이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최한 전국 세관장회의에 참석해 "역직구 활성화 및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관세환급 대상을 넓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

2016-02-22 14:11
한국, 왜 TPP 가입선언조차 못했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7년의 진통 끝에 5일(이하 현지시간) 타결되면서 세계 최대 무역협정이 탄생했지만 한국은 가입 선언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TPP는 세계 1, 3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12개국 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이다. TPP 참여 12개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2015-10-05 22:55
[한ㆍ캐나다FTA서명] 산업부, 포스트FTA 무역국 키운다

정부의 통상정책이 기존 통상영토 확대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다. 개도국과의 통상확대와 개발지원을 통해 포스트 FTA파트너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한덕수 무역협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협력 대상 국가를 무역협회(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대한상의(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전경련(카자흐

2014-09-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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