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25년간의 직장 생
‘궁금한이야기Y’ 제작진이 36살 연상연하 유튜버 다정한 부부를 찾아갔다.
18일 방송에서 이들은 단숨에 유튜브 스타가 된 36살 연상연하의 다정한 부부를 찾았다. 당초 이들은 25살 연상연하라 밝혔지만 실상은 36살 나이 차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정한 부부는 ‘궁금한이야기Y’ 출연에 앞서 한차례 논란의 대상으로 오르내린 바 있다. 다정한 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일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벌금 상한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가볍다보니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고용자가 많다는 판단에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알
삼성전자가 중국 협력업체들의 노동법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고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삼성은 105개 중국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4주간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법정 근무시간 초과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의 노동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 내 근로환경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위탁생산업체 팍스콘의 중국 산둥성 옌타이공장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실습생이라는 명목으로 일했다고 중국 경화시보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팍스콘은 이날 성명에서 “자체 조사 결과 문제가 된 14~16세의 미성년자들이 약 3주 동안 옌타이 공장에서 일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팍스콘은 사실 확인 후 즉각 실습생을
삼성전자가 미성년자 고용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국 협력사 공장에 조사단을 파견했다.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의 위탁생산업체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삼성전자는 HEG일렉트로닉스 공장의 미성년자 고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조사단을 꾸려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현지 조사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