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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현안 협조해달라”… 국회 '출근도장' 찍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0대 국회 개원 이후 숨 가쁜 대(對) 국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조정 등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심한 현안들을 국회에 전달하고,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서다. 14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날 중기중앙회 회장단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손금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를 만났다

2016-07-14 18:40
[2015년 결산심사] “창조경제펀드, 투자보다 대출 많아 창업기업에 부담”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5 회계 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국가 살림에 총 372조 원을 집행했다. 이 중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는 63조7117억 원을 사용했다. ◇미래부, 창조경제 대출펀드 투자 방식으로 지원해야 = 미래창조과학부의 R&D 사업 중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서 관리하는 예

2016-07-14 11:02
우상호, 靑 KBS 부당압력에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할 사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일 세월호 참사 직후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이 문제는 대통령 당사자가 직접 해명해야할 사안이고,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이 어떤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뉴스를 봤고, 뉴스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으며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해명해야한다”고 강조

2016-07-01 10:29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오락가락 방통위'

이동통신 시장을 단속·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두고 오락가락 하고 있다. 이달 초 상한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 유지하겠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9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일몰법이

2016-06-29 19:43
미방위 "미래부, 롯데홈쇼핑 재승인부터 징계까지 봐주기"

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감점요인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롯데홈쇼핑과 관계사로부터 강연료를 받은 인사 3명이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에 포함된 사실도 밝혀졌다. 이 같은 내용은 28일 국회 미방위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롯데홈쇼핑 사업 재승인 과정 공정성 평가 관련'

2016-06-28 11:29
[20대국회 상임위] ‘통합방송법’ 미방위ㆍ'세월호법’ 농해수위...민감한 이슈 산적

20대 국회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각종 민감한 이슈가 산적해 있어 여야가 벌써부터 치열한 심리전을 펼치는 등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 격전지이다. 미방위원장은 4선의 새누리당 신상진(경기 성남중원) 의원이, 농해수위원장은 3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부산 진구갑) 의원이 선출됐다. 미방위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완료했다

2016-06-16 11:03
SKT vs KTㆍLG U+… 이통 3사 ‘통신료 인가제 폐지’ 설전

정부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요금 인가제)’를 재추진하면서 업계 간 이해 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요금 인가제 폐지가 이용자 후생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오히려 통신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정면 대립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무선)과 KT(유선)에 적용됐던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로 전환하는 개정안

2016-06-16 10:45
여소야대 상임위서 경제 활성화법 처리 요원

20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모든 상임위 정수가‘여소야대’로 꾸려지면서 19대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법안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법 등 경제 민주화와 금융·대기업 규제를 주로 다루는 정무위, 예산과 세법 주무상임위인 기획재정위, 민생과 직결된 방송·통신 정책을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방송

2016-06-14 15:04
방송통신 책임질 20대 미방위 구성, SKT-CJ헬로비전 M&A에 어떤 영향?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질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구성이 완료되면서 반 년째 정부 심사 중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M&A)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첫 단추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 만큼, 미방위 차원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20대 국회는 25명의 미방위원

2016-06-14 09:52
국회, 상임위원장 18명 선출…일부 상임위 정수 조정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18명의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추천된 후보자 18명에 대한 가부투표를 거쳐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회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 인선까지 마치면서 사실상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이로써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운영위 정진석 △정무위 이진복 △기재위 조경태 △법사위

2016-06-13 17:55
정진석 “정치에 완승은 없어… 필요한 상임위 지켰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9일 제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안으로 국회의장을 양보한 것과 관련, “‘정치에 완승은 없다’는 게 저의 정치적 신념 중 하나”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4·13 총선 민의는 야소야대(與小野大), 3당 구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주셨는데 대타협의 협치를 이루기 위해선 기득권을 내려

2016-06-09 13:37
여야 ‘원구성’ 합의… 새누리 법사·운영·기재·정무, 더민주 예결·환노위

여야 3당은 8일 그간 난항을 겪었던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새누리당은 최대 쟁점이 됐던 국회의장직을 양보하는 대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갔다. 더민주는 국회의장과 함께 예결위원장을 국민의당은 교문위원장과 산자위원장을 가져가게 됐다. 이들은 다음날인 9일 의장단을 선출하고 13일 국회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2016-06-08 18:41
KAI-록히드마틴 공동개발, 美 수출형 고등훈련기 첫 비행 성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록히드마틴과 공동개발 중인 미국 수출형 고등훈련기 ‘T-50A’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T-50A 초도비행은 2일 경남 사천에서 KAI 조종사 1명(이동규 수석)과 미국 록히드마틴 조종사 1명(마크 워드)이 탑승한 가운데 약 50여 분간 진행됐다. 국방부, 공군, 방위사업청 관계자와 KAI, 록히드마틴 실무진 등

2016-06-03 10:28
‘롯데홈쇼핑 재승인’ 징계받은 공무원이 롯데홈 사태 수습 지휘봉 논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롯데홈쇼핑 재승인’ 문제로 징계가 예정된 고위 공무원을 롯데홈쇼핑 영업정지에 따른 협력업체 피해 수습대책 총괄 책임자로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을 초래한 당사자에게 다시 지휘봉을 맡긴 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롯데홈쇼핑이 사업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계

2016-06-01 10:55
[SKT·CJ헬로비전 M&A 장기화] 힘의 구도 바뀌는 20대 국회… 미방위도 절반 이상 교체

4·13 총선이 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올해 통신업계 최대 화두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새로 구성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오는 7월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을 포함해, 단통법, 통신 기본료 인하·폐지 등 통

2016-05-02 09:52
[재계 3대 이슈] 반대 외치던 野 ‘다수당’으로…롯데·카카오·SKT ‘긴장 모드’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이 형성된 뒤 재계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가 정책 결정을 총선 이후로 미룬 주요 정책에서 야당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술술 풀릴 것으로 기대했던 정부의 주요 정책이 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3당인 국민의당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정부의

2016-04-18 11:22
여소야대,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행방은?

4.13 총선이 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올해 통신업계 최대 화두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로 구성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오는 7월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30일 첫 임기를 시작하지만 예기치 못한 여소야대 정국 속에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2016-04-15 14:18
막내리는 19대 국회… 상임위 중 ‘국토위’ 일 가장 많이 했다

19대 국회가 채 2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지난 4년여 동안 가장 많은 법안을 소화한 상임위원회는 국토교통위로 나타났다. 이투데이가 26일 ‘16개 상임위 법안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위는 지난 4년여간 총 878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안전행정위가 835건의 법안을 처리해 두 번째로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복지위가 774건을 기록했다. 이어 기

2016-02-26 10:28
‘동의 없이 익명 개인정보 활용’ 법 개정까지 가시밭길

정부가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핵심 분야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익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토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지만, 개인정보 결정권 침해 우려 등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입법화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처럼 특정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

2016-01-20 10:30
미방위, 고대영 KBS사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고대영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열린 미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고 후보자가 보도본부장 시절 KBS 노동조합의 불신임투표에서 80%가 넘는 반대가 나온 점을 지적하며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에 여당은 그간 불신임 투표로 신임받은 본부장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내

2015-11-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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