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국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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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용 ‘생색내기’ 그친 최성준 방통위원장… ‘선택약정할인’ 보상책 흐지부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열린 미방위 국감에서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휴대전화 개통 후 24개월 약정 기간을 초과해 1년, 2년 넘게 가입을 유지했던 소비자들에 대한 구제·보상 방법에 대해 방통위가 의견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16-11-16 10:49
최양희 미래부 장관 “네이버, 지배력 악용하면 규제 해야”

이날 국감에서 언론인 출신인 미방위 강효상 의원(새누리당)은 "네이버가 뉴스로 버는 광고액을 공개하지 않고 언론사에 광고 수익 분배도 안 한다"며 "뉴스 전재료가 적정 수준인지 의문이 많고 (조선일보 재직시절) 네이버와 계약도 해봤지만, 언론사에 대한 횡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네이버가 방송사에는 동영상 광고 매출의...

2016-10-14 17:37
[국감 중간결산] 미방위, 원전 안전문제 다뤄…창조경제 기업 관리실태 도마에

미방위는 지난달 경북 경주 지역의 5.8 규모 강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도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원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진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원자력연구원 내에 있는 내진 설계 적용대상 52개 건물 가운데 고준위폐기물저장고, 중저준위폐기물저장고, 유리고화 실증시험시설 등 방사능이 있는 건물을...

2016-10-13 10:42
[종합] 국감 이틀째 파행…7개 상임위서 ‘반쪽 운영’

미방위 야당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신상진 위원장이 명확한 사유 없이 국감 개의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국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간사에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무위에서도 야당은 증인 채택을 위해 사회권 이양을 이진복 위원장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의 7개 상임위원회...

2016-09-27 19:12
[국감 이슈 점검] 롯데홈쇼핑 제재 수위·감염병 관리 체계놓고 기싸움 예고

이밖에 우주개발 사업과 달 탐사 개발사업의 기술 개발이 단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국감의 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논의·과도한 간접광고 문제 =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송의 공정성 확보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거세게 요구할 전망이다. 특히 방송사 이사회 구성...

2016-09-08 11:02
[2015 국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사법부 부정” 발언에 파행

고 이사장은 국감에서 “대법원이 좌경화됐다”고 한 자신의 발언을 야당 의원들이 비판하자 “문재인 제1야당 대표와 한명숙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받고 사법부 전체를 부정했다. 거기에 비하면 ‘사법부가 일부 좌경화됐다’는 제 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상관없다”고 답변했다. 고 이사장은 또 야당 의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변 세력은 이적이라는...

2015-10-02 18:32
[2015 국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文 공산주의자’ 발언 논란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고 이사장이 2013년 한 모임에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진위를 추궁했다. 그러나 고 이사장은 그 사안과 관련해 “만일 제가 사실과 다르게 말씀드리면 법정에서 제가 불리해 지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2015-10-02 18:31
[2015 국감] "창조경제 산실 출연연 51%가 비정규직"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과제인 창조경제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구기관 인력의 51%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규직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을)이 15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

2015-09-15 08:03
[2015 국감] "가짜 백수오 사태로 소비자 피해상담 급증"

올해 상반기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상반기 발생한 가짜 백수오 사건의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2015년 상반기 전국소비자상담센터(1372번)에 접수된 홈쇼핑 상담추이 및...

2015-09-14 10:17
[2015 국감] 대주주 배만 불리는 '공영홈쇼핑', 설립취지 잊었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과천)은 14일 공영홈쇼핑의 방송이 대주주 관련 상품으로 편중됐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농축수산 식품을 판매하면서 87%의 방송을 대주주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중앙회가 유통한 제품을 편성했다. 지난 7월에 설립된 공영홈쇼핑은 영세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취지로...

2015-09-14 08:37
[2015 국감] 최원식 "지상파, 보편적 서비스 기능 상실"

지상파 방송이 재난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UHDTV 도입을 계기로 텔레비전, 라디오,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에 대한 수신환경을 크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을)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4년 현재 지상파 TV 직접수신율이 6.7%에...

2015-09-10 08:27
[여의도 인물] 우상호, 미방위 野최고 저격수 활약

민관을 넘나들며 하루에도 수 개의 국감 자료를 쏟아내고 있는 데다 ‘미방위 야당 간사’라는 무게감을 더해 굵직한 이슈를 선도 중이다. 그가 이번 국감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는 포털 사이트에 ‘우상호’라는 이름만 쳐봐도 잘 드러난다. ‘우상호 의원 지상파 3사, 장애인 시청권 침해 심각”’, ‘中企 직접투자 창조경제?…현실은 융자 폭탄”’, ‘1인...

2015-09-09 08:27
[미리보는 국감] "미래부 '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 실효성 의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갑)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 성과분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지원금 대비 결과가 매우 초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40개 기업에 정부지원금 466억원과 참여기업 자체부담금...

2015-09-08 08:36
국회, 이통3사 CEO 증인채택 추진

다만 여당인 새누리당측과 의견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통3사 CEO가 국감장에 설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늦어도 미방위 여야 간사는 이번주 중에 만나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참석할 증인채택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방위 국정감사는 이달 10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을 시작으로 돌입하게 된다. 11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2015-09-02 14:44
[2014국감] "공중선 정비사업, 강남만 30%, 이외는10% 내외"

공중선 정비사업 진행율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나타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27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공중선 정비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율이 10%정도였는데, 강남만 30%가 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정비대상을 지정하는 자치구와 협의해서 사업이 편중되는 일 없도록...

2014-10-27 17:49
[2014국감]우상호 의원 "기존 가입자 위한 요금제 출시 유도해야"

우상호 의원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3000만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를 위한 요금제가 나와야한다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27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현재 이통사가 내놓는 요금제는 가입자는 모두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들 밖에 없다"며 "이는...

2014-10-27 15:59
【2014국감】미방위 여·야 의원 “이석우 대표 국감 출석 의지 없다” 비난

이석우 대표는 미방위 국감에는 불출석했고, 대리인이 안전행정위원회에 출석한다. 27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석우 다음 카카오 대표가 미방위 국감에 출석하기 곤란했다면 대리인이라도 출석했어야 했다”며 “다음카카오는 미래부 소관이라 누가 봐도 미방위 국감에 우선적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0-27 12:54
【2014국감】최민희 의원 “미래부 산하기관에 채용된 공무원 총 74명”

미래부 산하기관에 채용된 중앙부처 출신 공무원이 모두 7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과학기술 관련기관 54명, 우정 관련기관 17명, ICT 관련기관 3명 등 총 74명의 중앙부처 출신 공무원이 채용됐다. 과기부·교과부 출신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14-10-27 12:47
[2014 국감]KBS, 방송 출연정지 연예인 32명…14년 다된 탤런트도

한국방송공사(KBS)가 방송출연을 규제하고 있는 연예인은 32명이며, 이 가운데는 14년 가까이 출연정지 상태인 연예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22일 KBS로부터 제출받은 ‘방송출연 규제자 현황’에 따르면, 출연정지 당한 연예인 중엔 가수와 탤런트가 각각 9명씩으로 가장 많았고, 개그맨...

2014-10-22 21:58
국감 막바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최대 이슈로

국회 안전행정위는 이날 경기도,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환풍구 추락사고의 원인과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야당은 사고의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맹공을 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경찰 측은 사고 당일 순찰차를 거점 배치했으나 정작 공연 시작 후 인파가 몰릴 시간엔 철수해 경찰의 안전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고...

2014-10-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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