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으려 추가 긴축 권고…반도체 초과 세수 200조원 넘을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높였다.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제시한 3.3%보다 0.6퍼센트포인트(p) 높다. 3분기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했고 반도체 수출 호조와 공공투자 확대가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2.8%에서 3.3%로 높였다.
코린 들레샤 IMF 한국 미션단장은 17일 ‘2026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10월 전망 당시에는 3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이었다”며 “예상보다 양호한 3분기 성장과 최근 수출 실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첨단기술 산업에서 늘어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AI 전환 투자도 본격화할 것으로 봤다.
들레샤 단장은 “AI 관련 투자가 중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4%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IMF의 전망 기간에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에서 2.5% 안팎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기계·설비와 건설, 데이터센터 구축 등 투자 효과를 반영한 추정이다. AI 도입과 확산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는 추정에 포함하지 않았다. 고령화는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았다.
IMF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7%, 내년 2.3%로 두 해 모두 물가안정목표인 2%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 회복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며 추가 통화 긴축을 권고했다. 들레샤 단장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뜻하느냐는 질문에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의 몫”이라며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돌아갈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은이 올해 두 차례 금리를 올린 조치는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재정도 다소 긴축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들레샤 단장은 “내년 예산안 총지출이 12.8% 늘어나는 데 대해 세수와 명목 GDP 증가를 감안하면 지출 증가율만으로 재정 기조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물가 대응을 통화정책에만 맡기면 고금리 부담이 취약 가계에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재정도 수요 압력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가계에는 현 예산 범위에서 선별 지원을 주문했다.
IMF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가 GDP의 약 7%에 해당하는 2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들레샤 단장은 “초과 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쌓아두면 반도체 업황이 꺾여 세수 증가세가 둔화할 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기 변동에 민감한 수입을 재원으로 고정적인 지출을 약속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 호황의 성과는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이 소비로 이어지고 기업 투자가 늘면서 점차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봤다. 정부도 늘어난 법인세 수입을 활용해 성장의 혜택을 넓힐 수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반도체 경기 하강에 따른 충격을 줄이려면 수출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하고 상대적으로 잠재력이 큰 서비스 수출을 키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