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이주아동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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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등록이주 아동 출생등록 규정 마련 않은 것은 위헌"

국내에서 태어난 미등록이주 아동의 출생등록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이 어떠한 이유로든 출생등록으로부터

2026-08-27 15:13
유한양행, 보건·복지 분야 사회혁신 프로그램 ‘유일한 아카데미’ 출범

유한양행은 청년 사회혁신 프로그램 ‘유일한 아카데미’를 이달 8일 개강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처음 선보인 ‘유일한 아카데미’는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제약·바이오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PBL(Problem-Based Learning)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대학생과

2025-07-10 09:46
우리금융그룹ㆍ경기상의, 이주배경 가족 지원 나선다

대한상의 ERT ‘제5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행사다문화 아동·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지원 발표우리금융그룹, 문화 아동·청소년 장학금과 교육 지원경기상의, 외국인근로자와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다문화 아동·청소년과 외국인 근로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경제계가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가 24일 경기 안산시 안산글로벌다

2024-09-24 09:30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출생신고 없이 임시번호만 받은 아동 6179명무국적 아동 인권 사각지대…범죄노출 가능성 ↑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가 없는 고아 또는 부모가 한국인인 아동은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2024-04-17 05:00
우리금융, '2024 다문화 장학생' 800명 모집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2024년 다문화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설립된 다문화가족 전문 지원재단이다. 다문화 장학생은 다문화가족 자녀 학업 증진과 특기개발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시작한 재단 대표 사업으로,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장학생 5869명에게 6

2024-03-20 10:13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저는 오늘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상한, 정상 가족이라니 제목부터 이상하지요? 이 책은 세이브더칠드런 사업본부장을 거쳐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김희경 작가가 현장에서 직접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 학대, 해외입양, 독박 육아, 비혼모 차별, 미등록 이주 아동 등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가족 문제를 다

2023-06-01 05:00
인권위 "한국서 자란 미등록 이주 아동…체류 자격 부여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을 무조건 강제 퇴거하지 말고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양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교육받은 고등학생이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A양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출국당한다. 또 현재 고등

2020-05-06 12:15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도입 4년간 시정 권고 43건…97% 수용

서울시는 2013년 1월 '시민인권보호관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4년간 인권침해 사건 410건을 조사해 이중 43건을 시장에게 시정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시민들이 서울시와 산하기관, 시 지원시설 등으로부터 겪은 인건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시정 권고하는 인권 옴부즈맨 제도다. 시정 권고한 43건중 서울시는 42건(97.7％

2016-12-22 13:21
‘추적 60분’ 한국에서 나고자란 아이들, 왜 한국인일 수 없나…무국적 아동 2만명 시대

*‘추적 60분’ 한국에서 나고자란 아이들, 왜 한국인일 수 없나…무국적 아동 2만명 시대 ‘추적 60분’이 무국적 아동을 취재했다. 4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KBS 2TV 시사ㆍ교양 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는 ‘무국적 아동 2만명, 유령이 된 아이들’ 편이 전파를 탄다. 지난달 공항에서 한 부부가 이제 막 9개월이 된 아기와 헤어졌다. 엄마

2015-11-04 22:07
"미등록 이주민 자녀에 보육료·양육비 지원해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보육료와 양육비를 지원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신청인은 서울시에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서울시 담당부서는 취학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하

2015-01-08 16:56
[正論] 누가 이자스민 의원을 비난하는가 -김준식 (사)아시안프렌즈 이사장

최근 인터넷에서 이자스민 의원이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에 참여하는 것은 그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편만 드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글들이 떠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부끄러운 행태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필리핀계 한국인이다. 그녀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영입한 정당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다. 정당을 떠나 이자스민 의원은 여성, 아동, 이주자 등

2014-05-23 11:10
[時論]이주아동 공공외교 인재로- 김준식 (사)아시안프렌즈 이사장

법무부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5일 아무런 전과도 없고 잘못도 없는 몽골출신 아동 강모 군(17·00고등학교 1년)을 단지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해 보호소에 감금했다가 수갑을 채운 채로 인천공항으로 데리고 가 강제 추방을 단행했다. 강군은 몽골 출신 노동자인 아버지를 따라 초등학교 때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부모와 같이 살면서

2013-09-05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