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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서울 신림역,

2023-08-12 08:00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의 병원비가 막대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성남을 지역구로 둔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건의 피해자 A 씨와 그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알렸는데요. 이 의원은 “전날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를

2023-08-11 16:26
[종합] 검찰,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외부 자극에 좌절‧불만 순간적 표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혔던 피의자 조선(33)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팀은 조선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상동기범죄형태’를 띄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모욕죄 혐의를 받는 조선을 구속 기소했다. 조선은 지

2023-08-11 14:39
“돌직구만 날린다” 거침없는 안철수의 숨은 속내

흉기 난동·잼버리에 큰 목소리김현숙 여가부 장관 책임론까지원팀 강조...이면에 ‘선택적 포용론’ 흉기 난동·잼버리에 내년 총선 위기설까지 당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연일 튀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의 이면에는 ‘용산에 가까이, 비윤(비윤석열)엔 멀리’ 전략이 숨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3일 서현역에서 묻지마

2023-08-10 15:32
[포토] 검찰로 송치되는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경기성남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원종은 3일 경기도 성남시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

2023-08-10 09:27
[포토]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검찰송치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경기성남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원종은 3일 경기도 성남시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

2023-08-10 09:26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살인예고 글 파문이 커지자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어제 살인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근 살인예고 글을 게시해 검거된 67명 중 성인 6명을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법무부는 서구권 입법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 독일 등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에

2023-08-10 05:00
김동연 경기지사 "잼버리 대원들, 좋은 기억 갖고 돌아가도록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 체류하게 된 잼버리 대원들이 좋은 기억과 경험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도 실국과 시군, 대학과 민간기업, 공공시설 모두가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9일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실국장회의를 열고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했다”라며 “지금 시설별로 도에서 직원들이 나가 있는데 보건과 의료, 소방

2023-08-09 14:18
테러 위협 받은 이재명 “‘묻지마 테러’ 근본적 대책 필요해”

살해‧테러 협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한민국이 일순간에 묻지마 테러의 대상국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날 저에 대한 테러 예고 뉴스가 있었는데, 매우 불편하게도 여기저기서 경찰관들이 경호한다고 그러는데 국력 낭비이기도 하고, 보기가 참 안타깝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대한민국 자부심 중

2023-08-09 11:35
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흉악범 완벽히 격리해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서울 신림역 칼부림 사건 등 최근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집행이 어렵다면 가석방 없는, 절대적 무기형을 만들고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요건과 기간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

2023-08-09 11:12
허은아 "'묻지마 칼부림'이 게임 탓인가…애꿎은 청년만 훈계 대상"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칼부림' 사태와 공격적인 게임을 하는 청년의 연관성을 짚은 보도와 관련해 "애꿎은 청년들만 훈계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를 공유하며 "2년 전 게임 셧다운제 폐지시킬 때도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페이커 선수처럼 국위선양하고 수십억 연봉

2023-08-08 18:04
저항 없이 올랐던 초전도체주에 차익 시현한 기존 주주들

서남, CB 전환청구권 행사덕성·신성델타테크, 주요 주주 지분 일부 장내 매도직접적인 연관성 부인했으나…LK-99 평가 따라 주가 급등락 최근 초전도체 관련 종목이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종목에서는 기존 투자자 혹은 주요 주주가 투자금 회수 및 차익 시현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남은

2023-08-08 16:16
한덕수 총리 "새만금 잼버리 평가? 지금으로써는 잘 마치는 것이 급선무"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실 준비 논란과 관련해 "거기에 대한 평가는 모든 잼버리가 제대로 끝나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 차원의 조사나 감찰 계획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써는 잼버리를 잘 마치는 것이 급선무라 그런 문제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

2023-08-08 15:00
한덕수 총리 "잼버리 대회,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이번 잼버리 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 우려를 낳았던 새만금 잼버리가 안정을 찾아가며 중반부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새만금 야영장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3-08-08 10:30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길거리 다니기 무서워요” “생활 소음에도 깜짝깜짝 놀라요”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온 국민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나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일상이 요동치는 불안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에 서현역 사건까지...흔들린 일상 3일 오후 5시

2023-08-07 16:03
서울 집값 견인차는 재건축 단지?…거래량·가격 상승 ‘집중’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집값 상승 바람을 타고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서울 안에서도 재건축 단지에 수요가 몰리면서 거래량 급증과 가격 급등을 동시에 이끄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거래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이 완료된 6월 아파트 거래량은 38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5월 3429건과 비교하면 12.2%(419건) 늘

2023-08-07 15:26
[사설] ‘묻지 마 칼부림’에 모방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인 60대 여성 A 씨가 어제 안타깝게 세상을 등졌다. A 씨는 앞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 인도에서 22세 피의자 최모 씨가 인도로 돌진시킨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 피의자는 백화점 1~2층에서 다수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 피해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으로 바뀌

2023-08-07 05:00
대통령실 "잼버리, 성공적 마무리 중요…12일까지 총력 지원"

"尹, 휴가 조기 복귀 없다…잼버리 현장 방문 미정"전국 시도, 문화활동 90개 마련…잼버리 학생에 매칭'살인예고' 89곳에 警 배치…범죄우려 3444곳 선정 대통령실은 6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사태와 관련해 "12일까지 예정된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부도 거기에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대

2023-08-06 18:17
'취임 100일' 박광온 "내로남불 반복없다…총선 과제는 확장적 통합"

박광온,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돈봉투 의혹, 野 쇄신 계기…낮은 자세로 대응"안전·민생·민주·교육·미래 '5대 책임' 제시 취임 100일을 맞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그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충분하고 분명한 쇄신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4월 총선 과제로는 당 통합을 토대로 한 외연

2023-08-06 15:37
특례상장기업 주가 흐름 살펴보니…수익률 -97%까지도[특례상장 기업 추적기①]

10년 치 기술특례상장사 주가 흐름 전수 분석 특례상장 10곳 중 7곳 공모가 하회 실적 부진도 이어져…173곳 중 150곳 영업익 ‘적자’ 2019년 6월 기술특례상장을 앞둔 A사에 주목한 김 모 씨(46)는 이 회사 주식에 쌈짓돈 5000만 원을 투자했다. 상장 전에 꾸준히 흑자를 기록한 데다 비교적 높은 청약경쟁률과 저렴한 공모가까지 ‘3박자’를 갖

2023-08-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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